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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강선준;원유형;최산;김준혁;김슬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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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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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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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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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of Composite Fabrication Technologies with the Use of Machinery

  • Choi, Byung-Keun;Kim, Yun-Hae;Ha, Jin-Cheol;Lee, Jin-Woo;Park, Jun-Mu;Park, Soo-Jeong;Moon, Kyung-Man;Chung, Won-Jee;Kim, Man-Soo
    • International Journal of Ocean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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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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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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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 Macroscopic combination of two or more distinct materials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Composite Material", having been designed mechanically and chemically superior in function and characteristic than its individual constituent materials. Composite materials are used not only for aerospace and military, but also heavily used in boat/ship building and general composite industries which we are seeing increasingly more. Regardless of the various applications for composite materials, the industry is still limited and requires better fabrication technology and methodology in order to expand and grow. An example of this is that the majority of fabrication facilities nearby still use an antiquated wet lay-up process where fabrication still requires manual hand labor in a 3D environment impeding productivity of composite product design advancement. As an expert in the advanced composites field, I have developed fabrication skills with the use of machinery based on my past composite experience. In autumn 2011, the Korea government confirmed to fund my project. It is the development of a composite sanding machine. I began development of this semi-robotic prototype beginning in 2009. It has possibilities of replacing or augmenting the exhaustive and difficult jobs performed by human hands, such as sanding, grinding, blasting, and polishing in most often, very awkward conditions, and is also will boost productivity, improve surface quality, cut abrasive costs, eliminate vibration injuries, and protect workers from exposure to dust and airborne contamination. Ease of control and operation of the equipment in or outside of the sanding room is a key benefit to end-users. It will prove to be much more economical than normal robotics and minimize errors that commonly occur in factories. The key components and their technologies are a 360 degree rotational shoulder and a wrist that is controlled under PLC controller and joystick manual mode. Development on both of the key modules is complete and are now operational. The Korean government fund boosted my development and I expect to complete full scale development no later than 3rd quarter 2012. Even with the advantages of composite materials, there is still the need to repair or to maintain composite products with a higher level of technology. I have learned many composite repair skills on composite airframe since many composite fabrication skills including repair, requires training for non aerospace applications. The wind energy market is now requiring much larger blades in order to generate more electrical energy for wind farms. One single blade is commonly 50 meters or longer now. When a wind blade becomes damaged from external forces, on-site repair is required on the columns even under strong wind and freezing temperature conditions. In order to correctly obtain polymerization, the repair must be performed on the damaged area within a very limited time. The use of pre-impregnated glass fabric and heating silicone pad and a hot bonder acting precise heating control are surely required.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y,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Middle-aged Eldery Office Workers)

  • 최인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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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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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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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기회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및 자금조달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22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4.0을 이용하여 매개변수가 하나인 단순매개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역량 중 비즈니스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역량이 창업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의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역량의 하위변수 모두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 하였다. 셋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넷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의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년 직장인들 창업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경간접경험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수립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기회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십과 조직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 발전 단계에 따른 기회탐색, 인식, 평가, 활용에 대한 manual 작성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제시하고 기회인식을 통해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직장인의 창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의 제공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tandard for the Law School : Focusing on the Evaluation Clauses of Law School Library)

  • 정재영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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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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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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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평가기준, 평가매뉴얼, 질의응답집과 평가수행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조항의 경우 일률적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성화를 비롯한 발전방안의 구상 및 실천, 그리고 대학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의 기타 시설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 대학원에 표준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윈도우 베이커리 매장근무자와 공장근무자의 위생 교육, 위생 지식과 위생 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Sanitary Education, Knowledge and Management Level of Shop Employees and Workplace Employees Working at Window Bakeries in the Metropolitan Area)

