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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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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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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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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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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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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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조선의 이용후생학파(利用厚生學派)의 비조(鼻祖)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대학문의(大學問疑: 대학에 관한 의문을 질의함)>를 중심으로 그의 "대학(大學)"에 관한 인식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1) <대학문의>를 토대로 보건대, 홍대용은 주로 송대 주자학의 대표학자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대전집주(大學章句大全集註)", "대학혹문", "주자어류"에 나타난 주석(註釋)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 주희의 논지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인정하면서 부분적인 의문에 대해서만 7개 장(章)으로 나누어 질의를 하는 형식을 빌려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질의의 주요 성격과 방향은 주희가 사안(事案)을 인식하고 처리함에 있어 '본말(本末)'과 '내외(內外)'의 세계 가운데 '본(本)'과 '내(內)'만을 강조한다고 평가하면서 대신 그는 '말(末)'과 '외(外)'도 그것들과 동등하게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주희의 주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5)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적 사유가 고착적이고 형해화되어가던 조선 후기 시점에서 주자학의 핵심 텍스트인 "대학" 검토를 통하여 '본(本)'과 '내(內)'만이 아니라 '말(末)'과 '외(外)' 또한 동등하게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그의 경학관(經學觀)은 정치가란 모름지기 피치자의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을 제공하는데 있고, 이것이 곧 정치가의 정덕(正德)이라는 그의 이용후생설과 맞닿는 지점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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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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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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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인재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체육 및 관련분야의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빠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실무적이며, 실용적인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노인체육 및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 분석, 그리고 노인체육과 체육인재양성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의 분석을 통해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체육조직문화 환경 속에서의 융·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융·복합적인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는 정부, 대학, 민간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체육인재의 전문성 강화와 실용적인 디지털멀티인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 단위의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진로교육측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것으로 이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전방위의 DB구축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체육 전반에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노인체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과의 협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범정부차원의 체육인재육성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복지분야 등에서의 체육인재의 양성 및 발굴, 진로 및 취업, 재교육(역량 강화교육), 일자리 고용안정을 의미한다. 다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제시한다. 이는 부서 간 협력 및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확대 및 질적 제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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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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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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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업용 저수지는 수자원이 계절적으로 편중된 한반도에서 갈수기 용수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물이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합성개구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은 전천후 관측이 가능하다는 특징과 함께 연속적인 저수지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10 m급 해상도를 갖는 Sentinel-1 SAR 영상과 1 m급 해상도의 Capella X-SAR 영상을 활용하여 울산광역시 차리, 갈전, 뒷골 저수지의 수체를 탐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중소규모 저수지 모니터링에의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Z fuzzy function 기반 임계값 산정을 통한 영상분할기법과 객체 탐지 기반 분할기법인 Chan-vese (CV) 기법을 통해 수체 영역을 산정하였으며, UAV 영상과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임계값 기반 탐지 정확도는 Sentinel-1의 경우 약 0.87, 0.89, 0.77 (차리, 갈전, 뒷골), Capella의 경우 약 0.78, 0.72, 0.81로 나타났으며, CV 기법 적용 시 모든 저수지에서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Sentinel-1: 0.94, 0.89, 0.84, Capella: 0.92, 0.89, 0.93). Capella는 모든 저수지/분할기법에 대해 수체와 비수체의 경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모의하였으나, 고해상도로 인한 speckle noise가 충분히 평활화되지 않아 오탐지 및 미탐지가 다소 발생하였다. 오탐지의 제거를 위해 광학 센서 기반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마스킹한 결과, 정확도가 최대 13%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AR 위성 기반 더욱 정확한 저수지 탐지가 이루어진다면 소규모 저수지를 포함, 종합적인 가용수량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며,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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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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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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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고자 노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분석, 노년기의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 제시,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과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 등의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보건 및 노인체육의 발전적이고 융합적인 법 제정과 이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착안하여 체육 분야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노년층에 맞는 시설-프로그램-정보-일자리 창출 등이 연계되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 전문가를 육성한다. 대학에서의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를 확대 개설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년층을 위한 건강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시뮬레이션을 통한 움직임을 조작하여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인체육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는 다학제간 통합적 협력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건강한 노화 및 활기찬 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관리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촉구한다. 