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ories of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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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복지지리학에 관한 고찰 (A 'Social Justice' in Geography of Welfare)

  • 배미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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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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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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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복지지리학은 불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정의'는 '인간의 욕구'와 더불어 포스트모던이후 복합적 담론에 대항하여 공간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기준으로 등장하였다. 복지지리학도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복지개념을 재정립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 노력하였으며 공간정의의 측면에서 분배정의를 논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의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하여 복지의 공간적 불평등과 정의로운 복지 분배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등,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과 같은 사회정의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복지지리학의 측면에서 복지의 정의로운 분배평가와 연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의 평등한 분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의 평가기준들을 복지 공간의 평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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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시큐리티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교육과 비교를 중심으로- (Research for the Security Studies in the Universities of U. S. A.)

  • 공배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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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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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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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의 시큐리티 발달은 미국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미국은 19세기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큐리티 분야도 동반 발전을 하였고, 미국의 분권적인 지방자치 정치체제는 이러한 시큐리티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하였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성 배출하는 대학의 경우도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3개의 대학에 관련학과(Criminal Justice)가 설치되어 있으며,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180여개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과 교정 분야(Law, Justice and Corrections)가 21.6%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형사사법과 소송 분야(Criminal Justice and Procedures)가 20.5%를 차지하여, 법률분야가 총 42.1%로서 전체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분야(형사법)에 거의 치중되어 있었다. 또한, 10개 이상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교과목의 명칭을 살펴보면,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18개 대학), Criminal Law(18개 대학), Criminology(16개 대학), Criminal Procedures(16개 대학), Research Methods in Criminal Justice(16개 대학), Criminal Investigation(12개 대학), Juvenile Justice(10개 대학), Terrorism(10개 대학), Ethical Issues in Criminal Justice(10개 대학) 등의 9개 과목이다. 미국 대학의 학문적 경향은 범죄예방의 방법을 실정법을 통해서 강구하고 교정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경 또는 사회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과학 분야(Social Science) 의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두 과정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Two Processes of Social Comparison and Self-Comparison)

  • 강혜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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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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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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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두 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이론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비교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으로서 사회비교 이론과 자기평가유지모형을, 그리고 자기비교이론이라 할 수 있는 제어이론, 자기차이이론, 조절초점이론 및 시점비교이론을 차례로 개관하였다.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과정은 차이가 있지만, 이 두 비교 모두, 자기평가, 정서, 동기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에 관련된 연구들이 교육문제, 건강문제, 경제정의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지니는 응용적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2000년대 한국 사회지리학의 경향과 논제들: (1) 이론적 논의들 (Trends and Issues in Social Geography in the 2000s in Korea: (1) Theoretical Discussions)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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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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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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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의 사회지리학은 다양한 이론과 연구 주제들을 다루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우선 이 시기 여러 종류의 <사회지리학> 교재 발간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은 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추동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 여성의 참여와 권리 신장 증대 등은 각각 정보사회(도시)이론, 다문화주의 및 초국가주의, 그리고 정치생태학과 환경정의, 페미니즘 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주요 논제들에 관해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지리학의 발전을 위한 간략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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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공공성과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사회적 개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rt's Public Features and Social Intervention by Keith Haring)

