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ir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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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소득보장의 국가-시장-가족분담구조 분석 (Analysis for Division of State, Market and Family in Income Sources of the Elderly)

  • 엄소영;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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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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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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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보고,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 소득원은 시장소득이 3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 248만원, 가족 218만원의 순으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국가, 시장을 통해 소득을 많이 얻는 반면, 여성은 가족을 통해 많이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은 젊은 노인일수록 월등히 많고, 가족소득은 고령 노인일수록 많았다. 시장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소득구성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가족소득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반면, 시장소득은 읍면지역이 많았으며, 배우자 유 무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소득에 의존하고 있어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국가와 시장소득이 높고 낮을수록 가족 등 사적인 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담구조별 차이는 요인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으며 여성, 저소득층,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가족 시장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공적소득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드론 기반 스마트 방재 방안 연구 (Drone-based smart quarantine performance research)

  • 유순덕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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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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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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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 기반 스마트 방역 연구로서 드론을 방재 분야에 활용을 통한 대응방안과 기대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현행 방재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대응안을 환경적, 시장적, 기술적 접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경적 측면에서 드론 기반 관제를 활용한 방재업무의 활용 효과는 산림,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시설지역, 모기 유충, 해충 등 광범위한 활용과 AI 및 콜레라 등 각종 방역업무 단순화 및 효과적 방역체계 제공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적 측면에서 방역방법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 표준화 드론을 활용한 소독방역 임무 활용에 따른 축산·가축 방역 관련 법령, 행정규칙의 기준마련,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과 신시장 발굴, 가축 질병 방역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기술적 측면은 (1) 새로운 가축 질병 방역형태인 다중드론 활용 소독 방역의 현장적용, (2) 드론 산업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 (3) 다양한 시장에 적용 가능한 드론 관제/제어 통합시스템으로 산업 다변화, (4) 빅데이터 드론 이동로 3차원 공간정보 분석 정밀 드론 교통정보제공으로 안전성 높은 비행 보장, (5) 다수의 드론 동시 자동 임무 비행이 가능하여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보급 실현, (6) 고도의 정밀 비행기술 불필요에 따른 분야별 드론 이용자 증가로 고찰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향후 연구 분야는 드론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그 효과에 대해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드론을 방재업무에 적극적 활용 지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메타분석을 활용한 국내 통신과금 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Analysis of Domestic Carrier Billing Services using Meta-Analysis)

  • 유순덕;김정일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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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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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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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기술발달과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메타분석(Meta- analysis) 방식을 채택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의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 총 109편의 논문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시기별로 주요연구의 특징을 보면, 2008년~2009년에는 사기거래 방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논문이 등장했으며 2010년~2012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제언, 신규 시스템 제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3년~2015년에는 서비스의 성공요인, 피해방지 시스템 연구, 법 및 제도의 동향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다. 둘째,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연구는 사회적 이슈(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스마트폰 등장, 사기거래) 영향으로 연구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 분야별 분석 결과, 기술 분야가 47편(43.1%), 서비스 분야가 39편(35.8%)이고 법과 제도개선이 23편(21.1%)을 차지했다. 따라서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는 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나 법의 발달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연구동향 파악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방향 제시에 기여 할 것이다.

재난관리 민관협력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disaster management with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유순덕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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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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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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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의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식은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1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중요도 기준으로 정리했다. 재난관리 민관협력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체계적 관리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확대 및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 시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채널 확보로 민간단체가 보유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와 지자체의 인력지원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관협력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방식을 적용했으며 향후 설문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모집단을 확보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제조기업의 현금보유의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he Changes and Determinants of Cash Holdings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 신동령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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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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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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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1999{\sim}2004$년 기간중 14,016개의 한국제조기업 표본(패널자료)을 이용하여 현금 비율의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중 평균 현금 비율은 1999년 말의 4.7%로부터 2004년 말의 5.2%로 상승하였으며, 1개사당 평균 현금보유액도 1999년말의 43억 원에서 2004년 말에는 80억 원으로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전체 현금보유액중 51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47.6%에서 2004년에는 58.6%로 상승하여 재벌기업의 현금보유 집중도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비율 및 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의 비율은 전기에는 120.8% 및 56.4%에 달하였으나 후기에는 86.5% 및 48.8%로 각각 하락함으로써 현금보유 수준이나 현금흐름에 비하여 시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금보유에 관한 목표조정모형과 순위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목표현금비율 괴리도의 회귀계수 부호는 예상대로 음(-)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나, 자금부족 변수의 회귀계수 부호는 순위모형의 예상과는 다르게 양(+)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금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유형자산규모, 투자기회, 현금흐름의 변동성, 부채비율, 재벌기업더미, 상장기업더미 등은 절충이론에 따른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였고, 현금흐름, 투자지출, 자본지출, 순부채발행, 순주식발행, 상장기업더미 등은 순위이론에 따른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결정계수나 F-statistic 등의 통계량으로 미루어 볼 때 절충이론에서 제시된 변수들이 현금비율의 변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중 한국제조기업의 현금비율의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순위이론보다는 절충이론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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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eterminants of the Self-employed's In-Work Poverty)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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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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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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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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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전략과 한국 군사전략 발전방향 (Study on the Direction of Korea's National Defense Strategy Focused on the Hegemony Strategy of U.S.A.)

