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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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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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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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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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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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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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데카르트의 "성찰"(Meditations)을 중심으로 신 존재증명을 논증한다. 데카르트의 신 존재증명 방식은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넌크리스천을 위해 기하학적 방식으로 이성에 호소하였다는 점을 분석적 방식(대부분 Georges Dicker의 방식)을 사용해서 밝힐 것이다. 그의 신 존재 논증은 "성찰 III"에 나타난 첫 번째, 두 번째 증명과 "성찰 V"의 세 번째 증명이다. 데카르트는 "성찰 III"에서 신의 관념은 내 안에 있지만 그 관념의 원인자는 신이며(첫 번째 논증), 이에 근거하여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유하는 자아의 존재를 신만이 원인자(두 번째 논증)라는 우주론적 논증(Cosmological argument)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관념들을 형상적 실재성(formal reality)과는 다른 표상적 실재성(representative reality)의 차등에 따라 위계가 정해진다는 것을 진술하고, 이 실재성의 차등이 결과와 원인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최초의 관념인 신에게로 나아가며 나의 존재의 원인(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도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세 번째 논증인 존재론적 논증(Ontological argument)에서 필자는 최고의 완전한 존재자인 신이 모양이나 수를 증명하는 것과 수학의 확실성 못지않게 신의 존재(완전성)가 그의 본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석 판명하다는 데카르트의 논증을 살핀다. 이를 통해 필자는 그의 신 존재 증명의 의도와 의의가 신은 회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를 보증하는 것 즉, 이성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신의 존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이 요구되었으며, 인간 이성의 명석 판명한 지각이 참된 인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궁극적 근거의 확보였다는 것을 고찰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증명이 전통적인 노선(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존재증명은 전통과는 다른 의미의 증명이며 전적으로 다른 의미의 신존재였다(Jean-Luc Marion)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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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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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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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산조는 음악적 완성도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 낸 곡으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신봉하는 가치의 중심이 변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가치가 정립되기 때문에, 산조 역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동시대적 가치를 보유하기 위해 또 다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이러한 '대중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산조의 발전방향을 시대적가치의 실현, 실험과 사회적 변신, 21세기형 창조적 축제, 융합융화의 도약, 콘텐츠의 사회화라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첫째, '시대적 가치'로서의 산조는 크게 전통과 계보를 고수하며 이 시대의 새로운 '더늠'으로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과, 산조가 제시하는 기본 형식과 틀 안에 머물면서도 자유롭게 이탈을 일삼는 창작활동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쪽이든 산조는 새로운 창작에서 '시대적 가치'를 갖는다. 새로운 선율이 가미된 새로운 유형의 산조만이 현대의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산조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무한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둘째, 실험과 사회적 변신으로서 '21세기 전통악기의 변모'를 살펴보았으며, 서양음악어법을 연주하기 위해 우리 악기가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악기가 변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창조성의 사회 확산은 '21세기 새로운 산조축제'로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넷째, 융합융화의 도약과 관련해서는 '스토리텔링 산조'와 '미디어아트 도입'을 통해 산조 공연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매개물로서 대중들과 소통시킬 수 있는 공연문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콘텐츠의 사회화에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산조가 대중매체의 콘텐츠로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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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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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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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송화분을 probe sonicator (PS)로 초음파 파쇄하여 water, 70% ethanol, ethanol로 추출하여 항산화, 항염증, 간 보호 효과를 측정한 연구이다. 항염증 효과는 lipopolysaccharide (LPS)로 유도된 RAW264.7 세포에서 nitric oxide(NO) 및 cytokine 생성을 측정하였다. 70% ethanol-PS군에서 NO 저해율이 $85.99{\pm}0.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염증 관련 cytokine인 $interlukin-1{\beta}$ ($IL-1{\beta}$),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lpha}$)의 결과에서도 control군에 비해 약 63, 22%로 저해율로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간 보호 효능은 HepG2 세포에 타크린을 처리하여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lactate dehydrogenase (LDH) 생성을 측정하였다. 70% ethanol-PS군에서 GOT, LDH의 결과에서 negative control군에 비해 약 28, 13%의 높은 저해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송화분을 70% ethanol로 초음파 파쇄하여 추출하였을 때 항산화, 항염증, 간 보호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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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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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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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산항 수출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중간원료, 기초유분, 합성수지 4개 품목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산항의 주요 품목의 수출실적은 경쟁항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공간변이할당모형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여 대산항의 수출 변동요인을 밝힌다. 