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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보조하에 시행한 치골상부 방광천자의 유용성 (Suprapubic Bladder Aspiration Assisted by Ultrasound)

  • 이정원;박소은;조수진;유은선;김혜순;이승주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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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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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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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 요로감염의 진단에는 오염되지 않은 소변의 배양검사가 필수적이다. 소변가리기 훈련이 안된 영유아에서 치골상부 방광천자는 가장 확실한 채뇨법이지만 침습적이어서 보편화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초음파 감시하에 시행하여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의 빈도를 줄일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응급실내에서 시행된 이동식 초음파 보조하 치골상부 방광천자의 유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1년 5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아중 요로감염이 의심되어 방광천자뇨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초음파 보조하에 방광천자를 시행한 초음파군(32명)과 초음파 보조 없이 맹목적으로 방광천자를 시행한 대조군(28명)으로 구분하였다. 초음파군은 응급실의 이동식 초음파기(Sonoace 8800)를 사용하였고 5MHz 탐촉기로 방광의 전후직경, 좌우직경, 깊이를 측정후 천자하였으며 대조군은 치골상부에서 방광이 촉지되었을 때 천자하였다. 두 군에서 방광천자의 성공률, 시도횟수, 채취량을 비교하였고 초음파군에서 방광치수와 성공률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통계는 SAS system을 이용한 chi 검정과 Wilcoxon rank sum을 사용하였다. 결 과 : 초음파군의 총성공률은 $100\%$(32/32)로 대조군의 $85.7\%$(24/28)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천자된 소변량은 초음파군이 $7.4{\pm}3.7\;mL$로 대조군의 $4.5{\pm}3.4\;mL$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다(P<0.05). 초음파군에서 첫번째 시도로 성공한 경우(n=23)의 방광 전후직경은 $2.1{\pm}0.7\;cm$, 좌우직경은 $3.1{\pm}0.6\;cm$, 깊이는 $4.2{\pm}1.0\;cm$, 방광용적은 $15.2{\pm}10.4\;mL$로 실패한 경우(n=9)의 전후직경 $1.7{\pm}0.3\;cm$, 좌우직경 $1.8{\pm}0.7\;cm$, 깊이 $2.4{\pm}0.6\;cm$, 방광용적 $3.9{\pm}2.5\;mL$에 비하여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방광용적은 깊이(r=0.91), 전후직경(r=0.78), 좌우직경(r=0.72)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05) 전후직경 3 cm이상, 좌우직경 4 cm이상, 깊이 4 cm 이상, 방광용적 5 mL 이상에서 성공률이 $100\%$이였다. 결 론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영유아에서 초음파 보조하 치골상부 방광천자는 성공률이 높고 안전한 채뇨 방법으로 보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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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리 Tyrosine Hydroxylase: cDNA 클로닝 및 생물지표로서의 TH 유전자 발현의 분자생물학적 추적 (Ttrosine Hydroxylase in Japanese Medaka (Oryzias latipes): cDNA Cloning and Molecular Monitoring of TH Gene Expression As a Biomarker)

  • Shin, Sung-Woo;Kim, Jung-Sang;Chon, Tae-Soo;Lee, Sung-Kyu;Koh, Sung-Cheol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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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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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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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독성 유해물질의 환경으로의 방출로 인해 인간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독성화학물질을 포함한 여러 환경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량 측정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가능한데 이 경우 생물지표(biomarker)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의 행동에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tyrosine hydroxylase(TH)및 그 유전자가 생물지표로서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Ovary cDNA library의 PCR 스크리닝을 통한 송사리 TH유전자를 부분적으로 를론하였으며(327 bp), DNA염기서열 분석 결과 쥐 (rat)의 TH유전자와 동일한 염기서열을 보였다. 그리고 다이아지논 처리구 및 무처리구에서 송사리의 머리부분(head)및 몸통 부분(body)에서 추출된 총RNA에 TH mRNA가 존재함을 RT-PCR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이아지논의 처리효과가 송사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TH의 발현을 보다 정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지표로서 TH의 활성 및 mRNA의 기관별 또는 조직별 검출은 독성물질에 영향을 받는 어류 신경행동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나아가 환경관리에 있어서 신경화학물질과 분자생물학적 상관관계를 통한 이상반응행동의 분석은 환경 위해성평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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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워터 호라이즌호 유출유 수지분석 모델의 국내 적용성 검토 (A review of Deepwater Horizon Oil Budget Calculator for its Application to Korea)

