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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평가구조 추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raction of Evaluation Structure for Conflict Resolution in Coastal Area)

  • 여기태;박창호;이기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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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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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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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다양한 이해주체들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활발한 활동, 이해갈등해소 프로그램의 운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및 연안관련법의 연관성 등이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연안지역에서 이해상충이 발생될 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상충되는 이해주체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의 평가구조를 유효하게 추출하는 주성인 분석법을 사용하며, 설문은 보존과 환경에 관련된 연구소,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소에 소속되는 전문가 집단 및 관련 분야에 연관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외 연구분야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해상충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구조는 총 5개의 대표속성 및 35개의 복합적인 세부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도출된 평가구조는 중재자의 활동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충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분야 및 후속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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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분석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관련 고찰 (Study 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 residue analysis laboratory)

  • 김미경;조병훈;김동규;윤선종;임채미;박수정;김희진;김연희;김수연;윤소미;권진욱;손성완;정갑수;이주호;강문일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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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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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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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sidual materials such as veterinary drugs, environmental contaminants, and pesticides are affecting food safety. High resolution techniques and quality controls are needed to analyze these materials from part per million to part per trillion quantities in food. In order to achieve quality results, standardized methods and techniques are required. Our laboratories were prepared to obtain a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for ISO/IEC 17025 in the analytical criteria of animal drugs, dioxins, pesticides, and heavy metals. ISO together with IEC has built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ith the common goal of promoting a free and fair global trading system. ISO collaborates with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commissions, particularly those involved in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and public policie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CODEX Alimentarius for food safety measurement, management and traceability. Our goal was to have high quality analysts, proper analytical methods, good laboratory facilities, and safety systems within guidelines of ISO/IEC 17025. All staff members took requirement exams. We applied proficiency tests in the analysis of veterinary drugs (nitrofuran metabolites, sulfonamide and tetracyclines), dioxins, organophosphorus pesticides, and heavy metals (Cd, Pb, As) to the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FAPAS) at Central Science Laboratory,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England. The results were very satisfactory. All documents were prepared, including system management, laboratory management,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 for testing, reporting, and more. The criteria encompassed the requirements of ISO/IEC 17025:1999. Finally,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accredited our testing laborator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National Standards Act. The accreditation will give us the benefit of becoming a regional reference laboratory in Asia.

우리나라 양식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에 대한 법정전염병 모니터링 (2010~2013) (Monitoring of Legally Designated Disease in Cultured White Shrimp, Litopenaeus vannamei in Korea (2010~2013))

  • 김수미;최민지;김석렬;강서경;황혜연;장인권;김진우;지보영;신기원;박명애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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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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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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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제정 시행 (2009)된 이후 매년 우리나라 양식산 흰다리새우에 대한 국내 미발생 법정전염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외래질병의 유입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감시를 강화하고자 조사대상 법정전염병을 2종 (YHD, IMN)에서 5종 (YHD, IMN, IHHN, TS, WTD)으로 확대하고 조사지역과 양식장 개소를 매년 상향 조절하여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지정 법정전염병 5종에 대해 흰다리새우 종묘생산장 및 양식장 29개소에서 총 2,650마리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검사한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새우 양식장에서의 향후 새로운 질병 유입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국가적 질병관리 및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질병 예찰 및 질병 감시가 필수적일 것이다.

농업기상웹서버관련 농업기상위원회, 농무성 및 한발정책위원회 현황 (CAgM, USDA and the National Drought Policy Commission Associated with WAMIS)

  • Motha, Raymond P.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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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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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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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정보기술 향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독특한 세 기구의 임무를 소개한다. 세계기상기구의 농업 기상위원회는 회원국의 농업생산 지원과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농업기상서비스 개선에 대한 전구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미국 농무성의 세계농업전망위원회는 매월 전 세계 농업 생산과 수요 예측을 발표하는데, 이는 정부와 산업계에서 생산량과 교역량 결정시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하원결의로 조직된 한발정책위원회는 위기 관리보다는 대응책 수립에 주안을 둔 국가 단위 한발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세 기구는 모두 농업기상에서의 IT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을 보완하는 데 지금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농업기상정보는 사용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된다면 여러 가지 농업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농업은 국지, 지역 및 전구단위 경제발전의 중추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상 응용물의 활용강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또한 농업기상 현장활용물의 전달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농업기상정보서비스(WAMIS)는 세계기상기구 회원국들에게 농업기상 회보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농업기상 전용웹서버로 전구 인터넷망의 장점을 이용하고 있다.

Arowana(Scleropages formosus)에서 Hemolysin Gene을 지닌 Aeromonas sobria 분리 및 특성 (Isolation of Aeromonas sobria Containing Hemolysin Gene from Arowana (Scleropages formosus))

  • 전진우;김지형;카시아노 허모피아;데니스 고메즈;신상필;한지은;박세창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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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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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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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rowana (Scleropages formosus) is the most valuable group of ornamental fishes and very much in demand in the ornamental fish trade and commands high price ranging from hundreds to thousands of dollars per fish. In this paper, we described a case of mortality of arowana from a private aquarium in Korea. A bacterial pathogen from fish organs (brain, kidney, liver) was cultured, identified and confirmed using Vitek System 2, API 20E test, multiplex PCR and 16S rRNA gene sequencing. The morphological and biochemical properties of the bacterium isolated from the brain, kidney and liver of the fish were similar to Aeromonas sobria. Positive amplification products using the multiplex PCR assay for detection of A. sobria were obtained from these organs. The 16S rRNA gene of the isolates from fish was identical and exhibited 100% sequence similarity with A. sobria (AY987762.1) strain available from GenBank. This bacterium contained hemolysin gene, a virulence factor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tbreaks of disease and is pathogenic to humans as well as in fish. Although this opportunistic bacterium was isolated from a fish without any external symptoms, this pathogen may act as a reservoir and enhance chances of zoonosis to human such as during handling.

