•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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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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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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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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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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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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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겸업화로 인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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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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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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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relevance of research provides the necessity to identify the basic problems in the public governance sphe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lations, forasmuch as understanding such interconnections can indicate the consequences of the development and spread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outline the issues of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ies in public governance sphere. 500 civil servants took part in the survey (Ukraine). A two-stage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obtain practical results of the research. The first stage involved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sponses of civil servants on the Mentimeter online platform. In the second stage, the administrator used the SWOT-analysis system. The tendencies in using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termined as follows: the institutional support development; creation of analytical portals for ensuring public control; level of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ctivity of civil servants;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projects; changing the philosophy of electronic services development. Considering the threats and risks to the public governance system in the context of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following aspects generated by societal requirements have been identified, namely: creation of the digital bureaucracy system; preservation of information and digital inequality; insufficient level of knowledge and skills in the field of digital technologies, reducing the publicity of the state and municipal governance system. Weaknesses of modern public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IT implementation have been highlighted, namely: "digitization for digitalization"; lack of necessary legal regulation; inefficiency of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issues caused by the imperfection of the interface of reporting interactive forms, frequent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indicators in reporting forms, the desire of higher authorities to solve the problem of their introduction); lack of data analysis infrastructure (due to imperfections in the organization of interaction between departments and poor capacity of information resources; lack of analytical databases), lack of necessary digital competencies for civil servants. Based on the results of SWOT-analysis, the strengths have been identified as follows: (possibility of continuous communication; constant self-learning); weaknesses (age restrictions for civil servants; insufficient acquisition of knowledge); threats (system errors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through automation); opportunities for the introduction of IT in the public governance system (broad global trends; facilitation of the document management system).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lies in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eliminating the problems of IT implementation in the public governance sphere outlined by civil servant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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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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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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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대 학술 연구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연구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저자 식별 문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자 식별 문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 성과의 정확한 귀속과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와 연구자고유식별번호(ORCID)와 같은 식별자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저자들의 저조한 참여와 정보의 부정확한 입력 등으로 인해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저자 정보가 최초로 시스템에 입력되는 순간부터 식별을 위한 정보 관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저자 식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학술 정보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저자 식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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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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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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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각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등 각종 우주물체들로 인하여 우주환경을 오염시키는 우주폐기물이나 잔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지구궤도에 널린 수만개 이상의 고장난 위성과 파편, 쓰레기들은 우주 관측과 위성 송수신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우주정거장이나 위성 등 우주비행체와 충돌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2월 기능정지된 위성들인 미국 이리듐사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의 코스모스 2251호의 충돌은 수많은 파편과 더불어 지구와 우주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월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파괴실험은 보다 커다란 우주의 남용 사례로서 우주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우주환경이나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기간동안 과학적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주지하다시피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주활동을 위한 기본 규칙제정을 위한 법적 성격의 규명이나 우주탐사와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주활동과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환경훼손의 문제나 위험요소들은 국제우주법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주폐기물이 우주활동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늘어났다는 시각외에도 임무실패나 상호 충돌 및 고의적인 파괴나 폭발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뒷전에 밀렸던 우주폐기물 양산에 따른 안전 문제가 차츰 우선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UN의 페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이나 EU 행동규범 등 갖가지 국제협력과 규범화차원의 노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이드 라인이나 행동규범 등 연성법을 통해 각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국제적 이행절차 및 각자의 고유한 집행절차에 따라 우주폐기물의 경감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도로 이행하는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유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에 의한 위성파괴와 관련한 적법성 여하와 국제사회의 우주폐기물에 대한 경감 등 대응 노력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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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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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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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o investigate the variations of physico-chemical factors and microbial population, in ten stations at water region of coastal area of Chagwi-Do, Nutritive salts, water temperature, transparency, suspended solid, salinity, COD, DO, pH, heterotrophic bacteria, coliform group and Vibrio spp. were analysed three times in September, November in 2004 and February in 2005. Heterotrophic bacteria in surface water was $3.5X10^1{\sim}1.16X10^3cfu/ml,\;1.0X10^2{\sim}5.2X10^1cfu/ml\;2.0X10^1{\sim}7.6X10^1cfu/ml$ and bottom water counted $7.0X10^2{\sim}1.0X10^3cfu/ml,\;1.4X10^1{\sim}2.5X10^2cfu/ml\;2.0X10^2{\sim}4.2X10^1cfu/ml$ in September, November in 2004 and February in 2005, respectively. The cell number of total coliform bacteria in the surface water amounted to $0{\sim}4.3X10^2cfu/ml,\;0{\sim}6.0X10^1cfu/ml,\;0{\sim}1.0X10^1cfu/ml$ and bottom water amounted $0{\sim}2.2X10^2cfu/ml,\;0{\sim}5.4X0^2cfu/ml,\;0{\sim}2.0X10^1cfu/ml$ in September, November in 2004 and February in 2005, respectively. As for Vibrio spp., the cell number in the surface water was $1.0X10^1{\sim}2.5X10^2cfu/ml,\;1.0X10^1{\sim}2.0X10^1cfu/ml,\;0cfu/ml$ and bottom water counted $1.0X10^1{\sim}5.2X10^2cfu/ml,\;0cfu/ml,\;2.0X10^1cfu/ml$ in September, November in 2004 and February in 