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oretical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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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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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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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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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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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에 의한 수입(輸入)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응방안(對應方案) (An Analysis of Imports by Domestic Producers of Competing Goods)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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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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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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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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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R&D사업의 경제성 분석 (A Study on Floating Offshore LNG Bunkering System and its Economic Analysis)

  • 서선애;조성우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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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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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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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항만의 경영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항만 분야의 대응이 중요시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및 해양 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있는 실정이다. 발틱해를 시작으로 배출통제지역(ECA)이 설정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 연안 해역이 ECA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우리나라는 IMO의 규제에 따라 선박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LNG연료 추진선박의 운항이 확대될 것이고,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LNG 벙커링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LNG 벙커링의 효율성, 활용도, 항만의 환경, 지역민원 등을 고려한다면 부유식(floating type)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상부유식 LNG 벙커리 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3년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기본 개념 및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서 표준지침 연구(제1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점유율과 R&D기여도에 따라 B/C값이 0.679~2.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기여도가 10.9%일 경우 전체 시장규모에서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혹은 60%이면 B/C 값이 각각 0.697 그리고 0.837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비용을 2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결과 비용이 각각 10%, 20% 증가할 경우 R&D 기여도가 10.9%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지 않게 관리하고 시장점유율 및 R&D 기여도를 정상적인 시나리오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관규칙 마이닝에서의 동시성 기준 확장에 대한 연구 (An Investigation on Expanding Co-occurrence Criteria in Association Rule Mining)

  • 김미성;김남규;안재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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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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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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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온라인 쇼핑몰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구매의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이에 대한 실제 구매가 실현되기까지의 기간이 오프라인 쇼핑몰에 비해 비교적 짧게 나타난다. 즉 오프라인 쇼핑몰의 경우 구매희망 물품을 바로 구매하기 보다는 몇 개의 물품들을 모아서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단 하나의 물품만을 포함하고 있는 주문이 전체 주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의 장바구니 분석에 전통적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Null Transaction의 수가 지나치게 많음으로 인해 합리적 수준의 지지도(Support)를 만족시키는 규칙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데이터를 사용한 많은 연구는 동시성 기준을 여러 방법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들 동시성 기준은 명확한 근거나 합의 없이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선택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마켓 분석에 적용되는 구매의 동시성 기준을 정확도 측면에서 평가함으로써, 구매의 동시성 기준 선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동시성 기준의 정확도가 고객의 평균 구매간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여, 향후 고객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추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최근 2년간 실제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단골 고객의 구매 추천을 위한 분석의 경우 추천 범위와 분석 데이터의 동시성 기준을 맞추어 연관규칙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단골 고객의 경우 대부분의 추천 범위에 대해서 분석 데이터의 동시성 기준을 비교적 길게 설정하여 연관규칙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심낭막절편을 이용한 심외외측통로 Fontan 수술의 결과 (Results of Extracardiac Pericardial-flap Lateral Tunnel Fontan Operation)

  • 박한기;윤영남;양홍석;유병원;최재영;박영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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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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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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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적: 자가심낭막을 절편으로 이용한 심외외측통로 Fontan 수술은 심외통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수술기법의 중기성적과 심외통로의 형태학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 자가심낭막절편을 이용한 심외외측통로 Fontan수술을 시행 받은 42명 환자의 임상자료를 검토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2.8{\pm}1.5$세였으며, 체중은 $12.3{\pm}3.2$ kg이었다. 체외외측통로는 자가심낭막을 이용하여 기저부를 유지한 상태로 제작하였다. 추적관찰 심조영술을 검토하여 하대정맥에 대한 심외통로의 직경과 단면적을 비교해 보았다. 결과: 수술사망은 4명(9.8%)이었으며, 4예 모두 저심박출증으로 사망하였다. 5명의 환자에서 2주 이상 흉막삼출이 지속되었으며, 1명의 환자가 완전방실차단으로 영구심박동기를 삽입을 요하였다. 37명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으며 추적관찰기간은 $3.8{\pm}2.2$년이었다. 2명의 환자가 추적관찰기간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의 원인은 각각 상부장관출혈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사였다. 2명의 환자에서 각각 대동맥판막하 협착과,심외통로와 하대정맥의 연결부위 협착으로 재수술을 받았다. 추적 기간 중 새로 발생한 부정맥은 1명에게서 발견되었고, 혈전 및 색전증에 의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자가심낭막을 이용한 심외외측통로 도관 Fontan수술법은 술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수술 후 중기 성적은 양호하며, 심외통로는 성장할 수 있었다.

