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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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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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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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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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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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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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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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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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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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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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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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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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에서는 부여 규암리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제293호, M335번)' 1점을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하여 제작기법을 확인하였고, XRF 성분분석과 Hard X-선 조사로 구성 성분과 불상 표면 처리 방법, 주조법을 확인하였다. 이 불상은 연화대좌 위에 직립하는 보살상이다. 불상 양 측면으로 흘러내린 천의와 대좌에 표현된 연화문의 모양을 볼 때 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불상의 특징을 하고 있다. 대좌 안쪽에서 내형과 외형을 고정시키기 위한 틀잡이와 주물의 주입 흔적이 관찰되었다. 또한, 주조기법은 팔과 대좌 부분에 청동 주물시 형성된 기포가 확인되어 이를 종합해 볼 때 고대 중소형 금동불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밀납주조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분분석 결과, 불상 내부에서는 시기적으로 6~7세기에 많이 나타나는 구리(Cu)-주석(Sn)-납(Pb) 계열의 3원계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금속을 합금하여 주조를 쉽게 하고 불상에 표현된 문양 및 장식을 선명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정된다. 불상 표면에서는 수은(Hg)이 검출되어 금(Au)을 수은(Hg)에 용해시켜 도금하는 방식인 아말감도금기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도금방법은 고대 한반도에서 제작된 소형 금동불에서 주로 확인되는 불상의 도금 방식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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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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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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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중국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입법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이하 '중국의 연구보안 규정'이라 한다)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상 연구보안규정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R&D 추진 상 주의해야할 점과 우리연구보안 법제로의 편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보안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보안규정의 주요내용 중 과학기술 협력 혹은 보안과제 등에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을 제시한 점, 각 지역별 보안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점,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연구기관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잘 분류되어 연구보안 의무와 주요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편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국 공동연구개발 수행 시 관련 법령과 비밀유지조항, 수출입 통제 관련 내용 등을 본 논문에 기재하여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기술이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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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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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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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연구는 전문가 정보추구행태 연구의 하나로서 연구되어왔다. Leckie 등의 모델과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분석되었던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본 연구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변호사의 경험(경력)과 소속 로펌규모 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eckie 등의 모델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도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하며, 또한 선행 연구에서 파악되었던 변수(변호사 경력, 로펌규모 등) 역시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늘날 변호사들은 비공식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비공식 정보보다는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추구를 보다 선호하며, 전자형태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도 분석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와는 상이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는 첫 번째 온라인 검색이 실패한 경우에 동료나 선후배를 통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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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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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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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that effect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market share within the defense indus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defense industry framework in 1973, there were numerous interactions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of the defense industry structure with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rket organiz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During last three decades,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has achieved the considerable level but the framework of the basic system has not developed much in areas of the military science and the defense manufacturing technology. Industry-specific factors were formed in the process and appeared in a variety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s subsystems. Currently, there IS a growing trend where the management of defense industry is gradually deteriorating due to limitation of the domestic industry-specific factor (e.g. defense technologies, amount of demand, etc.). If there is a prominent imbalance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it can trigger the potential problem of conflict, lack of cooperation and control, slowing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thereby diminishing the market and deteriorating the defense supply/demand relationship. In a research conducted by Joe S. Bain, Bain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where industry-specific factor(S) not only impacts the conductor(C). And, conductor(C) influences the shaping of the performance(P) of relationship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Consequently, the researcher has identified the demand monopoly, barriers to entry, and market competition with comparison of defense industry issues. These defense issues were three industry-specific factors identified, which are 1) The demand monopoly and The entry barriers to new market competition, 2) the industrial technical factor to a production technical competitiveness and a market sharing competitiveness, 3) the probability factor to revolution for military affairs(RMA) and a R&D production. According to baseline with these factors, the following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from the special companies group(Group A), the systematization companies group(Group B), and the general companies group(Group 0. The hypothesis is that if there are more industry-specific factors, then there will be more relationships of defense industry relation statutes.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that the industry specific factors effects the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shaping of the market in the defense industry. Moreover, the existing models to evaluate the industry specific factors of the defense industry IS much to be desired with the controlle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sult. It is vital to study on current situation with suggesting alternative strategy to the efficient strategy. The descriptive analysis approach analysis is conducted with SPSSWIN to conduct reliability test,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of the survey such as the rigidity of concept about the technical factors and various market management factors. The wishes is that the decision-maker could be utilized these defence industrial factors to formulate efficient defence policy and strategy in the future.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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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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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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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In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was done to examine and compar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fferent evaluation approaches toward permanent impairment in Korea. Alternatives and improvements in the current approaches in Korea were suggested. Series of cases were also examined to compare different approaches applied to the real cases, using 105 cases from a hospital data and another 207 cases from a insurance company data. The main findings of the literature review are as follows; 1. The current evaluation methods of permanent impairment in Korea ar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grading and rating. Gradings of impairments are expressly specified in 17 various statutes. 2. In Grading methods, the rigid system of 74 different grades has been adopted uniformally for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which may not be, appropriate or valid from medical and scientifical aspect. 3. The adventage of McBride method is assessment of occupational disability rate. However the classified compensable occupations are only 280 and limited to manufacturing industries in 1960s'of U.S.A., which is not appropriate to current Korean circumstances. Especially, the job list does not include managerial officers or mental workers. 4. AMA Guides is the scientific and reasonable method for the assessment of physical impairment rate. However compensation and reparation of impairment case is difficult because this method cannot assess the disability rate according to occupation, age, etc. The results of cases comparative study are as follows: 5. The physical Impairment could be compared in 167 out of total 312 cases, and for the cases of complex impairment, McBride method underestimate physical impairment rate compared with AM A method. 6. When disability late was assessed, occupation was considered the compensation of only 85 cases, and age was used in only 21 cases. This was because occupation and age compensation in McBride method are unreasonable. 7. The most Ideal alternative is to assess physical impairment according to AMA method and then to develop a compensation method appropriate for the circumstances of Korea societ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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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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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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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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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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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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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