2005, respectivel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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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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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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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과 자국군에 대한 오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 등이 주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무인항공기 표적살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략의 엄중한 실행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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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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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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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The Northeast Asian Logistic Hub strategy was established to create a 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in northeast Asia. Countries in this region are competing fiercely to become the central base distribution port as the volume of container shipping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northeast Asian (especially Chinese) economic growth. The primary method by which shippers are improving their customer service and distribution is enhancing profits by minimizing call ports on the key route through strategic affiliations and the use of large vessels. Each nation is planning large-scale investments in the construction of sea ports that can accommodate large vessels. This paper proposes ways by which the logistical strategies of domestic corporations can keep pace with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concerning the Northeast Asian Business Hub policy. It examines the logistics system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alyzes the government's Northeast Asian Business Hub policy, and suggests logistical strategies for domestic corporations through an analysis based on a questionnaire designed to grasp domestic firms' needs and goal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shipping companies establish partnerships with third-party logistics providers and draws out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he survey methods used were personal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a sample population through e-mail, fax, mail, and telephone. A total of 6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of which 165 were returned. Among these, ten were excluded due to insufficient content; ultimately, 155 were used for the sample. The statistical data collection process was analyzed through data coating and a statistical package program. Results - This study argues that greater flexibility in policies, administration, and systems will be needed to significantly improve established business practices. In this dissertation, we primarily identify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northeast Asian logistics, Korea must adopt a new paradigm and abandon the existing systems that are based on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at have stemmed from bureaucracy, inflexibility, chauvinism, and equalitarianism. Flexible policies, administration, and systems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business practices. Domestic corporations must establish a strategic logistics hub and related network while simultaneously pursuing value-added logistics businesses by increasing their manpower and building a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This will strengthen their competitive edge and lead to system improvements. Conclusions - Domestic corporations must adopt a new paradigm and use more reasonable business laws, systems, and policies that are based on market-driven flexibility and transparency. Moreover, social norm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help ensure political and social security. Korea must also develop a culture of tolerance for foreign companies. Finally, the paradigm defining the policy gov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city and its satellite cities in this context must be changed.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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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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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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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은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되는 김밥용 김에 관한 자가품질검사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김밥용 김에 적용하는 검사항목 중 장염비브리오균은 3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첫째, 선행연구 가운데 김밥용 김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을 발견한 사례가 전무하다. 둘째, 전수조사 성격의 자가품질검사 부정합 내역(2015~16년)에 김밥용 김이 적시된 적이 없다. 셋째, 국제기준인 CODEX 규정은 해조류에 장염비브리오균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끝으로, 수출용 김과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유형에 해당 검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김밥용 김에 대한 장염비브리오균 검사의무의 면제는 타당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특히 영세업체에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3월 중 총 75곳의 자가품질 검사기관에 대한 전화 및 서류조사 결과 업체당 수수료 절약 규모는 업체당 연평균 1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검사의 투명성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 간 수수료의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명되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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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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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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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troducing International Style, P. Johnson and H. R. Hitchcock gave three standards to be the Modern, volume and surface, regularity, and exclusion of applied decoration. In spite of the negation of stylistic, formal approach in the Modernist Manifestoes, one usually have understood Modernity in Architecture with its formal character, especially with no ornament and flat, abstract, white surface. Modernism as a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have emphasized that there is no representation of anything outside and only present architecture in itself. They said that Modernism only cared about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without figural reference. So apparently there is no way to prove to its Modernity with formal condition. Modernity is in Spirit and contents. But actually we understand well its existence by visual communication This study deals with this difficult situation how Modernity represents itself without visual media and asks the question how simultaneously it presents its thingness and materiality In order to analyse contradictory situation between representation and presentation in Modern Architecture we need to survey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ing position of ornaments and its meaning in time. With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the role of ornament have seriously changed and divided. It caused the two situation in pre-Modern Architecture. Firstly, Architecture tend to be a high art and formal expression became important much more. The Use of Ornament became a kind of fashion to show the power, class, money. Secondly, Ornament lost its cultural weight and the structure and material aspect became the central in architecture. Rational Structuralism would be the essential character in Modern Architecture. Here the theory of G. Semper and A. Loos on cladding(dressing) and Ornament can help its problems and limits. In the situation without conventional ornament Modernists need to present modernity with new media that only show the thing itself and by that it does not represent any thing else as like the value, idea outside buildings. They believed that only it concerned esthetics and morality in architecture. But in reality it referred to art and machines as like ships, aircraft, and cars. By excluding Ornament and showing the process of clearing, abstract, flat, white surface 'represent' Modernity by the indirect way referring the concept of transparency, reason, sanitation, tectonics, etc. An Ideology and myth intervened architectural discourse to make the doxa about the representation in Architecture. Surface must be a different kind of media and message that can communicate in different way with compared to conventional Ornament. Decorated Shed by R. Venturi and Post-Functionalism by P. Eisenman, that are the most famous post-modern discourse, shows well difficult and contradictory condi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concerning representation and form, meaning and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