B형간염(型肝炎) 표면항원(表面抗原)의 주면역원(主免疫原) 결정기(決定基)에 특이(特異)한 합성(合成) Peptide의 면역원성(免疫原性)에 관한 연구(硏究) (Immunogenicity of Synthetic Peptide Specific for Major Immunogenic Determinat of Hepatitis B Surface Antigen)

  • 신광순;한수남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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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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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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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Many investigators have been pursuing various attempts so far to produce hepatitis B surface antigen(HBsAg) vaccines using the techniques such as isolation from plasma of chronic HBsAg carrier, recombinant DNA technique or preparation of synthetic peptides specific for immunogenic determinants. Hepatitis B virus can not grow on any cell lines by the tissue culture technique at the present time. The plasma of chronic HBsAg carrier is expensive and its source is limited. The HBsAg from the recombinant DNA technique gave still very low yield. Another approach, therefore, has been initiated to develop a synthetic hepatitis B virus vaccine. The possible use of several distinct synthetic vaccines in prophylaxis can be facilitated by availability of full synthetic immunogens. Peptides synthesized for potential application as antiviral vaccines have been mostly tested in the form of conjugates with carrier proteins, although the free synthetic peptide can be immunogenic. To understand basic knowledges on the antigenicity and immunogenicity of a synthetic peptide specific for major immunogenic determinant of HBsAg, a nonapeptide, $H_2N^{139}Cys-Thr-Lys-Pro-Thr-Asp-Gly-^{146}Asn-Aba$ COOH, which corresponds to HBsAg amino acid residues 139 to 147, was synthesized by the Merrifield's solid-phase method with a slight modification. The antigenicity and immunogenicity of this specific synthetic peptide were examined comparing with purified plasma-derived natural HBsAg.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The peptide synthesized showed the identical amino acid composition to the theoretical value. The degree of purification and molecular weight were acertained by methods of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d mass spectrometry. 2. Using m-maleimidobenzoyl-N-hydroxysuccinimide ester as a conjugating agent, the synthetic peptide was conjugated to rabbit albumin and ${\gamma}$-globulin,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and keyhole limpet hemocyanin. Their conjugation yields were 8.3, 9.5, 15.8, 13.5, and 11.2%, respectively. 3. The natural HBsAg was purified from plasma of chronic HBsAg carrier. By the electron microscopic observation of the purified natural HBsAg preparation, no Dane particles were observed and the preparation showed negative DNA polymerase activity. 4. Antigenicity of the synthetic peptide and the plasma-derived natural HBsAg was determined by competition radioimmunoassay using $^{125}I$-natural HBsAg. Their 50% inhibitions appeared as $90{\mu}g/ml$ and $0.12{\mu}g/ml$ for the synthetic peptide and the natural HBsAg,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 former was about 750-fold less antigenic than the latter. 5. Immunogenicity of the synthetic peptide was determined by administering the peptide-carrier conjugates into rabbits with and without Freund's complete adjuvant. Regardless the carrier proteins and adjuvant, positive immune responses to the synthetic peptide were observed. The higher antibody titers, however, were shown in the groups administered with Freund's complete adjuvant. 6. Immunizing dose 50% in mice of the various peptide-carrier conjugates was 5.47, 6.00, 65.16, 31.25 and $13.03{\mu}g/dose$ for rabbit albumin and ${\gamma}$-globulin,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and keyhole limpet hemocyanin, respectively, while the natural HBsAg showed $0.65{\mu}g/dose$. 7. It was postulated that homologous proteins prefer to heterologous ones as the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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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실제 이용에 대한 연구: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품질을 중심으로 (A Study on Actual Usage of Information Systems: Focusing on System Quality of Mobile Service)

