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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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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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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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each country has been using non-tariff barriers (Non-Tariff Barriers, NTB) as a new protection trade policy. In particular, TBT lies at the center of NTB. In this context, we examine the impa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on Korea's exports to ASEAN. Using 10-year statistics from 2007 to 2016 that came into effect with the ASEAN FTA, we analyze the impact of TBT on the Korean exports in the electrical machinery industry (HS85),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30 percent of Korea's total exports to ASEA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a gravity model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in the variables of GDP an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n each ASEAN country on Korea's exports to ASEAN. As expected, the tariff rate has a negative effect. As for TBT, the key variable of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TBT has negative impacts on exports, this study could not find any significant impact of TBT and found that Korea's exports of electrical machinery to ASEAN countries are not affected by TBT. Various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suggeste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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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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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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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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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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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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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that the response to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which are used by various countries as means to restrict imports, exerts on exports at a time when protectionism is emerging in the face of a global economic downturn. TBT has been widely used in developed countries for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ir people. Recently, the use of TBT as a tool of protectionism has increased considerably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outh Korean SMEs' response and export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 - To analyze SMEs' response to TBT and their export performance,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o this end, the research established a theory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designed its hypothesis and research model. To verify the hypothesis and research model, factor analysis addressing validity and reliability was performed using SPSS 25 and AMOS 26,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Findings - This study fou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mediating variable, and the dependent variable adopted again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 have little or no effect, in contrast with previous studies. In a break from previous studies, all hypotheses were rejected for innovation strategic competencies, one of the sub-factors of the independent variable, which is believed to be a result of the lack of practical research related to TBT. Originality/value - Previous studies performed analysis using trade statistics or macro data. A number of such studie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regulation and trade volume.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some respects, because it analyzed the export performance of companies by establishing a hypothesis and implementing a research model with the factors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a new attempt has been made by classifying the TBT response factors into technology competencies, human resource competencies, and innovation strategic competencies, and utilizing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export support system as mediating effect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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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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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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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관세 장벽 중 무역상 기술 장벽(TBT)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장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장벽의 제거는 FTA 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 그러한 기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MRA가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국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서명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교역량과 양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MR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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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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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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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SP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on Korean exports, taking global value chains (GVC) participation into consideration. Using product-level import data from 2000 to 2014, we find heterogeneous effects of importers' SPS and TBT on Korean exports depending on the degree and position of GVC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rade restrictive effects of SPS and TBT are smaller for industries that are more deeply involved in GVC. However, trade restrictive effects are greater for industries located at a relatively upstream production stage in GVC.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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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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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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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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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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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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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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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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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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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규범 위에 실현 가능한바 GATS 출범 이후 정체기에 있던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논의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이슈는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개별국 차원의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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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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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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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packing regulations as a technical standard barrier on export trade.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cases related to packing in major countries such as US, EU and so on. It is also show the example of export volume changed based on PRTS. Findings - First, the role of packaging and the reason why countries issued relevant packaging provisions were introduced. Then, the impacts of PRTS on export trade were expounded. And next, we focused on investigating some PRTS related cases in export trade and gave an example of export volume changed based on PRTS. Finally, we produced implications for business leaders to aware of the importance of PRTS in expor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provide PRTS information to traders. Trade pratitioners can respond to PRTS related regulations, actively develop PRTS technology, and take relavant to deal with PRTS barriers to eliminate or weaken the adverse effects of PRTS on export trade.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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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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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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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