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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Study on the Impact of Joining the CPTPP on the Korean Auto Industry)

  • 조정란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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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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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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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n February 14, 2019, the government of Korea formally decided to consider the feasibility of joining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has since been conducting bilateral consultations with individual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the impact estimation, the CPTPP is actually a Korea-Japan FTA, and the most sensitive issue in the FTA is the opening of the auto industry market to Japan. Despite these circumstances, previous studies have predicted that the auto industry will be a beneficiary industry when joining the CPTPP. However, the Korean auto industry is opposed to joining the CPTPP.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is discrepancy,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in estimating the impact of joining the CPTPP and found that the preceding study did not consider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auto sector,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Japan-Korea trade, and was heavily dependent on the Armington elasticity (structure) in the demand function of the GTAP CGE model. As a result, the domestic auto sector could lower prices and increase exports when joining the CPTPP. This paper attempts to precisely re-estimate the impact of joining the CPTPP on the auto sector in a way that corrects these problems by changing the CGE model and reflecting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gotiation of CPTPP accession.

IPA를 활용한 전자무역 시스템의 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ue Evaluation of e-Trade Platform Services using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 이상진;신승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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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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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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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s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discrepancy between user'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degree in the service of uTradeHub. In this regard, this study infers general solutions in order to induce the intersection area using IPA technique. Then this paper will present directions to improve the service of uTradeHub. In terms of methodology, this article disclosed that IPA model approach is greatly useful to evaluate user's attribute. First, variables like the link of different works(f1), trust of system(f4), information connection(f7) are located on the first quadrant. This means that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re all high variables for user. So, this is very important variables that need continuous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intain present state. Second, variables such as the speed of information acquisition(f2), improvement of use(f3), stability of system(f5) are located on the second quadrant. This means that user's importance is high but user's satisfaction is low. Therefore, this area needs an active improvement strategy and quick maintenance for e-Trade application. Third, variables like the appropriateness of information usage fees(f8), easy subscription(f9), customer support service(f10) are located on the third quadrant. Because these variables are all low for user'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e have to arrange strong and radical remedy for e-Trade service. Finally, variables like information offer(f6) are located on the fourth quadrant. This means that user's satisfaction is high but user's importance is low. The research result suggests that e-Trade service development would be re-organised as much as user feels the importance of proc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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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rade Openness and Industrial Relations: The Cas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 김우영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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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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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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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산업별 시장개방의 차이가 기업의 고용전략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우선 기업의 고용전략 면을 살펴보면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혁신전략 또는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중 어느 특정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시장개방이 임금이나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기존의 외국 연구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세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정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적어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좀더 흥미로운데, 시장개방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외경쟁'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가 더 합심해서 타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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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의 해상물동량 전망에 관한 연구 : 철광석 및 석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ecasting of Seaborne Trade of Mineral Resources : Cases of Iron Ore and Coal)

  • 장원익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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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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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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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조선산업에서의 수요는 해상물동량이며 공급은 선박의 건조량이다. 따라서 해상물동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향후 조선산업의 호 불황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물동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화물(철광석, 석탄)의 물동량을 전망하는 것이다. 철광석 물동량의 예측을 위하여 조강생산과 세계 GDP를 독립변수로, 석탄 물동량 예측을 위하여 조강생산과 세계 발전량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두 회귀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망 결과, 2010년 철광석 해상물동량은 2009년 대비 5.1% 증가한 8억 9,20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석탄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8억 2,70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5년까지의 중기 전망(2009~2015)은 철광석이 연평균 4.7%, 석탄이 6.1%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상물동량에서 가장 비중이 큰 두 화물의 해상물동량에 대한 예측은 향후 해운경가와 조선경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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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tween the Bank Payment Obligation and Letter of Credit in Global Settlement Method

  • Jon Mo Yoon;Bong-Soo Lee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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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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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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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 The bank payment obligation is a transaction method that combines the certainty of L/C transactions with the speed of remittance payments, s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superiority of bank payment obligation, noting the difference between bank payment obligation and L/C transaction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examine how bank payment obligations can actually be applied to support various valuable proposals such as post-shipment and post-shipment finance according to the payment proces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based on data from ICC and SWIFT along with prev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terms of a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review was adopted with electronic trade-related books and journals and policy-related reports from international trade-related agencies. Findings - Unlike L/C transaction, BPO transaction verify the data inquiry process based only on the combination result of the established baseline and dataset. Accordingly, it is superior to L/C transaction in that there is no confrontation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results of the inquiry, and clear transactions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of after prepayment. In addition, unlike credit transactions, data inconsistency acceptance procedures confirm payment obligations in consideration of importers' intentions. As a result, as long as trade documents are in the hands of exporting countries, flexible document disposition is possible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after payment, which is more advantageous than L/C transaction. Originality/value - Specifically, from the importer's point of view, BPO transactions have the advantage of reducing the manpower required to prepare and review trade documents and processing transaction negotiations with exporters advantageously due to the strength of payment oblig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porter, it has the advantage of enabling rapid recovery of trade payments and reducing the risk of importer's cancellation of transactions or content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ng banks,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importer and obtain high commission income by increasing the role of bank reduced by reducing L/C transaction.

