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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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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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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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그간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통한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개선 성과는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 오염총량관리 방식은 점오염원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 금강수계 21개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수질 및 유량 자료를 활용한 부하지속곡선(LDC) 분석을 통해 고유량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점오염원 측면의 현행 오염총량관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행 오염총량관리는 저수기 평균유량을 적용하는 정적수체모델의 수질예측에 기반 하기 때문에 실측유량조건의 삭감필요부하량이 기준유량 조건과 비교하여 연간 최대 140배에 달하는 등 고유량 조건 부하량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단위유역에서 배출부하량과 수질의 비정상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할당부하량 준수여부와 목표수질 달성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비논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정상적, 비논리적 상황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고유량 조건의 비점오염부하량이 수질모델링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역모델 및 동적수체모델 적용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