먼저 표준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석유제품과 기초유분에서는 지역-국가 전부문 변이효과와 지역산업구조효과가, 석유화학중간원료와 합성수지에서는 지역-국가 전부문 변이효과가 주요 수출변동요인임을 밝힌다. 석유제품을 포함한 4개 품목 모두 지역-국가 전부문 변이효과가 양의 부호를 가져 대산항의 수출이 다른 항만들에 비해 원활함을 보인다. 또한 석유제품과 기초유분의 지역산업구조효과가 양의 부호로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인데 비해, 석유화학중간원료와 합성수지는 음의 부호로 수출활동이 활발하지 못함을 보인다. 공간변이할당분석에서 대산항은 석유제품에서 경쟁력이 약한 울산항은 물론 경쟁력이 강한 온산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도 경쟁우위를 가지나, 경쟁력이 높은 여수항에 대해서는 열위상태에 있다. 기초유분에 있어서는 높은 경쟁력을 갖는 인천항과 온산항에 대해 그리고 경쟁력이 약해진 여수항에 대해 우위를 가지나, 경쟁력을 회복한 울산항에 대해서는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석유화학중간원료에 있어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울산항, 온산항, 여수항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한 반면에 경쟁력이 약해진 인천항에 대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합성수지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가진 울산항, 부산항, 인천항에 대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한 광양항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힌다.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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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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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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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은 모래와 진흙이 많은 연안에 주로 분포하지만 드물게 울산의 태화강처럼 하천의 중류나 하류에서도 분포한다. 울산 태화강에서는 예전부터 바지락이 서식해 왔으며 인근 어민들의 전통적인 소득원으로서 주요 수산자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바지락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원생태학적 특성, 자원량 및 적정어획량 등의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방안 제시 및 어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태화강 바지락의 수명은 6세로 추정되었고 von Bertalanffy growth function에 의하여 성장계수 K 및 $L_{\infty}$은 0.341 및 46.64 cm로 구해졌다. Pauly 방법에 의한 순간전사망계수 (Z) 및 어획개시연령 ($t_c$) 은 1.171/년과 1.37년으로 구해졌고 현재의 순간어획사망계수는 0.626/년으로 계산되었다. 바지락의 자원량은 총 서식면적 $1.46\;km^2$과 평균 면적당 생체량 1,005.3 g/$m^2$으로 1,483톤으로 추정되었다. 조사해역 바지락의 순간어획사망계수 (F) 에 대한 가입당생산량 (Y/R) 과 어획개시연령 ($t_c$) 과의 관계는 현재의 어획개시연령인 1.37세, 현재의 순간어획사망계수 F 에서 가입당생산량이 1.38 g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정어획사망계수 ($F_{0.1}$)에 의한 연간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ABC) 은 512톤으로 산정되었다.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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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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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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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 review on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in 2006 has been accomplished. Focus has been put on current status of research in the aspect of heating, cooling, ventilation, sanitation and building environment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research trends of fluid engineering have been surveyed as groups of general fluid flow, fluid machinery and piping, etc. New research topics include micro heat exchanger and siphon cooling device using nano-fluid. Traditional CFD and flow visualization methods were still popular and widely us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Studies about diffusers and compressors were performed in fluid machinery. Characteristics of flow and heat transfer and piping optimization were studied in piping systems. (2) The papers on heat transfer have been categorized into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heat exchangers, heat pipes, and two-phase heat transfer. The topics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general include thermal transport in a cryo-chamber, a LCD panel, a dryer, and heat generating electronics. Heat exchangers investigated include pin-tube type, plate type, ventilation air-to-air type, and heat transfer enhancing tubes. The research on a reversible loop heat pipe, the influence of NCG charging mass on heat transport capacity, and the chilling start-up characteristics in a heat pipe were reported. In two-phase heat transfer area, the studies on frost growth, ice slurry formation and liquid spray cooling were presented. The studies on the boiling of R-290 and the application of carbon nanotubes to enhance boiling were noticeable in this research area. (3) Many studies on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were presented on the practical issues of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enhancement. The air conditioning system with multi indoor units caught attention in several research works. The issues on the refrigerant charge and the control algorithm were treated. The systems with alternative refrigerants were also studied. Carbon dioxide, hydrocarbons and their mixtures were considered and the heat transfer correlations were proposed. (4) Due to high oil prices, energy consumption have been attentioned in mechanical building systems. Research works have been reviewed in this field by grouping into the research on heat and cold sources, air conditioning and cleaning research, ventilation and fire research including tunnel ventilation, and piping system research. The papers involve the promotion of efficient or effective use of energy, which helps to save energy and results in reduc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perating cost. (5) Studies on indoor air quality took a great portion in the field of building environments. Various other subjects such as indoor thermal comfort were also investigat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 case study, and field experiment. Studies on energy include not only optimization study and economic analysis of building equipments but also usability of renewable energy in geothermal and solar systems.