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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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tec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agains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 Min Woo Kim;Il Hwan Kim;Jaehyoun Kim;Jeong Ha Oh;Jinsook Chang;Sangdon Park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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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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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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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this article, the authors focus on the use of smart CCTV, a combnation of biometric recognition technology and AI algorithms. In fact, the advancements in relevant technologies brough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 fingerprint, retina, iris or facial recognition - across diverse sector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the developments of biometric technology, widely adopt and use an individual's biometric information for different reasons. For instance, smartphone users highly count on biometric technolgi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Public and private orgazanitions control an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controlling facilities with biometric technology. Biometric infomration is known to be unique and immutable in the course of one's life. Given the uniquness and immutability, it turned out to be as reliable means for the purpose of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However,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comes with cost, posing a privacy issue. Once it is leaked, there is little chance to recover damages resulting from unauthorized uses. The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ully understand the threat to privacy rights with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and AI.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mended their data protection laws to regulate it. South Korea aligned with them. Yet, the authors point out that Korean data aprotection law still requires more improvements to minimize a concern over privacy rights arising from the wid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authors stress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Section (2) of Article 23 of PIPA to reflect the concern by changing the basis for permitting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from 'the Statutes' to 'the Acts'.

제7차 HS 협약 개정에 따른 무인 수송기기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제17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nmanned Transportation Systems of the Seventh Edition of Harmonized System: Focusing on the Section 17 of HS Nomenclature)

  • 김진규;이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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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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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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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HS Convention is an agreement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nact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in January 1988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unify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s internationally, and the seventh revision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2. This study's main purpose is to consider criteria for classifying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 systems(UA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7 of the HS nomenclature and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ariff classification which may be used to amend related laws in Korea. Currently, there are no provisions within the HS Nomenclature that classify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ation systems and equipments. Although such technologies have yet to be commercially deployed, they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globally. Thu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UATS and suggest appropriate amendments to the new edition of the HS Nomenclature and Korean law. This paper examines advance ruling cases from domestic and foreign HS classification under the revision of the HS Convention and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UATS and Domestic Korean and foreign classification case studies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UATS, in order to derive reasonable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present legislative implic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apply the revisions to the HS Convention to the domestic Korean statutes.

조선시대 주요 의료 관련 쟁점과 관심사 - 시행법령을 중심으로 (Major Medical Issues and Interests in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Enforcement Laws)

  • 박훈평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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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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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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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rough this paper, all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statutes stipulated in the Joseon's law code were investigated and major medical issues and interests in the Joseon Dynasty we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reviewed in the text are as follows. The early Joseon Dynast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Joseon filled the gap in the law with the active acceptance of the Ming Dynasty's law code, Daemyeongrul, which conformed to Confucian virtue. Next, the completion of Gyeonggukdaejeon was an opportunity to prepare the basis for Joseon's medical laws. Lastly, from the late 15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the existing medicine promotion measures and emphasis on hyangyak(domestic herb) continued. it can be said that Joseon's politicians needed a medical policy based on Confucian virtues and maintained state-led promotion policie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other alternative to try newly by reflecting the limitations and failures of the policy. The late Joseon Dynasty is also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the period from the late 16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was marked by the growth of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The era of King Yeongjo can be said to be the period of reorganization of medical related laws. Finally, the period after the late 18th century is a period of passive regulation and supplementation. Lastly, the revision of the actual medical law was not made or reflected in era of King Jeongjo. In the cas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policy shifted from state-led to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However, in the 19th century, the weakening of the royal authority led to the weakening of the overal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country, and the pharmaceutical policy had to be limited.

군(軍) 보고서 등장 문장과 관련 법령 간 비교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mparison System between the Statement of Military Reports and Related Laws)

  • 정지인;김민태;김우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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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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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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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군(軍)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이하 방위사업)은 매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방위사업 관련 법 및 규정의 과도한 다양화로 많은 실무자들이 원활한 방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 관련 실무자들이 각종 문서에서 다루는 법령 문장은 문장 내에서 표현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시간으로 바로잡기 위한 문장 비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은 미미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iamese Network 기반의 자연어 처리(NLP) 분야 인공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군(軍)의 방위사업 관련 문서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문장과 이와 관련된 법령 조항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위법 위험 여부를 판단·분류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인지시켜 주는 '군(軍) 보고서 등장 문장과 관련 법령 간 비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직접 제작한 데이터 셋인 모(母)문장(실제 법령에 등장하는 문장)과 자(子)문장(모(母)문장에서 파생시킨 변형 문장) 3,442쌍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공 신경망 모델(Bi-LSTM, Self-Attention, D_Bi-LSTM)을 학습시켰으며 1 : 1 문장 유사도 비교 실험을 통해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자(子)문장의 모(母)문장 대비 위법 위험 여부를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모델 학습에 사용한 자(子)문장 데이터는 법령 문장을 일정 규칙에 따라 변형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母)·자(子)문장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킨 모델이 실제 군(軍) 보고서에 등장하는 문장을 효과적으로 분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제한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군(軍) 보고서에 등장하는 형태에 보다 더 가깝고 모(母)문장과 연관된 새로운 문장 120문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모(母)·자(子)문장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킨 모델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방위사업 관련 군(軍)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여러 특정 문장들이 각각 어느 관련 법령의 어느 조항과 가장 유사한지 살펴보고, 해당 조항과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위법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실시간 군(軍) 문서와 관련 법령 간 자동화 비교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례·제례에 관한 연구 - 현행 가정의례법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Funeral Rites and Ancestral Memorial Rites - Focusing on the current Family Ritual Act)

