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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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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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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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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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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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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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보안시스템도 시스템 접근권한을 가진 전산 담당자의 시스템 침해 행위를 막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전산 담당자의 침해 행위 사례와 그로인한 피해의 정도 등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기술적 보안조치의 한계선상에 있는 전산 담당자의 권한 관리와 기술적 조치를 넘어 인적관리를 통한 침해예방 방안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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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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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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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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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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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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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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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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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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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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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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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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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cently, distribution transfer velocity was extremely lowered by high supply rate of vehicle and low road rate. Therefore expansions of transfer network these were subway, road and railway to recover competitive power as a reform measure of physical distribution traffic were become preference previous subject. For reason of that, an expansion of transfer network is meeting competitive power as selected an elevated road in the ground road network that condition of location calm and get out of the existing urban than the underground road to connect oversensitive a large city and expanded small and medium satellite town. In the meantime, while elevated structures construct, they go through the civilian residential section, agriculture land, etc. The consequence is that it raises a vibration, noise, dust,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view and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sunshine. In this study, we analyzed Quantitatively sunshine quantity with building 3D simulation model of civil structure. Therefore, we present as planning data to reduce a civilian appeal for dispute of the right to sunshine and an economic and time los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nstruction company In addition to that, for the standard of the standard plan of usable sunshine quantity program in the practical business, the building of convenient user interface will be the project to be don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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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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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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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at kinds of dispute resolution choices can effectively handle complex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given the rising importance of IP, the increasing frequency and complexity of IP disputes, and the lack of research on dispute resolution strategies. For this analysis, the study adopt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pproach, which covers complex, multi-criteria decision problems, to quantify the expert's judgments on IP dispute resolution choice. It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resolution methods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IP dispute classified into seven issues, which are (i) requirement for validity of IP right, (ii) range and duration of IP right, (iii) transfer of IP right, (iv) licensing, (v) use of IP right, (vi) declaration of IP infringement, and (vii) estimation of damage. The disputes over IPR ownership and IP infringement remain challenging issues in due to strong requirement of the cross-border enforcem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especially arbitration, is determined to be a more effective method to deal with international IP disputes, but various advanced types of ADR technique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to deal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IP disputes.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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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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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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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e age of Web 3.0, the metaverse is emerging as a new innovative element to replace the Internet. Leading major ICT companies, it is striving to become a metaverse platform or infrastructure-oriented company.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VR and AR market, governments of each country are investing large budgets in this field. However, security concerns about metaverse are also growing. In addition to potential damage to infrastructure, platform and service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damage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closely analyzed cases of infringement on the infrastructure, platform, and service of Metaverse. We have clearly identified the current state of metaverse secur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of greatest concern. The research procedure is composed of a method of determining the metaverse security area for case analysis first and deriving the type of threat by area through the type of infringement. In particular, the results were mapped into Domain, Case, and Threa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ese results, researchers want to contribute to finding the right direction of research by clearly understanding the latest metaverse security statu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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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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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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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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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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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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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ince NFTs can be used like certificates due to the nature of blockchain, their use in various digital asset trading markets is expanding. This is because NFTs are expected to be actively used as a core technology of the metaverse virtual economy as non-transferable NFTs are developed. However, concerns about NFT security threats are also grow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NFT-related infringement cases and to clearly understand the current security status and risks. As a research method, we determined NFT security area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infringement cases and threat types for each area. The analysis results were systematically mapped in the form of domain, case, and threat, and the meaning of the comprehensive results was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want to help researchers clear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NFT security and seek the right research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