코로나 19 상황에서 ICT 스타트업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 경험 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ICT Startups with an Online Export and Trade Consultation Platform in the COVID-19 Situation)

  • 이종현;김지송;신승용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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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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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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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ICT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에 참여한 한국 ICT 스타트업의 경험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 참여 경험에 대해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결과를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5개 단계별 상위 범주와 단계별 2개의 총 10개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ICT 스타트업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은 시간, 공간적 제한이 적어 효율적이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ICT 스타트업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을 통한 ICT 스타트업의 실제 참여 경험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엔데믹 상황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학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

'공세적' 국제통상환경으로의 변화와 그 대응 :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을 중심으로 (A Response to a Shift toward "Assertive" Global Trade Environment: Focusing on EU's Proposed Anti-Coercion Instrument)

  • 김경화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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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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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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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공세적이고 일방주의적 조치의 증가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EU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시 독자적인 대응조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는 규칙안의 입법 배경인 최근 공세적 통상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EU의 통상정책과의 연계 및 발전 맥락에서 동 규칙안의 필요성 및 우려의 측면을 평가하였다. 또한 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의 WTO 체제하에서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증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려되는 경제적 위협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국내적 대응 방안 측면에서 동 규칙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for Korea-China Tarde Volume)

  • 유배배;최창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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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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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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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한 중 무역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중 무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 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시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한 중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반면에 중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부(-)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 중 양국의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의 영향이 유의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한 중 양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시사점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분야에 있어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분야 보다는 그린필드투자(Greenfield)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FTA 체결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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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istribution Strategies of Korean SMEs in Post COVID-19 Pandemic Era: Focusing on the Innovation of Official Distribution Channels

  • Lee, Min-Jae;Jung, Jin-Sup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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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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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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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In this study, we aim to explore new distribution strategies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 and suggest ways to upgrade the government's official distribution channel to the next level. Design/methodology - First of all, this paper explored the prior research, the current status of sales support for SMEs, and th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ue to COVID-19 pandemic. Based on Moon (2016)'s ABCD strategic model - Agility, Benchmarking, Convergence, and Dedication, the study then derived directions in which official distribution channels should move and the new distribution strategy for Korean SMEs to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Findings - First, in terms of 'Agility', in order to upgrade official distribution channels, which are currently at some competitive disadvantages compared to private distribution companies, we must quickly introduce technologi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I, Big Data, etc., and establish precise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SMEs. Second, in terms of 'Benchmarking', the use of "Chamelezones" has been increasing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offline stores in line with recent ontact trends. Therefore, official distribution channels should also benchmark such cases,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offline spac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ird, in terms of 'Convergence',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trend of the times, official distribution channels should also promote active partnerships with media commerce, e-commerce and ICT platforms, as well as cooperation with private retailers, and focus on creating synergy effects through them. Finally, from the perspective of 'Dedication', digitalization should be promoted step by step, finding the sector that can accelerate digital among the value chains of official distribution channels, and continuing to discuss how to digitize it realistically. Originality/value - Based on this analysis, we have presented strategies and implications for innovating official distribution channels for SMEs, which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official distribution channels in the post COVID-19 pandemic era.

International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erms of Retail Regulations

  • Cho, Young-Sang;Kwak, Young-Arm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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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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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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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 This research is to provide new insights for policy makers in Korea, comparing Sou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UK, France, Germany, Netherlands, Sweden, Spain and the forth, in terms of the effects of retail regulations on a retail trade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introduction, the research begins with literature review on the background why advanced countries have introduced retail legislations, then, will present their effects. The fourth section will compare the South Korea with the above foreign countries. Finally, the authors will draw conclusions and mention not only research limitations but also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sults -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e authors compared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how retail regulations influence retail employment, retail productivity, retail price, and the protection of independent retailers. The authors found that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made a significant effort to protect small shops for social stability with many different regulations and/or budget. With regard to results, however, the degree of its achievement is lower than expected. Conclusions - In order to protect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policy makers need to develop better sophisticated retail regulations than those of advanced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