이는 전 생애적인 노인건강관리와 언텍트 및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데 노인관리청 신설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관련 기능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노년기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 및 재활, 사회적 적응, 장기요양의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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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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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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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리산 국립공원 내 구상나무림의 종조성과 식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상나무 자생지역에 약 400m² 면적의 조사구 49개소를 설정하여,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원지표종분석(TWINSPAN)과 표조작법을 병용하여 군집 분류를 실시했다. 그 후 군집 유형별 중요치를 활용한 종조성 분석, 종다양도 분석, 흉고직경급 분석, 치수 분석 및 유사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군집 분류 결과, 지리산의 구상나무림은 A, B, C, D, E 등 총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관중-함박꽃나무-조릿대와 미역취-사스래나무-실새풀에 의하여 2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층층나무-산수국에 의하여 A, B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후자는 마가목-진달래 군집과 전형군집인 E 유형으로 구분되고, 가문비나무-곰취와 단풍취에 의하여 C, D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식생 분석을 통해 지리산 구상나무림은 구상나무,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쇠물푸레나무, 사스래나무 등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다양도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지리산 구상나무림의 종다양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흉고직경급 분석 결과 전 층위에서 구상나무가 우점하며 치수 생장도 양호하여 당분간 구상나무의 우점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나, 추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종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가 요구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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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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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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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변화의 내용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및 기업간 현금결제가 허용되는 등 종전의 무현금 화폐가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일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구소련 및 중국의 개혁 수준보다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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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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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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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람길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도시로 유입될 수 있는 찬공기 형성에 유리한 낙동정맥을 대상으로 찬공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역 분석을 기반으로 낙동정맥의 구체적인 바람길 유역을 설정하고 유역별 찬공기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낙동정맥의 찬공기 분석 결과, 찬공기는 낙동정맥의 북부 산림에서 강하게 생성되었으며, 계곡 지형을 따라 인근 도시로 유입되었다. 평균적으로는 낙동정맥의 동쪽에 위치한 도시에서 찬공기 풍속이 높았으며, 반면 서쪽에 위치한 도시에서는 찬공기층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찬공기 특성 및 유역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낙동정맥의 바람길 관리유역을 8개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찬공기 기능 보전유역', '찬공기 기능 관리유역', '찬공기 기능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정맥의 기온 저감 기능을 보전 및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찬공기의 기온 저감 기능을 검증하고자 기상관측 정보를 활용하여 야간 기온 저감 효과를 찬공기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찬공기 특성이 강한 지점의 관측소에서 야간 기온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찬공기의 기온 저감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낙동정맥의 찬공기 기능 확대를 위한 체계적 보전 및 관리계획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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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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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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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쏘일네일링 공법과 앵커 공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쏘일네일링과 앵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은 철근과 PC강연선을 보강재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쏘일네일링에 비해 인발저항력이 증가하며,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에 지반의 변위를 억제하고 사면의 얕은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철근의 신장량이 PC강연선의 신장량보다 작기 때문에 철근에 하중이 집중되어 철근이 먼저 항복하게 된다. 따라서 PC강연선과 철근의 항복하중을 단순히 더하게 된다면 쏘일네일링과 앵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의 항복하중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보강재의 항복시점을 일체화하기 위해 앵커바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였다. 즉, 하이브리드 공법에서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은 지반의 변위를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선단에서부터 전이되는 압축력이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하중을 감소시켜 전체 설계하중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공법 내에서 하중전이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비교대상을 정하여 현장인발시험을 실시하였다. 하이브리드 공법의 인발저항력 증가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쏘일네일링에 대한 인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하이브리드 공법의 프리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프리스트레스를 0kN에서 196kN까지 변화시켜 인발시험을 실시하였다.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여 발생한 압축력은 철근에 전해지게 되어 철근의 하중-변위곡선 기울기가 감소하게 된다. 즉, 철근은 신장량이 증가하여 PC강연선과 비슷한 항복하중을 가지게 되며, 본 논문에서는 하중전이 이론을 통해 이를 규명하였다.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여 삽입된 두 보강재가 일체거동을 보이게 되면 하이브리드 공법의 인발저항력은 쏘일네일링의 인발저항력보다 2배정도 더 증가하게 된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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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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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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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북 영주시와 프랜차이즈 기업인 정도너츠가 농촌프랜차이즈 사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사례 분석을 통해 농촌프랜차이즈 사업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도너츠는 찹쌀도너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영주시 작목반과 협력하여 원료를 계약재배 하고 있다. 이런 농촌프랜차이즈사업의 이점으로는 첫째,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에 큰 의미가 있다. 원재료의 대부분을 영주시 농산물로 사용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판로 역할을 한다. 둘째,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으로 인해 합리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점이다. 셋째, 고용증가의 효과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에 대한 직원고용과 작목반의 인력 증가가 이루어져 고용을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산물의 홍보 효과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을 확산함에 따라 원료가 되는 품목의 마케팅적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농촌프랜차이즈사업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체계적 물류시스템의 구축이다. 산지에서 직접 유통되어 전국 가맹점으로 납품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물류시스템이 요구된다. 둘째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다. 원재료 및 기기장비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각 주체 간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움직이는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장기적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