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ansa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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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國際去來)에 있어서의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과 그 대응(對應)

  • 강이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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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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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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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Products liability refers to the liability of any or all parties along the chain of manufacture of any product for damage caused by that product. This includes the manufacturer of component parts (at the top of the chain), an assembling manufacturer, the wholesaler, and the retail store owner (at the bottom of the chain). Products containing inherent defects that cause harm to a consumer of the product, or someone to whom the product was loaned, given, etc., are the subjects of products liability suits. The goal of products liability system should be to maximize consumer welfare by efficiently providing just compensation for injuries incurred and deterring future injuries without unreasonably impeding the supply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 Some advanced countries, apart from relying on products liability systems, also apply other policies and legislation directly aimed at the safety of the consumer. The application of general safety policies as well as products liability rules is not costless. An efficient system will not eliminate risk from society. An efficient system ... that maximises consumer welfare ... maximises the benefits while minimising the costs. Products liability claims can be based on negligence, strict liability, or breach of warranty of fitnes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where the claim is based. In view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circumstances, it should be stressed that international enterprises in Korea should consider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International enterprises should have a correct perception about products liability which is to contribute the stabi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fe and the sound develpement of the national economy. Products liability system creates incentives that influence behaviour and performance in ways that are desirable, such as more diligent monitoring to prevent defective products from reaching the market-place. At the same time, any liability system will impose burdens that are undesirable, such as greater costs imposed on business and consumers and reduced avaiability of consumer goods. The concern for society is to balance. The ideal situation is where the cost imposed on producers of goods and services pushes them to a desirable level of care but not so far that producers reach undesirable level of caution that may deprive consumers unnecessarily of the benefits from new and innovativ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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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국민주택채권 정보 중계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Housing Bond Information Relay System Using Blockchain)

  • 남진석;양해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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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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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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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주택채권 정보 중계시스템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중계센터를 중심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금융정보 중계시스템이다. 이러한 중앙 집중형 구조는 중계센터 구축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센터시스템에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민주택채권 정보 중계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국민주택채권 정보를 처리하는 각 기관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분산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일한 분산원장을 관리한다. 제안 모델은 중계센터 없이 복잡한 국민주택채권 거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 대비 네트워크 사용률의 1.7%, 디스크 사용률의 8.53%의 개선 효과가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브랜드 자산, 내부브랜드 활동, 갈등 및 관계해지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Brand Equity, Internal Brand, Conflict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on Franchise System)

  • 김경민;나준희;이영찬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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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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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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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참여하는 본부와 가맹점 관계를 브랜드 중심으로 관계해지 및 구조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있어서 브랜드 자산, 내부브랜드 활동, 갈등과 관계해지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를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브랜드를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대상은 국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가맹점이다. 연구결과, 브랜드의 외생적 요인인 거래특유 투자와 브랜드 자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의 내생적 요인인 브랜드 내재화와 갈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해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의 내생적 요인은 관계해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브랜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관리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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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정책방향 (The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Standardiz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 박웅;민재홍;박기식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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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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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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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 단일 네트워크화는 정보통신 기술간의 상호접속성, 상호 운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및 제품간 표준(호환)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은 네트워크 외부성과 수요측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표준화 선점을 하면 다른 기술로의 대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표준화 경쟁의 패배로부터 과도한 위험성이 초래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기업들은 표준화 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부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이슈인 표준은 기술 및 제품을 소비하는 수요자들에게 있어 네트워크 외부효과 및 탐색ㆍ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효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내 기업간의 과도한 중복투자 방지를 통하여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갖는다. 반면 표준의 채택은 기술 및 제품의 다양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제약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의 의미와 표준화의 경제적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고, 나아가 표준이 정보통신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의 표준화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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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범위 (Concept and Range of Industrial Cluster)

  • 권오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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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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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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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요건을 밝히고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산업클러스터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그것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려 한다. 필자는 M. Porter의 클러스터 개념이 전문화된 산업집적지를 설명하는 가장 간명하고 적실한 개념으로서, 산업지구와 신산업지구, 유연적 생산집적지를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그것이 집적과 동일한 의미나 범주를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바, 클러스터 현상은 집적 중에서 산업집적에 해당하며 산업집적 중에서 동종 혹은 연관 산업의 집적과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필자는 이 특징적인 산업집적 현상에 대해 클러스터 보다는 산업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적실하다고 판단한다.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그 개념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오해와 오용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이다. 클러스터는 산업클러스터 이외에 정치 행정클러스터, 예술클러스터, 과학연구클러스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더하여 본 연구는 산업클러스터와 비산업클러스터 사이에 준산업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클러스터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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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 관련 법규의 논의동향과 제정방향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enactment directions for e-business)

