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rocess and Problem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are discussed, and some policy proposals are suggested. Especially for Northeast Asia, a comprehensive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is required because of transborder pollutions. Within the contractual environment, international institutions can help the parties of conference to build up national capacity to cope with environmental threat.
The visual expression system of space realized in Baroque aesthetics is basically grounded on the philosophical view to the world of the time, that is to say the changes of the thinking system in the Renaissance and ontology based on it. Structural aesthetics in Baroque freed from Plato's system of harmony but grounded on Leibniz's process philosophy formed a crucial background to highlight the formal nature of the whole and build a structure based on the inclusive principle of formativity. Also, to solve problems to realize the order and consistency of forms from the whole, Baroque adopted the nonlinear and nonphysical formative system as the principle of building space in works of art. Combining the order system of nature in the Renaissance with manneristic dynamicity as well as formative principle taking shape geometrically, it did establish a variety of aesthetic concepts based on the results of infiniteness and exaggeration expressed from the two forces, the Renaissance and mannerism. This study has found that such Baroque aesthetics did overcome classical planeness and draw continuous mobility from the structures and forms based on that with the transborder concepts of structures, the components of space, as an ultimate system of formative expression. Moreover, this author has drawn and analyzed with the cases of the 17th-century art and architecture the transborder elements manifesting the nature of diverse formative visual elements produced in artistic expressions with that principle of aesthetics, that is the intangible concept of Baroque. Based on that, this researcher intends to come up with technical solutions to solve a lot of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problems we are severely facing nowadays in terms of environmental, physical, and emotional aspects with the theoretical clues and results acceptable to this contemporary era.
This research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ern Asia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sustainable regime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rocess and problem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are briefly discussed. This research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ntractual environment that enhances the level of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Within the contractual environment, international regimes can support the parties of conference to build up administrative capacity and scientific technology to cope with transborder pollution problems. Some policy proposals such as coope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NGOs are suggested.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현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동부해안 접경지역의 지형조사 과정에서 IKONOS 위성영상과 수치지도 등의 원격탐사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분류를 시도하였다. 조사결과는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전체를 면사상의 단위지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사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지형은 해안사주, 해안사구, 석호, 육계사주와 육계도 등으로 구성된 해안지형과 하천습지와 석호, 하구습지 등으로 구성된 습지지형이다. 이 일대의 지형은 규모에 비해 지형요소의 유기적인 안정성이 높아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The 2010 PCRD(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aims at designing regional policies to enhance regional growth potential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among the 3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requires enlightened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ies of each country to accommodate the need for close cooperation and networking across the border. The security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importance for earnest dialogue and discussion between neighbors about the common future of Northeast Asia. Cross-border cooperation and networking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regional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is era of borderless globalization.
북한지역 공간정보 관련 연구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공간정보 구축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공간정보구축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구축 우선순위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국토인프라시설의 상호 관계에 따른 구축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분석된 연구에 따르면, 북한지역의 비접근성이라는 특징에 의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자문의견을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음은 공통적으로 일치하였다.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비무장 및 접경지대, 주요도시, 특구·개발구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인프라시설 측면에서는 전력통신,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도로, 댐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통일한반도의 국토인프라 구축 우선순위는 주요 도심과 항만, 공항 등 핵심 교통시설과 연계된 배후 도시 수준의 점 개발을 시작으로 교통망, 용수, 에너지 등의 노선 공간공유를 추진하는 선 개발, 그리고 도시 및 국가 단위의 면 개발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근래에 국내 정보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해외정보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에 국제 데이터 유통에 대해 연구 되어진 여러 논쟁점에 관한 것이다. 국내에 각종 해외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간의 정보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외 조직들과 최근들어 급증하는 영리, 비영리 방식의 국내 INTERNET에 의한 해외정보유통 등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미 국제데이터유통과 그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선진국들이 주지하면서 그에 대처해 오고 있는 방식을 국내 입장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며, 둘째 국제정보 사회에서의 정보 주권에 대한 이해가 특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정보 서비스 관련 조직체들과 서비스 실무자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동(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를 검색하고 저장하고 교환하기 위한 물적 토대의 인터페이스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21세기 데이터자본주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일상의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하고 있는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역량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사회적 이해와 경험들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가시화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인간 신체와 사물의 움직임은 사회적 맥락에 놓인다. 본고는 바로 이 현상에 주목하면서, 현실의 제 문제를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제기하는 행동주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적 예술과 사유를 정보의 영역과 결합하며 미적 상상력을 발휘해 온 전자교란극단의 디지털 행동주의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벌어진 사회운동으로서의 행동주의의 의미를 개괄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전자교란극단의 초기 퍼포먼스 행동주의를 대표하는 <플러드넷>의 대안성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초국경 이민자 툴> 프로젝트의 시학적 의의를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고는 전자교란극단의 행동주의 퍼포먼스가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장려하는 비판미학으로서, 그리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매체성을 적극 활용하며 퍼포먼스 아트와 정치를 통합한 아방가르드 예술로서 동시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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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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