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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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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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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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누수는 최저생계비 부근의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득탈루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임의조사(random auditing), 차단조사(cut-off auditing), 차별조사 등의 소득조사전략별 비교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신고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조사확률을 적용하는 차단식(cut-off) 차별조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파악률 제고 및 급여누수 최소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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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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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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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financial analysts' cash flow forecasts mitigate the accrual anomaly. In addition, we examine whether the more accurate analysts' cash flow forecasts are the greater the decline of the accrual anomaly. Design/methodology/approach - Data used in the empirical tests are extracted through KIS-VALUE and FN-GUIDE, and the sample consists of firm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for 7 years from 2005 to 2011. We test the hypothese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we also estimate the regressions with the decile rank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outliers. Findings - We have failed to capture evidence that the provision of financial analysts' cash flow forecasts itself reduces the accrual anomaly. However, we find the accrual anomaly to be less severe when financial analysts provide more accurate cash flow forecasts. The findings are consistent in the regression models with the decile ranks as well as in the robustness tests that controlled the accruals qualit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related studies in the Korea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partially that the financial analysts' cash flow forecasts mitigate the accrual anomaly.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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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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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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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환경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은 정교하게 설정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국제이전가격의 설정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미화 100만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8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21개 기업이 응답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제이전가격설정방법이 시장기준 혹은 원가기준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2원적변수를 채택하였다. 시장기준방법의 경우 객관성이 높아 세무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임에 비해 원가기준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는 법인세, 관세, 세무당국과의 관계, 세무조사가능성, 현지투자자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매출액 및 제품수명주기가 채택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여부 및 투자자의 국적이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무변수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정부는 객관성이 높은 시장기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경쟁 때문에 현지자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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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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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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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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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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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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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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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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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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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3자재원조달 계약의 과정이 1단계 신호발생 게임과 2단계 주인-대리인 게임 등 2단계 게임 모형을 통해 분석된다. 2단계 게임의 해는 역진귀납법을 통해 구해진다. 2단계 게임에서, 에너지절약기업의 최적 노력수준, 에너지 사용자의 최적 보상 체계, 그리고 두 경기자의 보수는 각각의 부분게임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각각의 부분게임의 최적해는 서로 비교된다. 그 결과 우리는 만약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을 감소하는 비율로 증가시키는 누진적인 판매세와 같은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최적 분배 비율은 선형 보상 체계에서 'I'보다 작은 수준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유일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분게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자기충족적인 유일한 균형은 분리균형인 바, 이 균형에서 에너지사용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업(H형 ESCO)의 에너지진단 제안은 받아들이되, 낮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에너지절약기업(L형 ESCO)의 진단제안은 거절한다. L형 ESCO는 제3자 재원조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H형 ESCO는 L형과 H형의 진단수수료의 차이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H형 ESCO의 균형에서의 수익은 자신의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L형보다 더 빠르게 진보된 기술수준을 통해서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사용자는 어떠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자신의 에너지시스템에서 ESCO가 3자재원조달 임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정분의 수익을 얻게 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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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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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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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that make the financial structure of hospitals in Korea different, and on recommended courses of action that could be very helpful to hospitals in maintaining a sound financial structur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32 hospitals with complete general data of present conditions as well as financial statements. They were chosen from the 174 hospitals that passed the standardization audit undertaken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from 1996 to 2000 for the purpose of accrediting training hospital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financial structure. It consists of liabilities as against total assets (total liabilities to total assets, short-term liabilities to total assets, long-term liabilities to total assets, short-term borrowings to total assets, long-term borrowings to total asset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ownership type, hospital type, location, whether or not a representative is a director of the hospital, the possibility of changing a hospital director, bed size, period of establishment, asset structure, profitability, growth, tax shields, business risk, competition. The factors that appear to have the strongest impact on the liabilities to total assets of all the hospitals sampled are ownership type, hospital type, profitability, tax shields, and business risk. It was found that not-for-profit private hospitals and for-profit private hospitals have more liabilities than public hospitals,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have less liabilities than the secondary general hospitals. Moreover, hospitals earning more at the expense of high business risk have a distinct tendency to lower liabilities. Concerning the current ratio,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ownership type, hospital type, period of establishment, asset structure, and business risk are the more significant variables. The current ratio of public hospitals is higher than that of both not-for-profit private hospitals and for-profit private hospitals, and the current ratio of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i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hospitals. As business risk is higher in hospitals compared to other businesses, the current ratio becomes higher; this is because it is assumed that for fear of bankruptcy, hospitals lessen liabilities to total assets. On the other hand, as hospitals become older, the fixed assets to total assets become lower. It is remarkable that in hospitals, the factors affecting liabilities to total assets have an opposite regression coefficient sign against factors affecting current ratio. It brings out the same results borne out by the old financial theories and researches, in which a lot of the liabilities of hospitals are considered as the cause of worsening liquidit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hospitals to maintain a sound financial structure in order to survive using the rational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