  • 김충기;오정환;강성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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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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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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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안 및 해양에 유출된 기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제거 경로와 양을 파악하고 방제활동이 필요한 잔류기름 양을 산정하는 것을 유출유 수지분석이라 한다. 2010년 멕시코만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고 시 개발된 유출유 수지분석 모델은 현장 방제기술 분석 수단의 하나로서 미국 국가사고지휘본부에 방제전략 수립를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방제활동의 언론 및 대국민 홍보 등에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유 수지분석 기법의 이론적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내외의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들의 유출유 수지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유회수기를 활용한 기계적 수거로 유출량 대비 3~8%, 소각 1~5%, 유처리제에 의한 화학적 분산으로 4.8~16%의 기름이 제거되었고, 자연적 풍화작용(증발, 용해, 자연분산 등)에 의해서 37~56%가 제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회수기와 함께 소각 및 화학적 분산이 효과적인 해상방제 기술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자연적인 풍화작용 또한 유출유 제거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유출유 수지분석 모델이 국내 방제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계절적 해양환경, 유류 및 방제장비 특성, 방제방법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매개변수 설정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안방제에 의한 유출유 제거량 산정 기법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유출유 수지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방제 현장에 적용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며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방제전략 수립, 방제작업 현장관리, 대국민 홍보 및 언론 보도 등에 유용하게 활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lan for Creating a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vironment)

  • 강경균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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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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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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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하여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연구의 대상은 기업가 정신 교육 전문 연수에 참여한 100명이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92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도구개발을 위하여 문헌고찰을 하여 8개 영역의 30개의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 검증하여 개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교육 요구도는 Borich의 교육 요구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필요 수준, 현재수준,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교육 요구도가 평균 4.9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교육적 강화의 필요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정, 교사 전문성, 교육 환경, 교육 지원, 구성원들의 인식 등 모든 교육 환경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협업, 전담교사제와 같은 교사지원,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실행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확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 연수 지원, 기타 교육 환경 및 시설 확보 등의 교육환경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의 경우, 학부모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하여 학부모의 인식 및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올바른 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학교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인상주의 회화에서 색채 표현의 기호적 담론 연구 -인상주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miotic Discourse of Color Expression in Impressionism Paintings -Focus on Works of Impressionism -)

  • 류주현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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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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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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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는 눈으로 보는 행위를 통해 모든 사물을 인지한다. 그러나 눈에 들어온 모든 사물들이 그 사물의 본질일지는 확언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여기서 인간이 대상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던져본다. 우리가 보는 대상은 '이미지'로서의 대상이며, 따라서 필자는 우리가 대상을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감각과 두뇌를 거친 기호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대상들의 본질보다는 우리가 인지하는 데에 '기호'로서 그 대상의 관념이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 예술은 더욱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율적 창조 활동으로서 그것을 지각하는 독자의 삶의 가치를 향유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인간의 인지에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 분야에서 초점을 둔 본 논문은 예술 작품을 시지각적으로 규명하는데 기호작용과 연관지어 분석되었다. 예술이라는 인간의 창작 행위는 상징적이며 기호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나아가 파생된 시각 기호는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지각성과 궤도를 나란히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예술작품을 기호로 인식하여 해석한다면, 색(色)이나 형(形)을 통한 폭넓은 사고로 작품을 음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필자는 예술 작품과 기호와의 관계성을 분석하는데 색채를 중점으로 둔 색채 지각 논의로 담론화 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특히 미술사에서 풍부한 색채를 구사하여 그려오던 인상주의 미술에서의 색채 인식 배경과 색채의 위상 및 표현방법을 바탕으로 색채가 감각 언어로서 독자에게 전달되는 그 상관성을 고찰한다.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작품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색채의 역할은, 예술가의 경험과 투과된 자신의 정서와 생각, 감정 등이 동반되어 작품 안에서 비로소 시각 기호로 사유된다. 이는 색채가 예술작품 안에서 인지 가능한 공간으로 형성될 때 기호의 의미작용을 통해 시각 언어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예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본 색채기호 분석이 보다 새로운 텍스트로 거듭나고 향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용적변조회전 방사선치료에서 Portal Dosimetry를 이용한 선량평가의 재현성 분석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Volumetric Modulated Arc Therapy QA in the radiation therapy treatment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by using the Portal Dosimetry)