  • 황윤경;안혜령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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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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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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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수도권 윈도우 베이커리의 매장근무자와 공장근무자의 위생교육, 위생 지식 및 위생관리 수행 수준을 조사하여 윈도우 베이커리 위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윈도우 베이커리 근무자를 매장과 공장 근무자로 분류하여 위생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고, 위생 지식수준과 위생 관리 수행 수준을 직급, 근무연한, 위생 교육횟수에 따라 분석하고, 이 결과를 개인위생, 시설 및 작업장 위생, 재료 및 제조 위생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윈도우베이커리 근무자들은 1년에 3회 이하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위생 관리 수행 수준은 공장근무자가 매장근무자보다 평균이 높았다. 둘째, 위생지식수준의 경우 매장근무자는 재료 및 제조위생에서 대표와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낮게 나타났으며, 공장근무자는 공장장과 인턴,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낮았다. 셋째, 위생관리 수행수준의 경우 매장근무자는 인턴과 근무 1년 미만인 경우 수행수준이 낮았고, 공장근무자는 직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장근무자는 전반적으로 수행수준이 낮았고, 공장근무자는 재료 및 제조위생에서 수행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향후 윈도우 베이커리 매장과 공장 근무자들을 위한 업무에 따른 위생 교육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준공 BIM 구축을 위한 Graph-based SLAM 기반의 실내공간 3차원 지도화 연구 (A Study on 3D Indoor mapping for as-built BIM creation by using Graph-based SLAM)

  • 정재훈;윤상현;;허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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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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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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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 국내 대부분의 토목 건축 구조물이 BIM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준공 BIM(as-built BIM)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준공 BIM 구축을 위한 공간자료 취득에는 고밀도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할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고정식 스캔 시스템은 이동이 번거롭고, 정밀한 위치 선정이 필요 하며, 스캔 자료 정합을 위해 별도의 표지를 설치하거나 공액점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식 스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식 스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며, 기반 기술로 graph-based SLAM을 적용하였다. 테스트 장비는 총 세 개의 2차원 스캐너를 탑재하고 있으며, 중앙의 한 개는 수평으로 설치되어 graph 구축을 통한 이동경로취득에 사용되었고, 좌우 두 개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시스템 진행의 연직 방향으로 주변 구조물에 대한 3차원 스캔 정보 취득에 사용되었다. 개발된 graph-based SLAM은 이동경로 상에 누적된 위치오차를 해소하기 위한 loop closure 처리 방법으로 Adaboost 기계학습을 적용하였다. 이는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와 같이 기계학습을 위한 다수의 feature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 스캐너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이며, 두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단일 스캐너 대비 false positive rate를 각각 7.9% 및 13.6%까지 줄일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지역의 2차원 및 3차원 지도 구축을 통해 개발된 graph-based SLAM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온라인목록과 카드목록의 이용자 만족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users' satisfaction about online catalog and card catalog)

  • 강미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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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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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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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library catalog is considered an important tool to provide library users with conveniences making a search for necessary inform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ehaviors and attitudes" of library users in a university library using online and card catalogs together, to compare their distinctions between online and card catalogs and then to bring about reform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cataloging, thereby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online catalog and its service expansion. For this, this paper carried out a survey research which was randomly questionaired 280 library users of four universities in Seoul from March 28th to April 16th 1996.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 1. Library users tended to use more online catalog(50.0%) than card catalog (21.9%). 2. The main reasons the library users us online catalog were time saving(24.0%), convenience of use(21.3%), multiple searching possibility (16.2%), and the preferences of card catalog were location of library materials(34.6%), time saving(17.5%), Bibliographic information(14.9%). 3. The major access points which library users utilized mostly in their online catalog are title(30.3%), author(29.2%) and subject heading (17.6%), and for card catalog, title(40.5%), author(34.6%) and call no.(11.1%). 4. The methods library users learned to use online catalog are terminal screen(44.7%), online manual(26.1%), and for card catalog, library orientation(42.6%), librarian's help(18.5%). 5. It was shown that library users were not mostly satisfied about their searching results: the users satisfied with online catalog in the order of partly(46.2%), as expected(42.3%), more than expected(10.4%), and with the card catalog in the order of partly(54.6%), as expected(27.3%), more than expected(10.4%). It was found that although library users preferred online catalog more than card catalog, 54.8% of the total catalog users were not satisfied about the search results they have had. 6. The items which library users want to add to online catalog are catalogs of materials other libraries have(41.6%), catalogs of the materials the library has(29.3%), titles of serial articles(17.7%). And the additional services library users want are checking function of loan materials and reservation of materials(15.5%), subject headings(14.5%), more terminals(13.4%), catalog use explanations(12.9%), multiple access points(11.0%), searching function of contents, abstracts, and indexes(9.6%). Considering the fact that library users tend to use more favorably online catalog than card catalog and the trend that library change from card catalog to online catalog,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su n.0, pply students with formal and informal training programs for online catalog use.talog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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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가 부여된 베이지안 분류자를 이용한 스팸 메일 필터링 시스템 (Spam-Mail Filtering System Using Weighted Bayesian Classifier)

