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and why do states cooperate in international basins?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increasing attempts to appl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uch as realism and neo-liberal institutionalism in understanding prospect of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over shared rivers. Realists of hydropolitics argue that fate of cooperation resides in hands of hegemons and distribution of aggregate power among riparian states. Such pessimistic contention has been challenged by neo-liberal institutionalists, especially through regime theory. However, regime theory barely explains why and how cooperation emerges in the first place prior to regime formation. Therefore, the research suggests the game theory from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s an alternative theoretic approach. The accountability of Oye (1986)'s theoretical framework is illustrated through the case of cooperation in the Rhine River Basin.
This research evaluates cooperation in transboundary riv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reat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in the Mekong River Basin. The benefit sharing approach has been deploy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extent to which the riparian states have achieved cooperation. The river basin governance led by the Mekong River Commission since 1995 has not adequately performed due to non-participation of upstream countries and the lack of law enforcement mechanism. Since the late 1980s, China has undertaken hydropower development unilaterally, thereby triggering discomfort from the Lower Mekong countries. The GMS program has led China to strengthening economic ties with the downstream countries through hydropower development as investors and developers. The program has also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corridors, and removal of physical barriers and has paved the way for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such as the environment, agriculture, tourism and energy. There are challenges for further coopera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 gaps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political tensions and environment impacts of hydropower dams in the river basin. The Mekong River Basin show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through benefit sharing. Sharing benefits accrued from the river and beyond the river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have enhanced economic ties, thereby consolidating cooperation each another.
The impacts of dams on transboundary flow are complex and challenging to project and manage, given the potential moderating influence of a broad range of anthropogenic and natural factors. This study presents a global meta-analysis of 168 studies that examines the effect magnitude of dams on downstream seasonal, annual flow, and hydrological extremes risk on 39 hotspot transboundary river basins. The study also evaluates the impact of 13 factors, such as climate, basin characteristics, dams' design and types, level of transboundary cooperation, and socioeconomic indicators, on the heterogeneity of outcomes. The findings reveal that modera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mpact of dams on downstream flow, leading to considerable heterogeneity in outcomes. Transboundary cooperation emerges as the key factor that determines the severity of dams' effect on both dry and wet season's flows at a significance level of 0.01 to 0.05, respectively. Specifically, the presence of water-supply and irrigation dams has a significant (0.01) moderating effect on dry-season flow across basins with high transboundary cooperation. In contrast, for wet-season flow, the basin's vulnerability to climate extremes is associated with a large negative effect size. The various moderators have varying degrees of influence on the heterogeneity of outcomes, with the aridity index, population density, GDP, and risk level of hydro-political tension being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for dry-season flow, and the risk level of hydro-political tension and basin vulnerability to climate extremes being the most significant for wet-season flow. The results suggest that transboundary cooperation is crucial for managing the impacts of dams on downstream flow, and that various other factors, such as climate, basin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indicators,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outcomes. Thus, context-specific approaches are necessary when predicting and managing the impacts of dams on transboundary flow.
이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의 바람직한 관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북한강의 임남댐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게임이론의 접근 방법을 통해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았다. 기존의 논의가 주로 남북 간의 비협조적인 상황 하에서의 대응전략을 주요한 관심으로 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보상을 연계시킨 협조게임의 접근방법으로 남북 간의 협력의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 남북이 최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력과 보상의 조건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이 모두 최선의 편익을 누리는 방법은 북한이 남한에게 유량을 할당해주고, 남한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남북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동개발 사업(임진강 유역의 공동개발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천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구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물과 토지는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물과 하천의 이러한 특성들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제약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수자원을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모든 인간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개념은 바람직한 관리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역관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역관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유역관리가 1990년대에 수질관리 차원의 대유역관리로 진행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에는 미국에서 대유역관리가 실종되고 소유역관리가 확산되는 과정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역관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전개과정을 비교검토하고 그 차이점을 평가하였다. 미국에서는 대유역관리에 대한 관심이 쇠퇴한 반면에 수문학적 지역으로서의 소유역이 주요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치적 차원의 물관리체제개편과 사회적 차원의 강살리기운동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유역관리의 과제는 미국보다도 더욱 복합적이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이다. 임진강에서는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등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 하천관리대안마련을 위하여 남북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남북 공유하천 논의는 기존 수자원 분야 협력에서 생태보전협력 방향으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강-임진강 공유하천 합류부 수계의 경우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하구 생태계의 온전성이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위한 의제로서 남북 서식지를 공유하는 이동성 생물종의 보호를 중심으로 남북 생태보전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강-임진강 합류부는 법정보호종인 재두루미, 큰기러기, 개리, 저어새, 수달, 삵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서식지 보전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임진강 공유하천 합류부 생태보전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환경·생태협력 여건을 분석 후 향후 진행 가능한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때, 현시점을 준비 단계로 보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향후 남북 간 직접 교류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생태보전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과의 협력은 공유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과학교류, 대중인식 증진 활동의 결과를 교류하는 작업이 수반될 때 실제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6 PORSEC Volum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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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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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west coast of Northern Borneo is strongly influenced by Asian monsoon. Present research using the satellite ocean color (OC) remote sensing has identified some interesting oceanographic phenomena in this area that could be related to the harmful algal blooms (HAB). Occurrence of seasonal upwelling event was noticed off the northern tip of Borneo Island that could be related to the northeast monsoon wind. Harmful algal blooms by Pyrodinium bahamense var. compressum occurred since 1976. Subsequently, during December 2003, there was a report of new HAB by Cochlodinium polykrikoides in Northern Borneo. Analysis of OC images revealed that the Cochlodinium bloom had very high chlorophyll a signal and strong absorption characteristics. Results showed that the Baram River plume and upwelling at Northern Borneo were the source of nutrient for the Cochlodinium bloom in the offshore region. Ocean color images of 2004 showed that the bloom from Northern Borneo had crossed the Balabac Straits, reaching Palawan Island in Philippine. Due to the possibility of transboundary HAB problem, we propose a regional HAB monitoring network for an effective HAB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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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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