  • 김지영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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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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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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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thesis started from the attempt to make it clear that 80's American artist Keith Haring(1958-1990) had conducted social intervention of criticism, resistance, and participation through his works, and so pursued public value. Haring of graffiti fame left popular and familiar cartoon style pictures on the street wall, the billboards, the posters and so on. Popular and playful works was explained as his unique characteristics, but Haring's creative way at the field has more value than just being grasped as artist's personal characteristics. Haring's work pieces became everyday art by joining with people's life, and are working as a social speaking place. So I think that these Haring's art works possess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sphere'. 'The Public Sphere' means that is independent and free from the government or partisan economic forces, so that is not connected with the interested relations, and that is the sphere of rational argumentation without 'disguise' or 'fabrication', and that is the sphere where general public can participate in and is inspected by them. The public sphere between the sphere of public authority such a nation and a market and the private sphere of free individual, it is mutually connected with them and works as the space forming public opinion. Private individuals communicate with this public sphere and perform a role of direct and indirect check, balance, and social criticism way off from power. Openness that should include the voice of not only leading power but also the socially weak such as citizens, women, homosexuals, minority races, and so on, and alienated class, is an index of the public characteristics. The public sphere is not working just with speech and mass media. Many artists as well as Haring open their mouth and act through an art at the center of society, and create another public sphere by an art. I understood that the real participatory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on the Haring's work is a phenomenon and current of a part of the art world including Haring. Such current started from 1960s is the in-depth effort to be connected with the life more closely, to communicate with people, and to improve problems of life. And it has pursued public value on the different way from the nation or public power. Artists have intervened in the society with strategic and positive ways in order to raise pushed-out value and sinked rights as the public agenda, and labored to accept the value of variety and difference at the society. The aspect of such social intervention is the notable features, findable on the Haring's works and process. Haring's works include art historical meanings and are expressed with familiar and plastic language, so they were able to communicate with various classes. And he secured various customers at the field and the street. This communicative and public approach factor raised the possibility much for his works to work as the public sphere. Haring presented critical and resistant speech toward society with his works based on this factor. He asserted his position and justice of gender identity as a sexual minority. And his such work continued to movement for alienated class and social week over his own rights. His speech and message on the wall painting, poster, T-shirts, billboard of the subway, and so on worked as a spectacle and pressed concern with social issues and consciousness shift. And he's been trying to protect and care people who is injured by HIV and drug and to realize social justice through social week protection. Haring's works planned to meet many people as much as possible performed its role of intervening in society through criticism, resistance, speech, and participation, and controlling and checking social issues. These things considered, Haring's works show his consciousness about public attributes of art, and obviously include public value seeking. And also we can find the meaning of such his work as that an art is working as the public sphere and shows the possibility to discuss and practice publ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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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절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Cost-benefit Analysis of Installing Crime Preventive CCTV: Focused on Theft and Assault)

  • 윤우석;이창훈;심희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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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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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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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 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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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무학에 관한 사적 고찰 (A Historical review on Martial Study for Song Dynasty)

  • 신수용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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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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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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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병법교육을 담당하였던 송대 '무학(武學)'을 주제로 문헌적 연구를 실시한 것이다. 중국에서 무거(武擧)와 무학은 무신관료(武臣官僚) 체계와 연관이 있으며, 무술을 전통체육활동으로 취급하는 체육학에서도 중요한 사료가 된다. 무학의 설립은 송대의 관료주의와 유교사상의 기풍으로 덕(德)과 의(義)를 갖춘 유장(儒將) 개념의 등장과 확산이 단초가 된다. 무학은 최초로 1043년(慶歷 3년)에 설립되고 1072년(熙寧 5년)에 공식적인 면모를 갖추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정치상의 효과를 보아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무학 교육내용은 첫째, 보병·기병·궁병의 신체 기술과 둘째, 경서인 무경칠서(武經七書) 즉,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繚子),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강태공육도(姜太公六韜), 당리문대(唐李問對)의 뜻을 이해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셋째로 현실적인 문제해결 등을 시험하여 그 대책을 가르쳤다. 이러한 무학은 신체기술(人), 전쟁(事), 무기(物)의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교육·선발·승진의 기능을 담당하여 무거제의 발전과 존속을 꾸준히 뒷받침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체육전문인이라고 하라 수 있는 무관의 조건이 신재는 물론이고, 지도자의 통솔력과 공맹(孔孟), 그리고 병법을 강론하는 등의 지식을 겸비해야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적 지방정치와 지역정책의 변화 (Entrepreneurial Local Governance and the Changing Regional Policy in Chonnam Region)

  • 김재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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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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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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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을 사례로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의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종속되는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세계경제의 직접적인 투자단위로서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급속도로 빨라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자본에 의한 선택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을 위해 기업가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장소마케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가꾸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다. 특히 생산자본으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이미지 통일화, 이벤트개발, 향토 지적(知的) 계산 발굴 등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품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업가적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기업주의 정책은 분배의 왜곡 및 불균등과 같은 사회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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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안에 대한 비판과 변형 (Distributive Justice of Common Wealth and a New Universal Welfare Regime: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Wage-Earner Funds Project of Meidner)

  • 권정임;강남훈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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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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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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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인구이동결정에 관한 경제적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the Migration Decision: The Case of Korea)

  • Lee, Seon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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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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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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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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