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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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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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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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북 영천 특산물인 상어 '돔배기'의 고품질화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영천에서 '돔배기'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귀상어 및 청새리상어육의 이화학적 품질특성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새리상어육의 수분 함량이 귀상어육보다 낮은 대신 조단백질, 조지방 및 회분의 함량은 다소 높았으나 건물중으로 환산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상어육의 주된 아미노산은 leucine(715.47 mg%), lysine (589.62 mg%), arginine(514.24 mg%), proline(382.64 mg%), isoleucine(326.29 mg%), valine(302.32 mg%), phenylalanine (283.32 mg%), glutamic acid(265.74 mg%), asparagine (256.64 mg%) 및 alanine(239.74 mg%)로서 전체 총 아미노산의 40% 차지하고 있었으며, 귀상어육은 proline(119.58 mg%)을 제외하고 주된 아미노산 및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은 청새리상어육보다 낮았다. 상어육의 주된 지방산 조성을 보면 palmitic, stearic, oleic, arachidonic 및 docosahexaenoic acids로서 귀상어육은 포화지방산 및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거의 유사하였으나 청새리상어육은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다소 높았으며, 아울러 DHA 함량이 귀상어육보다 높았다. 상어 지질류는 인지질 함량(약 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스테롤,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순으로 낮았고, 인지질은 레시틴 및 세팔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된 지방산은 myristic, palmitoleic, stearic 및 docosaheaenoic acids 이었고 그 함량은 상어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청새리상어육은 귀상어육보다 총휘발염기성질소 함량과 pH가 다소 높았으나 색상이 밝고 연하였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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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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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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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소비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소비자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수삼의 제품화 및 산업화의 개선안을 위한 품질요인을 구축하여 소비증진 및 발전방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수삼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수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삼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수삼은 '삼계탕 등 끓여서'와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등의 형태로, 주로 여름과 겨울에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맛과 향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수삼의 구입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66.5%는 구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구입 장소로는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지시장과 재래시장을 고르게 이용하였다. 주요 구입처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형할인마트는 '가까워서 편리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백화점과 산지시장은 70% 이상 많은 소비자들이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는 등 구입처에 따른 선호이유가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이 구매 시 품질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척수삼의 구입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먹기 위해 또는 선물하기위해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2.9% 이었으나, 67.1%의 소비자는 구입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수삼 형태에 대한 선호조사에서는 66.8%의 소비자가 '흙 묻은 수삼'을 선택하였으며, 33.2%의 소비자는 '세척 수삼'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흙 묻은 수삼의 선호 이유는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라고 하였고, 세척수삼을 선호하는 이유는 '위생적'(40.0%)이고 '보관이 편리해서'(33.2%)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척수삼이 판매될 때, 55.0%의 소비자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7.9%이었다. 수삼을 세척 포장하기 위한 추가비용지불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추가 지불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58.8%였고, 40대 미만의 경우에는 추가지불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나,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동일할 경우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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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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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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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홍마늘과 생약재 5종(생강, 도라지, 모과, 진피, 박하)이 혼합된 조성물의 항염증 활성을 검증하고자 홍마늘 50%와 천연식물류 5종을 각각 10%씩 혼합한 조성물을 물과 에탄올로 $70^{\circ}C$ 및 $95^{\circ}C$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하여 각각의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총 페놀화합물은 $70^{\circ}C$에서 에탄올로 추출 시 608.60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이었으며 물 추출물에서는 이보다 낮은 함량이었다. 홍마늘의 유효성분인 alliin과 SAC는 $70^{\circ}C$에서 물로 추출하였을 때 각각 1.29 mg/g과 2.60 mg/g으로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이었다. 홍마늘과 5종 천연식물류 복합추출물의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70^{\circ}C$에서 에탄올로 추출하였을 때 각각 15.96-73.65%와 5.71-77.19%로 가장 높았다. NO 생성억제 활성은 물 추출물 보다는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았으며 $70^{\circ}C$ 보다는 $95^{\circ}C$에서 추출하였을 때 더 활성이 높았다. ROS 생성은 에탄올 $95^{\circ}C$ 추출물이 $1,000{\mu}g/mL$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약 64.92%로 가장 활성이 높았다. iNOS와 $IL-1{\beta}$의 발현량은 $1,000{\mu}g/mL$ 농도의 $95^{\circ}C$ 에탄올 추출물에서 LPS 단독처리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홍마늘 및 생약재 복합 추출물의 항산화와 항염증 활성은 서로 다른 유용물질의 영향으로 발현이 되며, 이들 유용물질은 추출용매와 온도에 따라 함량이나 구성이 서로 상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