  • 경윤범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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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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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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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세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e-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게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OECD, UNCITRAL, APE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 전자계약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및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전자계약법제의 도입,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거래법 제정, 전자유각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법률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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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와 산업 전환: PC와 가전 산업의 사례 연구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digital economy: A Case Study on PC and Comsumer Industries)

  • 배영자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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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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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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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id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Internet, on innovation process and corporate strategy in electronics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innovation process, business model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electronics companies. With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the entire value chain of electronics industry from procurement, sales, and marketing to R&D and manufacturing has been restructured. E-commerce has been a major agenda for e-business. Recently, collaboration among electronics companies through e-marketplac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A web-based e-commerce standard, so called RosettaNet, has been developed for facilitating e-transactions of electronics firms.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processing speed and sophisticated the virtual reality technology. As simulation becomes easier and more effective, the uncertainty and risk involved in R&D has decreased significantly. Another positive impact is closer cooperation between R&D and manufacturing functions. Taking advantage of automated and flexible production technology, has a new type of firm, so called, EMS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emerged, whose strategic focus is on manufacturing only. The EMS can be seen as a kind of innovative organization, that is, a modular organization for production function. Digital technology has made convergence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ssible at early years but right now the convergence has been accelerated in extensive areas of communication, broadcasting, information appliances, software, contents, and services. Firms' effort for an innovative product and service has been intensified and the competition for a new standard product and service has become severe in electronics industry. Business activities are always realized in a specific organizational context. Accordingly building up innovation-friendly organization has emerged as a critical concern. Due to the striking decrease of transaction cost, a network type of organization has proliferated, and a business function turns into a modular organization. As a whole, digital technology has pushed electronics firms into developing their own business model, which takes consideration of standardization of business platform and their core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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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이론을 이용한 전파자원 회수 및 재배치 정책 모형화에 관한 연구

  • 전일환;이정동;정종욱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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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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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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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the early stage, the radio communication industry was widely accepted as a monopoly industry, so it has been controled and managed by government. But the advanced technology in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 has led constant increase of demand and dramatic change of communication market.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frequency resource is to be short by market change due to wire-wireless integration. That is why the effort to utilize and manage limited frequency resource efficiently is being executed around the world. Not only newly developing and allocating the spectrum but also reallocating the existing spectrum important are, since transforming inefficiently used existing spectrum to new service can increase producer's surplus and social welfare. The economic approach to valuate the spectrum and spectrum usage right is necessa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ost based approach, and through this approach I expect active transaction of spectrum. In this paper the real option methodology is used for valuation of spectrum, considering spectrum user's option right based on future revenue. In detail, the matter of withdrawing and reallocating the existing analog radio broadcasting spectrum is evaluated in this paper, The digitalization of a broadcasting service is widely spreaded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technology and service utility, and analog TV broadcasting has already been decided to be transformed to digital TV broadcasting. It was planned to convert analog radio broadcasting to DAB service before adopting DMB service, but nowadays this issue is not on the table anymore. However if the increasing demand of digital voice and broadcasting service is considered, this kind of research to valuate a spectrum is needed urgentl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when the redeployment of spectrum is done, social welfare will increases. The point of the reallocation time and value are suggested by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rough ROVM. In this paper, I use real option to valuate the spectrum and provide the point of the reallocation time and reasonable guideline, and moreover, the suitable information of this paper is expected to reduce risk and loss in policy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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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IT산업의 하도급거래 분석 (The Analysis of Subcontracting Trade in the IT Industry located in Gyeonggi-Do)

  • 윤충한;손종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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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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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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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는 경기지역 IT산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해 위탁기업(납품대상업체)과 수탁기업(납품업체)을 중심으로 순위로짓 및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하도급거래 지배력 및 집중도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제조업 관련 기업일수록,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하도급 지배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고의 주요한 관심변수인 기술집약도의 경우도 하도급 지배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집중도 분석 결과, 하도급거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집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일한 분석을 위탁업체에 적용한 결과, 하도급거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집약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탁업체의 추정결과와 대조를 이루었다. 전반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하도급거래 집중도가 높을수록 수탁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등 거래비용이론의 예측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방식을 이용한 반출입계 EDI 모델 설계 (Design a COPINO EDI Model Using the Pull Technology)

  • 하창승;곽규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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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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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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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경제 전반의 거래 패턴도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항만물류분야에서는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물류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온라인 서비스인 EDI를 구축하여 수출입관련 정보의 사전제공과 일괄처리를 통해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EDI는 VAN 환경에서 운영되어 고가의 통신장비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이 소요되며 설치기술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관계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되는 웹기반의 EDI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반의 EDI 모델을 설계하되 기존의 EDI의 송신자가 특정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푸시(push)방식을 개선시켜 다수의 수신자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풀(pull)방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