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 /
• 제34권3호
• /
• pp.139-155
• /
• 2011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들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6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chi}^2$ 분석과 Mann-whitney's U 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업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주당 근로일수 그리고 출산지원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업 여성의 경우 연령과 출산장려정책의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출산장려정책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9권6호
• /
• pp.295-311
• /
• 2011

정부는 벤처 인증을 통하여 벤처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년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에 나타난 지원의 효과는 창업활성화, 기술 혁신 도모, 마케팅 능력의 향상, 기업 이미지의 개선, 자금 조달 및 투자, 조세 감면의 이익 등으로 벤처 기업 인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매출 함수를 이용하여 벤처 지원의 효과를 보면 실제로 생산과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자금 조달 및 투자의 용이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벤처 지원으로 추정된 각 효과는 실제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의 용이성은 반대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0권3호
• /
• pp.92-103
• /
•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저출생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상부하달의 하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 20인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으로 '기회' 준거에 7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에 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세금감면' 준거에 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에 7개의 정책, '권력' 준거에 5개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은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을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1권1호
• /
• pp.129-154
• /
• 2021

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 한국사회정책
• /
• 제20권2호
• /
• pp.69-96
• /
•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품질경영학회지
• /
• 제49권1호
• /
• pp.17-29
• /
• 2021

Purpose: During 2015-2019, the average amount of political don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Korea was 1,000 won per person. Despite its benefits such as receiving tax credits, the donation system has not been actively practiced. This paper aims to promote political donations by suggesting a recommendation system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analysing the bills they proposed. Method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two aspects: how similar the newly proposed or ammended bills are to the sponsors' interest (similarity index) and how much effort national assembly members put into those bills (intensity index). More than 25,000 bills were used to measure the recommendation quality index consisted with both the similarity and the intensity indices. Word2vec was used to calculate the similarity index of the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to the sponsor's interest. The intensity index is calculated by diving the number of newly proposed or entirely revised bills with the number of senators who took part in those bills. Subsequently, we multiply the similarity index by the intensity index to obtain the recommendation quality index that can assist sponsors to identify potential assembly members for their donation. Results: We apply the proposed recommendation system to personas for illustration. The recommendation system showed an average f1 score about 0.69. The analysis results provide insights in recommendation for donation. Conclusion: n this study, the recommendation system was proposed to promote a political donation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creating the recommendation quality index based on the similarity and the intensity indices. We expect that the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lower user barriers to political information, thereby boosting political sponsorship and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 /
• 제7권2호
• /
• pp.27-35
• /
• 2016

Purpose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mployee characteristics on employees' preference towards corporate pension products. This study can provide a guidance for maximization of benefits for employees and their affiliated corporation. Employee characteristics include average length of labour, wage system of annual salary, age, types of interest rates and size of corporation. Existing research generally concentrate on vitalizations of corporate pension product raising an imperfection, improvements, tax benefit analysis and legal consideration. Thus, this study intensively analyses the effect of employee attributes on firms' decision for corporate pension products, such as DB(defined benefit) and DC(defined contribution) typ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urvey on corporate pension products from CEOs or HR directors 250 foreign-invested companies', purchasing pension plans in practice with domestic financial trustees (insurance companies, banks and security companies). Hypotheses testing was conduc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PC+ 21.0. Results -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Employees with the long length of labour are more likely to have DB plan; more likely to prefer DC plan with the dividend distribution product regarding the types of interest rate. SMEs(less than 100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select DC plan whereas high fluctuation in wage with annual salary has no impacts. In addition, the age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ference. Conclusions - This study has examined with the empirical testing that employees' variable attributes and qualities are one of the vital factors for corporation pension plan selection. Currently, majority employees are highly likely to join DB plan and Defined interest types. Corporation with less than 10 employees prefer IRP scheme while most of corporation are intended to join DC plan. In a very near future, corporation more than 300 employees will be required to purchase mandatory plan under national regulation. For maximization of employees' contentment to corporation pension insurance and for complementing the flaws of existing plans, the future studies shall also research in a perspective of employee benefit.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 /
• 제16권1_spc호
• /
• pp.51-58
• /
• 2024

본고는 Kospi와 S&P500 지수를 이용해 한미 주식시장 간 차이를 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계열 분석 방법에 더해 심층학습 방법으로 시장간 비교를 하되 주가 예측력, 자료 생성 능력 측면에서 비교를 했다. 월별자료에서 시계열간 차이는 크지 않고 일별 자료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약하며, 예측력이나 모의자료 생성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시장가격 움직임의 패턴이 한미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매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담보비율, 보고주기와 같은 직접적 규제보다 미국과 유사하게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혜택과 같은 제도개편이 효과적이라 본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89권5호
• /
• pp.576-584
• /
• 2000

그린웨이는 도시의 자연녹지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3개 자연녹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그린웨이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1999년 7월과 8월의 2개월간 조사지역을 찾는 방문자 44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도시자연녹지의 이용행태, 편익과 이용의 문제점, 그리고 그린웨이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및 그린웨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시자연녹지를 이용객은 남성이 여성보다도 이용율이 높았으며, 교통수단은 승용차 이용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자연녹지의 편익에 대하여는 건강과 운동의 장소, 그리고 자연녹지보호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으나, 장애자들의 이용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도시 자연녹지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취수대의 부족, 환경교육/해설에 대한 시설 부족, 등산로의 방향표시부족, 그리고 사전정보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린웨이의 개발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에서는 그린웨이 개발에 대하여 9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후 이용에 관하여는 96.8%가 이용할 것이라 응답하여, 그린웨이 개발이 일반 시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웨이의 개발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비용의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방문객 일인당 약 10,200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의 녹지공간의 접근용이성과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린웨이의 체계적인 도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2권4호
• /
• pp.239-266
• /
• 2023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조성될 선형 공원이 제공할 여가 및 휴양 서비스 그리고 방음벽 및 옹벽 철거와 경관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비시장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천시 내 여러 구역에 걸쳐 있는 선형공원의 특성과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 역시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지역 주민들을 잠재적 수혜자로 보고 표본에 포함하였다.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1,000명 대상 CVM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0% 정도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한 757명의 분석표본의 50% 정도가 추가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공원 형태의 녹지공간 조성에 찬성할수록, 그리고 본 사업이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추가세금 납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위한 연간 지불의사 평균은 인천시 거주자들이 15,300원 정도,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이 6,8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본 사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