  • 김현준;정재은;조근식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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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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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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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전자메일(E-Mail)은 통신 및 정보, 의사교환의 필수적인 매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편리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을 이용해 엄청난 양의 스팸 메일이 매일같이 쏟아져 오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개정안’이라는 새로운 법률까지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서 분류에 널리 쓰이던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자(naive Bayesian classifier)보다 개선된 가중치가 부여된 베이지안 분류자 (weighted Bayesian classifier)와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을 준수하는 매일을 분류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을 학습하여 보다 정확한 분류를 가능하게 지능형 에이젼트(intelligent agent)가 결합된 형태의 스팸 메일 필터링 시스템(spam mail filtering system)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규칙을 넣을 필요 없이 학습한 데이타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스팸 메일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메일의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스팸/논스팸 판별에 비중이 큰 단어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필터링의 성능향상을 도모하였다. 실험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최적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일반 나이브 베이지안 필터링시의 성능과 이메일 헤더정보, 특정 Tag들 그리고 하이퍼링크 부분에 가중치를 준 베이지안 필터링, 마지막으로 4가지를 결합한 상태의 필터링 성능을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이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자를 이용한 시스템보다 정확도에서는 5.7% 저조한 성능을 보였으나, 재현율에서 33.3%, F-measure에서 31.2% 우수한 성능향상을 보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등호 개념에 관한 지식분석 사례 연구 (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of Concept of Equality)

  • 정호정;최창우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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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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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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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등호 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등호 개념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지식을 내용 지식과 교수 지식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P초등학교에서 저, 중, 고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등호에 대한 교사 지식 분석을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여 반구조화 된 면담, 수업관찰, 비디오촬영 등을 통해 각 교사의 지식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등호 개념 지도 시 필요한 교사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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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전문방사선사 교육을 위한 웹기반 문항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Web-based Problem Management System for CT Radiological Technologist Education)

  • 신용원;구봉오;심춘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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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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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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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의료 및 보건 분야의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보건 분야 중의 전문방사선사와 관련된 의료 및 교육 컨텐츠 개발에 해당하는 시험문제 개발이나 관리가 여전히 수작업이나 문서편집기를 이용한 오프라인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T 방사선사 전문자격증 취득 및 보수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문항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효율적으로 문항을 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웹기반 문항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관리자 모듈과 사용자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자 모듈 내에서는 관련 있는 문항들을 그룹핑할 수 있는 분류관리와 문항출제 및 사용자관리, 난이도조절등과 같은 기능이 있으며, 사용자 모듈에서는 시험응시, 문항검색, 개인성적 조회, 해설듣기 등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구현된 문항관리시스템은 CT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방사선사들에게 정보교류, 의료컨텐츠 제공 및 학습능력 배양시킬 뿐만 아니라, 테스트 후 성적결과의 분석 및 문제해설까지 제공하는 활용가치가 높은 시스템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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