제조업체의 파워원천별 영업정책이 대리점의 판매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s of Manufacture's Sales Policy of Each Power Source on Sales Will by Agency)

  • 이한일;박종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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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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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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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제조업체의 파원원천에 나타난 영업정책을 이용하여 지역판매 대리점의 판매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제조업체와 대리점 간의 상생을 위한 영업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판매 대리점 관점에서의 판매의지란 "제조업체와 지역소매점을 연결하는 유통경로 상에 있는 지역판매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 소매상에 팔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지와 사업의 지속여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 대리점 경영자들은 판매의지가 높고, 월매출액이 높으며 직원이 많은 대리점일수록 그렇지 못한 다른 대리점보다 판매의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파워원천별 영업정책을 이용한 각각의 가설 검증 결과는 첫째, 보상적 파워로써 점주 판촉물의 지원, 영업활동의 지원 등이 판매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났다. 둘째, 강권적 파워 중에서 마진폭 인하, 상대적인 마진폭, 여신한도의 축소 등이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여 판매의지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준거적 파워로써 광고지원, 지역독점력 보장, 관련업계 선도자와 거래, 회사에 대한 신뢰 형성에 필요한 영업정책들이 가장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적 파워인 상품의 적기공급 지연, 본사 영업사원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판매의지에는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점의 평균 영업연수가 3년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리점의 영업스킬이 상당히 수준으로 일상적인 영업정책지원은 만족도와 판매의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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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폐기물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 - 중간처분업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in Domestic Construction Waste Disposal Compani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mediate-level waste treatment services)

  • 현상호;이남령;이상학;김기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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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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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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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건설폐기물 기업의 중간처분업 특성은 이익조정의 여지가 큰 기업에서는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서 이익조정 유인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폐기물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처분업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건설폐기물 기업의 사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채권회수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실물활동에 의한 이익의 상향조정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건설폐기물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창출능력이 부족할수록, 에비타마진율과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산업평균비율의 차이보다 낮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에 의한 이익조정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유의한 관계는 중간 처분업의 특성인 수주능력, 중간처리능력, 보관능력 등에 따라 그 능력이 우수한 기업 및 열악한 기업별로 다른 행태를 보였다. 본 연구는 회계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설폐기물 기업의 이익조정이 재무적 특성에 따라 중간처분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ailway Governance and Power Structure in China

  • Lee, Jinjing
    • International Journal of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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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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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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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Over the last $15{\sim}20$years, many countries have adopted policies of railway privatization to keep up with increasing competition from road and air transport. Although each country and case has its own history, market characteristics, political context as well as administrative process, railway privatizations (including railway restructure, concession etc.) in the west usually are accompanied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regulatory regimes. Therefore, railway governance has been innovating towards an interaction of government, regulator, industry bodies, user groups, trade unions and other interested groups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However, it is not the case in China. Although China had seen a partial privatization in some branch lines and is experiencing a much larger-scale privatization by establishing joint-ventures to build and operate high-speed passenger lines and implementing an asset-based securitization program, administrative control still occupies absolutely dominant position in the railway governance in China. Ministry of Railway (MOR) acts as the administrator, operator as well as regulator. There is no national policy that clearly positions railway in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d clarifies the role of government in railway development. There is also little participation from interested groups in the railway policy making, pricing, service standard or safety matter. Railway in China is solely governed by the mere executive agency. Efficiency-focused economic perspective explanation is far from satisfaction. A wider research perspective from political and social regime is of great potential to better explain and solve the problem. In the west, separation and constrains of power had long been established as a fundamental rule. In addition to internal separation of political power(legislation, execution and jurisdiction), rise of corporation in the 19th century and association revolution in the 20th century greatly fostered the growth of economic and social power. Therefor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cooperate and compete with each other, which leads to a balanced and resonable power structure. While in China, political power, mainly party-controlled administrative power has been keeping a dominated position since the time of plan economy. Although the economic reform promoted the growth of economic power of enterprises, it is still not strong enough to compete with political power. Furthermore, under rigid political control, social organizations usually are affiliated to government, independent social power is still too weak to function. So, duo to the limited and slow reform in political and social regime in China, there is an unbalanced power structure within which political power is dominant, economic power expanding while social power still absent. Totally different power structure in China determines the fundamental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her railway privatization and gover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exploration of who act behind railway governance and their acting strength (a power theory) will present us a better picture of railway governance as a relevant transportation mode.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railway governance in China and preliminarily establishes a linkage between railway governance and its fundamental institutional environment, i.e. power structure in a specific country. Secondly, the reason why there is no national policy in China is explored in the view of political power. In China, legislative power is more symbolic while party-controlled administrative power dominates political process and plays a fundamental role in Chinese railway governance. And then, in the part three railway finance reform is analyzed in the view of economic power, esp.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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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측면에서의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Screening System of Low Price Subcontracting by Analyzing a Standard of Judgement Criteria)

  • 김순영;한충희;백태룡;김균태;이준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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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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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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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항만특성에 맞는 그린포트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 AHP를 이용한 울산항 그린포트 정책 우선순위 개발 (Study on establishing Green Port Policy in Korea to meet Ports' Characteristics: Development of Ulsan Green Port Policy by using AHP)

  • 김태균;김환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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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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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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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 가능한 그린포트 구축 정책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하드웨어 정책으로 LED 교체와 AMP의 구축,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항만환경관리부서의 신설이 최우선 정책대안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