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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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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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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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분야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납품단가 강제인하'와 가맹점 사업분야에서 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갑질이 발생하는 '나쁜 균형'을 바람직한 결과인 '좋은 균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법제도적 조치로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규제·감독기관의 집행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에 의하여 자동집행되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사후적·항구적인 시스템이 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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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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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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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After the MSDS submission and non-disclosure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2021, there were compliance difficulties in the field. Accordingl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SDS system, the government intends to investigate what has been improved and what urgently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and to suggest detailed improvement plans. Methods: The background and problems of urgent difficulties in the field handling chemicals were investigated, and realistic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through review of other laws related to the MSDS system and overseas cases. Results: In order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ublic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corporate R&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non-disclosure screening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for R&D, and to improve the irrationality of failing to implement the non-disclosure screening system due to information on unclassified substances being circulated. For this reason, it seems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ment to submit all ingredi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nishment to raise awareness so that health problems do not occur due to the harmfulness and danger of hidden substances among workers who handle chemical substances and downstream users due to false descriptions in MSDS. Conclusions: All members of our society, including chemical manufacturers/importers and handling companies,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each subject of chemicals, should take an interest in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to disposal of chemicals and work together to prevent harm to the public.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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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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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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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강원지역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154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회복탄력성 질문지(이정현, 2013)와 사회적 지지 설문지(이재영, 2012)를 사용하였다. 결과 처리를 위해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t-검증, ANOVA, Scheff$\acute{e}$의 사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경력, 연령, 기관유형, 결혼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과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7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3년 이하와 4-6년 경력교사 보다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유의하게 높게 경험하였다. 25세 이하 교사 보다 46세 이상 교사가 회복탄력성 전체를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고, 자기조절능력은 25세 이하 교사 보다 41-45세 교사가, 긍정성은 41-45세와 46세 이상 교사가 25세 이하의 경우 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다.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법인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높게 형성하였고,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 보다 회복탄력성 전체,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을 높게 형성하였다. 반면 학력에서는 집단 간 유의차가 없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각 하위변인 및 전체 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물질적 지지는 긍정성과 회복탄력성 전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평가적 지지는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회복탄력성 전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개인변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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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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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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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활 동안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개인이 경험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C 대학교 3,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성 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 1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최종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성 간의 교제를 통해 경험한 내용이 5개의 주제로 '남녀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의사소통의 영역 이해', '갈등 해결 능력의 강화', '감정조절 행동 변화', '인격의 성숙'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의 경험은 다양한 긍정적 의미와 강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추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강화된 능력은 사회생활의 적응과정에서 강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의결과는 대학생 시기에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이 개발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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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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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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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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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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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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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수천 년 동안 전통적 약제로 사용되어온 고려인삼은 중추신경계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계질환의 진행이 대부분 염증 또는 면역반응을 수반하며, 이로 인하여 손상된 신경세포의 수복과정에 교세포 기원의 매개물질들이 기여하므로, 교세포에서의 cytokine 및 NO생성에 대한 연구는 신경기능과 신경면역기능의 조절 뿐 아니라 신경계 질환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인삼의 신경면역 및 염증반응 조절효과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흰쥐 대뇌피질의 교세포를 일차배양하며 고려인삼사포닌 분획을 처치하여 TNF-$\alpha$, IL-1$\beta$, 및 NO의 생성변동을 연구하였다. 백삼 사포닌은 50-500$\mu\textrm{g}$/ml 용량에서 TNF-$\alpha$와 IL-1$\beta$ 생성을 증가시켰으며, 미세교세포에서 iNOS 발현 및 NO생성을 유도하였고 성상세포의 stellation을 초래하였다. 특히 백삼사포닌 50-100 $\mu\textrm{g}$/ml는 세포독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들 용량에 의한 교세포의 적절한 활성화가 중추신경계 면역기능 증가 및 염증반응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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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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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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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부분의 스타터 배양균은 유산균(LAB)군(group)에 속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의해 안전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LAB는 항생제 내성(antibiotic resistance) 유전자를 위한 내적 또는 외적 저장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저항 유전자 전달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자체가 안전상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유전적 요소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나타내는 인체 장내 미생물뿐만 아니라 병원균의 저항성 수평 전달에 유리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유산균의 일부 속(genus)에는 발효육 및 유제품에서 분리된 Enterococcus, Lactobacillus, Lactococcus, Leuconostoc, Pediococcus, Streptococcus 등이 포함된다. 현재 WHO는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LAB는 저항이 없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중 Enterococcus에 해당되는 균주는 E. faecium과 E. faecalis인데, 2019년 4월 1일부터 E. faecium과 E. faecalis의 독성인자와 항생제 내성전달인자 모두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면 사용이 허가된다. 따라서 LAB의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인체와 동물장관 유래의 LAB은 체계적인 탐색 및 동정, 병원성 및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확인, 식품 및 가축사료 첨가제로의 활용, 안전성 평가연구는 계속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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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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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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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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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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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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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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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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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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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위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확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변천과정과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를 분석하여 계획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한 효율적 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활성화지역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참여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기법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에 따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활성화 효과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쇠퇴한 지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지역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