  • 김세현;배선명;서동린;강태영;백금문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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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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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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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 적 : 복잡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용적변조회전 방사선치료(Volumetric Arc Therapy, VMAT)의 Portal Dosimetry를 이용한 치료 전 선량평가가 다양한 인자에 따라 재현성을 유지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실험에는 TrueBeam STx$^{TM}$(Ver.1.5, Varian, USA), Portal dosimetry application(Ver.10, Varian)과 Portal Vision aS1000 Imager(Varian, USA)을 사용하였다. 두경부암 환자 2명, 전립샘암 환자 3명, 폐암 환자 1명, 자궁경부암 환자 1명, 총 7명의 환자에 대하여 Portal Dosimetry용 VMAT 전산화치료계획(Eclipse, Ver.10.0, Varian, USA)을 수립하였다. 오전 치료 전과 후 오후 치료 종료 후 각 4시간 간격을 두고 3회씩 5일에 걸쳐 선량평가를 시행하였다. Gamma pass rate(GPR 3%, 3mm 95%신뢰구간)와 Beam 출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평가 시행 전 Beam 출력 을 물등가모형과 이온전리함(IBA dosimetry,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lectronic Portal Imaging Device(EPID) 상태에 따른 GPR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EPID의 영상 교정 (Dark field correction, Flood field correction) 전과 후로 나누어 선량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다엽콜리메이터(Multi Leaf Collimator) 상태에 따른 GPR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엽콜리메이터 Initialize 전과 후로 나누어 선량평가를 시행하였다. 결 과 : Portal Dosimetry를 시행하여 얻은 모든 환자들의 각 시간대 별 GPR의 평균값은 97.11%, 96.09%, 95.37% 였고 최대 차이를 보인 환자의 경우 각 시간대 별 GPR의 평균값은 95.73%, 94.20% 93.23% 였다. 선량평가 시점의 Beam 출력을 측정한 결과 각 시간대별 평균값은 100.45%, 100.46%, 100.59% 였다. EPID의 영상 교정(Dark field correction, Flood field correction)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대상 환자들의 GPR의 평균값은 95.94 %, 96.01% 였다. 또한 다엽콜리메이터 의 Initialize 를 시행하기 전과 후의 대상 환자들의 GPR 의 평균값은 95.83%, 96.40%였다. 결 론 : 치료기 사용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대상 환자들의 GPR 평균값이 0.8%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am 출력은 각 측정시점에 0.1% 오차범위 안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EPID의 영상 교정 전, 후 의 선량평가 결과 GPR은 평균 0.1%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엽콜리메이터의 Initialize 전, 후의 선량평과 결과 Initialize 시행 후 GPR이 평균 0.6% 상승하였고 다엽콜리메이터 상태에 따라 GPR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잡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VMAT의 치료 전 선량평가 도구로서 재현성을 유지하며 Portal Dosimetry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장비의 점검뿐만 아니라, 선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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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속 폭(Field Width) 변화에 따른 종축선량 분석 (Analysis on Longitudinal Dose according to Change of Field Width)

  • 정원석;백종걸;신령미;오병천;조준영;김기철;최태규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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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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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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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 적: 호흡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장기의 토모 치료 시 선속 폭(Field Width) 변화에 따른 종양 용적선량의 선량 전달 정확성을 분석하고 자체 제작한 Moving car를 사용하여 선량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종양 선량의 전달 선량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자체 제작한 Moving car를 사용하여 종축 움직임 차이(0.0 cm, 1.0 cm, 1.5 cm, 2.0 cm)를 적용하고 선속 폭(Field Width) 변화(1.05 cm, 2.50 cm, 5.02 cm)에 따른 측정된 선량의 값을 계산된 선량 값과 비교하여 오차범위를 파악하였다. Gafchromic EBT 필름을 이용하여 측정한 DQA (Delivery Quality Assurance) 필름의 감광정도를 선량윤곽(Dose Profile)과 Gamma Histogram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선속 폭(Field Width) 1.05 cm, 2.50 cm, 5.02 cm일 때 오차범위가 각각 -2.00%, -0.39%, -2.55%의 선량 전달율을 나타내었다. Gafchromic EBT 필름 분석의 선량 윤곽(Dose profile)에서는 Moving car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종축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클수록, 선속 폭(Field Width)이 좁아질수록 고선량 부분에서 계산된 선량과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Gamma histogram에서는 gamma index가 선속 폭(Field Width)이 좁을수록 움직임의 영향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자체 제작한 Moving car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장기의 종축선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토모 치료 시 선속 폭(Field Width)을 작게 하고 호흡에 의한 장기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호흡조절 장치와 고정기구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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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분석을 통한 19대 한국 대선 후보 이슈 파악 및 득표율 예측 (Issue tracking and voting rate prediction for 19th Korean president election candidates)

