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studied and analyzed 3,751 ships regarding detention list of Tokyo MOU from 2013 to 2015 total for 36 months. The Member Authorities of the MOU has 20 committee consists of Korea and Peru joined in 2015. 1,250 ships in a year and 140 ships in a month are granted PSC Action Code-30 corresponding to detention. Averagely, 30,943 ships in a year and 2,579 ships have been received PSC inspection. Additionally, according to this PSC inspection, rate of Detention reaches to 4.04%. When it comes to Korean Flag Ships however, the number of Detention ships of Tokyo MOU has been rather increased from 3 ships in 2013 to 18 ships during 2years. Furthermore, MOU in the all over the world, the number of ships had Detention has largely increased from 5 ships to 9 up-to 19ships. The number of Detention Ships has been reached to 44.8% of 1~2 days period of Detentions, under 3~10 days period of Detentions reaches to 34.7% and over 10 days detention reaches 10.3%, which cause economically enormous loss. Continually, each MOU has been implemented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CIC) annually. Each MOU including Tokyo MOU implemented "Crew Familiarization for Enclosed Space Entry" for 3 month from september, and During this period, Concentrated Inspection were carried out to 8,429 ships of Tokyo MOU. Accordingly, If ships and owners can get the information of CIC and deliver the information to the ship, then Ships can minimize the rate of Detention by thoroughly preparing for PSC Inspection. In addition, Bulk Carrier and General Cargo ship occupy 50% of rate of Detention and it shows that majority of list among Nature of Deficiencies are identical. Finally, If we can obtain the information of the ships inspected previously, We can reduce the number of detention by preparing for PSC inspection. And thi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hipping industry also.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A recent trend of global shipping industry adopting Port State Control (PSC) system is recognized as a proficient mechanism in preventing costal traffic accident and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Disadvantages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in PSC inspection are unavoidable as Tokyo MOU imposed priority listed flag to Korea. Having stated above, appropriate research and prompt preparation in compliance with current PSC requirements for the Korean shipping companies have become an immediate nee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First, to review in understanding of PSC in overall and foundation of enforcement. Second. to study interac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regarding PSC. Third, to compare practical compliance among the countries and to open up a case study on Korean shipping companies in adopting PSC. Last, to suggest direction to the Korean shipping companies the most proficient way in compliance with the current Tokyo MOU requirement. Korean flagged vessels have become prioritized target in PSC inspection as Tokyo MOU imposed priority listed flag to Korea due to high detention rate of its fleet. Disadvantage of a priority listed flag is a burden in its proficient fleet 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to the disadvantages as below. : 1) Change shore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continuous & quality education to crew members 2) Form a network in sharing PSC information among the Korean shipping companies 3) Form a centralized function in which government, Korean Shipping register and shipowners can treat problems in a prompt manner.
최근 IMO에서는 항만국통제 우선점검 평가에 해양사고율을 평가항목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절대 평가법을 이용한 항만국통제 우선점검을 위한 대상선박 선정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국통제 우선점검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평가법으로 널리 알려진 절대평가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 방법과 기존 도쿄MOU의 평가방법을 10척에 윌콕슨 검정으로 비교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평가항목의 평가치를 변경하는 실험을 통해 PSC 우선점검 순위변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출항정지, 선령, 해양사고 등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높은 평가치가 순위변동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들을 중점 관리하여 PSC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글로벌 해운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들의 해양 영도를 경유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박의 컨디션 관리, 안전 운항을 위한 체계 수립이 미흡으로 선박 운항에 기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IMO는 해양 영토의 관할권을 갖는 국가들에게 항만국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TOKYO MOU 회원국으로 항만국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를 기항한 국적선 대비 외국적선의 비중이 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9% 수준의 저조한 점검률로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점검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항만국통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형 설문문항과 서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항만국통제관들의 실무적 의견을 수렴하여 IPA분석과 컨텐츠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PSC점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행 시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선내 생활, 근무 환경,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성과가 개선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PSC 점검성과 개선을 위해 유관 업무의 행정 일원화, 항만국통제관 인력 충원, 선박결함 신고제도 활성화, PSC 수행 그룹 재편성 등을 위한 다방면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에 대한 업무 환경과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1월부터 아 태지역 Tokyo-MOU에서는 새로운 점검체제인 NIR를 도입하여 항만국통제(PSC)를 시행하고 있다. NIR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TF방식과 달리 회사의 안전관리수준까지 평가하여 선박의 위험도 수준을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 선박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그 수준에 따라 PSC 점검주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안전경영(ISM)코드의 안전관리체제(SMS)와 관련된 결함과 6개이상의 결함수, 출항정지이력 등은 선박의 위험도수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Whether a ship is sub-standard or not shall be finally decided by the minimum standards laid down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national standards having the same effects. The flag Stat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se standards as far as its own ships are concerned. And the port State shall, in the exercise of its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detention of ships identified as sub-standard), which are regarded as port State's supplementary role aiming at implementing these standard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re implemented by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orm of the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on the ground that the PSC enforcement of only one country does not enable the eradication of sub-standard ships. Recently, EQUASIS which is an international database covering the whole world fleet change the regionalism of PSC into the globalization of PSC.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okyo MOV and Korean PSC regime. In order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laid down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okyo MOU, the Korean and other country in Asia-Pacific shall settle the alienation from the actuality of the law, namely the problem of maritim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non unifying PSC affairs.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항만국 통제의 의의 및 시행배경과 이론을 고찰하고, 둘째, 항만국 통제와 관련된 국제협약관계를 고찰하며, 셋째, 항만국 통제에 대한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사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만국 통제에 대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Tokyo-MOU의 정보시스템 APCIS와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 정보관리시스템의 PSC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결함지적률(DFR)과 출항정지율(DTR)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선령 30년 이상 선박과 편의치적 선박, Ro-Ro 여객선과 일반화물선, 총톤수 1,000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높은 DFR과 DTR을 보였다. 항만별로는 제주항을 제외한 전체 항만의 평균 DFR은 82.5 %, 평균 DTR 5.1 %로 나타났으며, 항만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각 항만별 PSCO가 점검해야 할 선박의 척수도 심한 지역 불균형을 보였다. 항만국통제관(PSCO)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과 1인에 의한 단독점검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PSC 점검 내실과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험선박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 4개 구역으로 한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협력체) 구축, 항만별 점검 할당량 재산정, PSCO 인력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identified application range of SPS Code(Special Purpose Ship Code) applied to fishery training ship in Korea, and proposed counterplan for port state control. The latest contents of relevant convention was verified, used APCIS of Tokyo MOU and EQASIS provided by EU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deficiencies of port state control of fishery training ship. As the result, the SPS code equal to passenger ship and cargo ship of SOLAS convention should be satisfied with fishery training ship, and must follow ISPS Code. As for the result of record of port state control, it was confirmed that 8 fishery training ships were inspected 76 times and pointed out with 411 deficiencies in Tokyo MOU nation. 75% of deficiencies were related to SOLAS convention, and 71 times of inspections were conducted in Japan. Because it is not free from the fishery training ship, there is a need for active corresponding and preparation by enhancing local cooperative system and sharing the Internet inspection background, and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in-depth internship program to improve port state control counter plan for the tra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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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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