  • 김성우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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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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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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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thesis is to make an appropriate national defens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studying the Hegemony Strategy of United States. I searched the theory of hegemony. The hegemony was differently defined by the point of time and region. The strong power nations with the hegemony have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their hegemony everytime. I have conclusion that the presence of hegemony once emerged, it brought regional stability in place whether it is coercive or beneficial.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IS not exclusively dependent on hegemony. Even if the safety of hegemony cannot guarantee absolute 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there IS on doubt that the hegemony has enormous impact on that. According to the hegemonic theory, the history of mankind equals to the history of rising and falling hegemony. The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ed as the hegemony chang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her global hegemony during the post cold-war era as well. Taking all these into consideration, relevant military strategy direction able to pursue national interest is that to make up for the relative weaknes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South Korea have to prepare security policy response as following. First, South Korea should build the military force equipped with advanced weapons in military technology sector and solidify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able to form cooperative relation in wartime. Second, South Korea should make solid Alliance of Korea and U.S. Third, develop and mainta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f East Asia. Forth, we could realize that there are means that can neutralize opponent's strong point by seeking one or two and more asymmetry in the aspect of strategy, tactics, and means through asymmetric strategy. Than the military force of South Korea should develop into a force that is able to overcome to the traditional North Korea's threat and new type of conflicts. And the force should have sufficient strength and be deployed to effectively defend the Korean Peninsula. So, we need to establish a denial and defense system against any hostile neighboring country. Therefore, ROK military forces preparing for the future should try to construct a future military power to gradually establish enough strength for self-defense to prepare for a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and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n a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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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공무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HIV/AIDS among Health Care Officers in S. Korea)

  • Choi, Eun-Jeung;Kim, Wha-Son;Jung, Sun-Bok;Whang, In-Sook;Yang, Jeoung-Nam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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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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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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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를 파악하고,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G광역시내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직접 설명한 후 동의를 거쳐 구조화된 설문지에 각자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총 252부의 질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45부(사회복지직 124부, 간호직 12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측정도구인 에이즈 지식 및 HIV/AIDS 환자(감염인)에 대한 태도 문항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는 Herek(2002, 2007)과 Carey & Schroder(2002), 국내 연구 중에는 질병관리본부(2007)의 조사 문항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결과: 첫째, 대상자의 지식정도의 정답률은 85.9%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지식정도가 간호직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지만 간호직 공무원의 태도가 사회복지직 보다 에이즈환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셋째,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는 지식의 정도와 에이즈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에이즈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에이즈에 대한 임상실천가이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외레순 식품 클러스터의 트리플 힐릭스 혁신체계 (The Triple Helix System of Innovation in the Oresund Food Cluster)

  • 이종호;김태연;이철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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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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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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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케네 지방을 아우르는 초국경적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외레순 지역 식품 클러스터의 성격을 트리플 힐릭스 혁신체계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외레순 식품 클러스터의 트리플 힐릭스 혁신체계는 3가지 차원의 트리플 힐릭스 공간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트리플 힐릭스 지식공간(knowledge spaces)은 지역 대학들의 연합 조직인 외레순 대학을 통해 식품산업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들이 생성해 내는 강력한 지식창출 체계와 자발적 및 정책적 노력에 의해 활성화된 산 학 협력을 통해 지식 이전과 활용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둘째, 트리플 힐릭스 합의공간(consensus spaces)으로는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Oresund Food Network)가 핵심 매개조직으로 기능하면서 식품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조직자이자 비전 제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힐릭스 혁신공간(innovation spaces)은 이데온 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다수의 인큐베이터 및 비즈니스파크들이 단순한 물리적 컨테이너 역할을 벗어나 식품 클러스터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공간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레순 식품 클러스터는 이러한 3가지 층위의 트리플 힐릭스 공간을 통해 산 학 관이 역동적인 상호작용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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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연안해송 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산항을 중심으로- (On Promoting the Coastal Transport of Container)

  • 노홍승;이철영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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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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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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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ere has been fast progress in economy in Korea derived by a consecutive five-year plan program for economic development started in the early 1960'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rapid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brought a revolution of the transport system, of which inter-modal transportation through containerisation is typical. Because of the rapidly growing traffic volumes of cargo, especially container traffic, and lack of investment into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past, both road and railway are beyond their capacity. As a result, the public-road network has suffered a serious congestion problem. For instance, in relation to the corridor between Seoul and Pusan, today, it takes about 14 hours for the journey of container trailer through Kyongbu Expressway, for which it used to take only 7 hours in 1986. For the railway, though the congestion problem is not very serious compared with the road sector, a shortage of capacity on certain main lines has emerged as a problem as railway traffic has increased. Furthermore,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system in near future is difficult due to burden of higher construction the cost. Unlike these two modes, coastal shipping, which has been paid relatively less attention for commodity transport in Korea, shows no constraint in this respect. In addition, it is the most cost efficient mode of transport. This work therefore aims to make a proposal for the alternative inland transportation mode, which is to promote the coastal transport of container. Three obstructing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the coastal transport are investigated and some solutions for those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it appears to be essential to provide exclusive ports for the coastal shipping, that comply with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The optimum size of berths on the exclusive ports in Pusan port is estimated as 16-20. We found that it needs periodical study and publicity on the advantages from the adoption of the coastal mode. Inducing competition in the coastal shipping market is also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fleet in the coastal shipping, chartering of the surplus ships in the oversea shipping is found to be more desirable than new shipbuilding. Second, to solve the fragmentation of the companies which wish to participate in the coastal transport, government has to implement the subsidy policy.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of the shipping lines engaging in Korea-Japan run and Korea-East South Asia run, into coastal shipping also needs to be considered cautiously. Third, simplification of the document for entry in ports is needed for rational coastal shipping management. We can use B/L (Bill of Lading) for coastal shipping as a prerequisite to get the indemnity by P & I Club. The reduction of the government controls on entering and leaving the ports also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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