  • 조우철;김기민;양성병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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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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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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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formation systems (IS) have become ubiquitous and changed every aspect of how people live their lives. While some IS have been successfully adopted and widely used, others have failed to be adopted and crowded out in spite of remarkable progress in technologies. Both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nd the IS Success Model (ISSM), among many others, have contributed to explain the reasons of success as well as failure in IS adoption and usage. While the TAM suggests that intention to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lead to actual IS usage, the ISSM indicates that information quality, system quality, and service quality affect IS usage and user satisfaction. Upon literature review, however, we found a significant void in theoretical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s that employ either of the two models, and we raise research questions. First of all, in spite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to use and actual usage, in most previous studies, only intention to use was employed as a dependent variable without overt explaining its relationship with actual usage. Moreover, even in a few studies that employed actual IS usage as a dependent variable, the degree of actual usage was measured based on users' perceptual responses to survey questionnaires. However, the measurement of actual usage based on survey responses might not be 'actual' usage in a strict sense that responders' perception may be distorted due to their selective perceptions or stereotypes. By the same token, the degree of system quality that IS users perceive might not be 'real' quality as well. This study seeks to fill this void by measuring the variables of actual usage and system quality using 'fact' data such as system logs and specifications of us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devices. More specifically, we propose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that bring together the TAM and the ISSM. The integrated model is composed of both the variables that are to be measured using fact as well as survey data. By employing the integrated model, we expect to reveal the difference between real and perceived degree of system quality,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based measure of intention to use and the fact-based measure of actual usage. Furthermore, we also aim to add empirical findings on the general research question: what factors influence actual IS usage and how? In order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and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we selected a mobile campus application (MCA). We collected both fact data and survey data. For fact data, we retrieved them from the system logs such information as menu usage counts, user's device performance, display size, and operating system revision version number. At the same time, we conducted a survey among university students who use an MCA, and collected 180 valid responses. A partial least square (PLS) method was employed to validate our research model. Among nine hypotheses developed, we found five were supported while four were not. In detail, the relationships between (1) perceived system quality and perceived usefulness, (2) perceived system quality and perceived intention to use, (3)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intention to use, (4) quality of device platform and actual IS usage, and (5) perceived intention to use and actual IS usag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comparison, the relationships between (1) quality of device platform and perceived system quality, (2) quality of device platform and perceived usefulness, (3) quality of device platform and perceived intention to use, and (4) perceived system quality and actual IS usage were not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notable differences from those of previous studies. First, although perceived intention to use shows a positive effect on actual IS usage, its explanatory power is very weak ($R^2$=0.064). Second, fact-based system quality (quality of user's device platform) shows a direct impact on actual IS usage without the mediating role of intention to use. Lastly,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system quality (perception-based system quality) and other constructs show completely different results from those between quality of device platform (fact-based system quality) and other constructs. In the post-hoc analysis, IS users' past behavior was additionally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to further investigate the cause of such a low explanatory power of actual IS usage. The results show that past IS usage has a strong positive effect on current IS usage while intention to use does not have, implying that IS usage has already become a habitual behavior.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several implications. First, we verify that fact-based data (i.e., system logs of real usage records) are more likely to reflect IS users' actual usage than perception-based data. In addition, by identifying the direct impact of quality of device platform on actual IS usage (without any mediating roles of attitude or intention), this study triggers further research on other potential factors that may directly influence actual IS usage.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practical strategic implications that organizations equipped with high-quality systems may directly expect high level of system usage.

소셜커머스에서 거래의 특성이 분배적 정의와 거래 의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ransaction Characteristics on Distributive Justice and Purchase Intention in the Social Commerce)