  • 서대호;김지호;김창기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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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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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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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터넷의 일상화와 각종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주체의 변화로 인해 데이터는 더욱 방대해져서 빅데이터라 불리는 정보의 초대형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사회적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패턴을 탐구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낸다. 텍스트 데이터는 신문, 도서, 웹, SNS 등 다양한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여 사회적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로 적합하다. 본 연구는 한국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을 수집하여 2017년 19대 한국 대선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선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포함된 2017년 4월 29일부터 2017년 5월 7일까지 226,447건의 댓글을 수집하여 빈도분석, 연관감성어 분석, 토픽 감성 분석, 후보자 득표율 예측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이슈를 분석 및 해석하고 득표율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 댓글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슈를 추적하고 득표율을 예측하기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대선 후보자들은 사회적 여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거유세 전략에 반영할 수 있고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여 투표시 참조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참조하여 선거캠페인을 벌인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후보자들에게 피력, 반영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웹상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 행위로써 사회적 의의가 있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요구 (The Study on the Medical and Nursing Service Needs of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 이소우;이은옥;허대석;노국희;김현숙;김선례;김성자;김정희;이경옥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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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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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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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needs and problems of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to provide them with nursing information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prepare for a peaceful death. Data was collected from August 1, 1995 to July 31, 1996 at the internal medicine unit of S hospital in Seoul area with the two groups of participants who were family memb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seventy four of them were in-patients and 34 were out-patients who were discharged from the same hospital for home care. The research tool used in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by selecting the questionnaires from various references, modifying them for our purpose and refining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preliminary study. While general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was obtained by reviewing their medical records, all other information was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the patients using the questionnair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C/sup +/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Most frequently complained symptoms of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were in the order of pain(87%), weakness(86.1%), anorexia(83.3%) and fatigue (80.6%). 2) Main therapies for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were pain control (58.3%), hyperalimentation(47.2%) and antibiotics(21.3%). 3) Special medical devices that terminal cancer patients used most were oxygen device (11.1%), and feeding tube(5.6%). Other devices were used by less than 5% of the patients. 4) The mobility of 70.4% of the patients was worse than ECOG 3 level, they had to stay in bed more than 50% of a day. 5) Patients wanted their medical staffs to help relieve pain(45.4%), various physical symptoms(29.6%),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ir emotion(11.1%). 6) 16.7% of the family caregivers hoped for full recovery of the patients, refusing to admit the status of the patients. Also, 37% wished for the extension of the patient's life at least for 6 months. 7) Only 38.9% of the family members was preparing for the patient's funeral. 8) 45.4% of family caregivers prefer hospital as the place for the patient's death, 39.8% their own home, and 14.8% undetermined. 9) Caregivers of the patients were mostly close family members, i.e., spouse(62%), and sons and daughters or daughter-in-laws(21.3%). 10) 43.5% of the family caregivers were aware of hospice care. 46.8% of them learned about the hospice care from the mass media, 27.7% from health professionals, and the rest from books and other sources. 11) Caregivers were asked about the most difficult problems they encounter in home care, 41 of them pointed out the lack of health professionals they can contact, counsel and get help from in case of emergency, 17 identified the difficulty of finding appropriate transportation to hospital, and 13 stated the difficulty of admission in hospital as needed. 12) 93.6% of family caregivers demanded 24-hour hot line, 80% the visiting nurses and doctors, and 69.4% the volunteer's help.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demand help from qualified health professionals whenever necessary. Hospice care system led by well-trained medical and nursing staffs is one of the viable answers for such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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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효과 분석 (Analysis on Tax Benefits of Tax Lease Scheme for Ships)

  • 조규열;이기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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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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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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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