  • 방영석;이동주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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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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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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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ocial commerce has been gaining explosive popularity, with typical examples of the model such as Groupon and Level Up. Both local business owners and consumers can benefit from this new e-commerce model. Local business owners have a chance to access potential customers and promote their products in a way that could not have otherwise been easily possible, and consumers can enjoy discounted offerings. However, questions have been increasingly raised about the value and future of the social commerce model. A recent survey shows that about a third of 324 business owners who ran a daily-deal promotion in Groupon went behind. Furthermore, more than half of the surveyed merchants did not express enthusiasm about running the promotion again. The same goes for the case in Korea, where more than half of the surveyed clients reported no significant change or even decrease in profits compared to before the use of social commerce model. Why do local business owners fail to exploit the benefits from the promotions and advertisements through the social commerce model and to make profits? Without answering this question, the model would fall under suspicion and even its sustainability might be challenged.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problems in the current social commerce transaction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commerce model, so that the model would get a foothold for next growth. Drawing on justice theory, this study develops theoretical arguments for the effects of transaction characteristics on consumers' distributive justice and purchase intention in the social commerc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two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erce transactions-the discount rate and the purchase rate of products-and investigates their effects on consumers' per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for discounted transactions in the social commerce and their per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for regular-priced transaction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ve justice and purchase intention. We conducted an online experiment and gathered data from 115 participants to test the hypotheses. Each participant was randomly assigned to one of nine manipulated scenarios of social commerce transactions, which were generat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ree levels of purchase rate (high, medium, and low) and three levels of discount rate (high, medium, and low). We conducted MANOVA and post-hoc ANOVA to test hypotheses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ransaction characteristics (purchase rate and discount rate) and distributive justice for each of the discounted transaction and the regular-priced transaction. We also employed a PLS analysis to test relations between distributive justice and purchase intentions. Analysis results show that a higher discount rate increases distributive justice for the discounted transaction but decreases distributive justice for the regular-priced transaction. This, coupled with the result that distributive justice for each type of trans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orresponding purchase intention, implies that a large discount in the social commerce may be helpful for attracting consumers, but harmful to the business after the promotion. However, further examination reveals curvilinear effects of the discount rate on both types of distributive justice. Specifically, we find distributive justice for the discounted transaction increases concavely as the discount rate increases while distributive justice for the regular-priced transaction decreases concavely with the dscount rate. This implies that there exists an appropriate discount rate which could promote the discounted transaction while not hurting future business of regular-priced transactions. Next, the purchase rate is found to be a critical factor that facilitates the regular-priced transaction. It has a convexly positive influence on distributive justice for the transaction. Therefore, an increase of the rate beyond some threshold would lead to a substantial level of distributive justice for the regular-priced transaction, threrby boosting future transactions. This implies that social commerce firms and sellers should employ various non-price stimuli to promote the purchase rate. Finally, we fin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urchase rate and distributive justice for the discounted transac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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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교분리와 종교정책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Religious Policy in Modern Korea)

  • 윤승용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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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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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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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양한 전착조건에서 제작된 리튬 전극의 특성 연구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Electrodeposited Lithium Electrodes Under Various Electroplating Conditions)

  • 임라나;이민희;김점수
    • 전기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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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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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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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일 뿐만 아니라 낮은 환원전위(-3.04 V vs. SHE)와 큰 이론용량($3860mAh\;g^{-1}$)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음극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리튬 금속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전지의 효율과 에너지 밀도 극대화를 위해 얇은 두께의 리튬 전극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리튬 박을 제조하는 물리적인 압연 방법으로는 일정수준 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리튬 박을 제조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방법 대신 전해도금법으로 박막의 리튬을 전착하여 전해도금 시 사용되는 전해액의 종류와 전착 조건이 전착 특성 및 전착된 리튬의 전기화학 특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전착 전해액의 농도가 높을 수록 리튬 덴드라이트(dendrite) 형성 억제에 유리한 크고 둥근 형태의 리튬 입자를 형성하였으며 우수한 stripping 효율 (92.68%, 3M LiFSI in DME) 을 나타냈다. 전착 속도(전류 밀도)의 경우 속도 증가에 따라 리튬이 길이 방향으로 성장하여 길고 끝이 뾰족한 형태를 가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한 비표면적 증가로 전착된 리튬 전극의 stripping 효율이 감소(90.41%, 3M LiFSI in DME, $0.8mA\;cm^{-2}$)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두 종류의 염과 용매를 조합하여 얻은 1.5M LiFSI + 1.5M LiTFSI in DME : DOL (1 : 1 vol%) (Du-Co) 전해액에서 전착된 리튬 전극이 가장 우수한 stripping 효율 (97.26%) 및 안정적인 가역성을 보였으며, 이는 염의 분해물로 구성된 전극 표면 피막의 Li-F 성분이 주는 안정성 향상과 피막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DOL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