  • 정진구;이철영;박채원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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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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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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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국제 비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on Essential Concepts of Science Curriculum: Focus on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England)

  • 김지현;정아준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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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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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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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핵심 개념 제시 방안을 탐색하였다. 최근 개정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의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보면 Key ideas, Big ideas, Key concepts, Disciplinary core ideas, Fundamental concepts 등과 같은 용어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해당 개념의 의미, 역할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과학교과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국의 핵심 개념을 다루는 용어의 의미와 위상, 역할을 용례를 통해 분석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 개념 제시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비교 대상국의 과학과 핵심 개념의 의미를 비교해본 결과 4개국 모두 교과의 내용을 다루는 개념뿐 아니라 간학문적 통합 개념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분석 대상 국가 모두에서 해당 개념들이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교육과정 문서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핵심개념은 그 내용과 의미가 유사한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역할로서 중시하는 면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과학과 교육과정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 구조화에서 핵심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핵심개념은 학문 및 학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과학 지식 획득의 틀(framework)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핵심 개념이 미국처럼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도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와 같이 단원마다의 목표로 구조화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나라 또한 우리 과학교육의 맥락에 맞는 간학문적 통합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지정하여 과학 교육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핵심개념은 단순히 과학 교과의 지식 내용뿐 아니라 기능, 가치 등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표현 방식 또한 단어, 문장, 도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 목표에 맞는 핵심 개념의 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 방안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의 종합위험도 결정 체계 개선을 위한 고찰 (Discussion for Improvement of Decision System of Total Risk in Off-site Risk Assessment)

  • 최우수;류태권;곽솔림;임형준;정진희;이지은;김정곤;백종배;윤준헌;류지성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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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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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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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of Off-site risk assessment (ORA) system such as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some problem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that have occurr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ORA system for the past three years and to suggest reasona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uture. Methods: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methodology and procedure of ORA system, we analyzed statutes, administrative rule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ORA system. A survey of ORA reviewers in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weight of determinants considered when judging the level of total risk in ORA. Results: In this study, we found out the uncertainty of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people in the impact range in the procedure of the risk assessment of individual handling facilities, the lack of quantitative risk analysis methods for environmental receptors, and the ambiguity of the criteria for the total risk. In addition to suggest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e also, suggested a decision tree for total risk in ORA. Conclusion: We anticipate that the solutions including the systematic decision tree for total risk suggested will contribute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ORA system.

턴키계약체결시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한 준거법 제한에 관한 사례연구 - Clough Engineering Ltd v Oil & Natural Gas Corp Ltd 사건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Limitations of the Choice of Law caused by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Entering into the Turn-Key Contracts)

  • 오원석;김용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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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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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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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hoice of law caused by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Entering into the Turn-Key Contracts. In June 2007, Clough Engineering, a corporation based in Western Australia, approached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seeking injunctive relief and leave to commence proceedings against an entity located outside Australia, the Oil & Natural Gas Corp of India (ONGC). Clough had contracted with ONGC to provide a range of services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gas and oil wells off the coast of India. The contract was governed by Indian law, and included a clause by which the parties agreed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Yet the Federal Court assumed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principally because Clough had framed its claim as a plea for relief for contraventions of Australia's Trade Practices Act 1974. The result of this cases that it is possible for an arbitral tribunal to hear a claim made under the Trade Practices Act even if that claim arises "in connection with"a contract the proper law of which is not the law of Australia. However, in Transfield Philippines Inc v Pacific Hydro Ltd, the turnkey contract included a choice of law provision, selecting the law of the Philippines, and a clause providing that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were to be arbitrated under the ICC Rules, with the seat in Singapore. Hearings were in fact conducted in Melbourne, Australia, although all awards were published in Singapore. The result of this cases tha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for an Australian court to adjudicate claims for misrepresentation under Australian statutes dealing with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once the arbitral tribunal had determined, applying appropriate choice of law rules, that such claims ar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hilippines. To do so would lead to a multiplicity of proceedings, usurp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and deny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s expressed by them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short,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as an active part of public order create limitation of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rules in a different way. The court is fully entitled to refuse to use those rules of law applicable on the contract which are in the contradiction to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of law of the forum. And the court may give an effect to thos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that form a part of a law of foreign country when deciding about applicability of certain rules of applicab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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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정보관리를 위한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the Road Occupation Permit Information Management)

  • 김영진;김병곤;정성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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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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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95-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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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설계도 등 도로점용허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대해 기술하였다.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국내외 정보시스템 사례조사,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상 정보정의,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은 도로법 등 법령조사와 도로관리청의 업무처리 사례를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파악을 위해 도로관리청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분류코드를 개발하고, 각 정보간의 위계관계를 고려하여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정보분류코드 및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및 사용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한 도로점용시스템은 일선 도로관리청에 적용하였으며,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도서 관리업무 개선과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물류유통 부문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 the Least Developed Free Economic Zones (FEZ))

  • 전재완;김기수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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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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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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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successful methods for the revit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of the least developed FEZs (Saemangum, Yellow-sea, and Deagu-Kyengbuk) in Korea. With the recent changes in the economic terrain of Northeast Asia as with the rise of China, Korea has developed a logistics hub concept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and its distribution and logistics policy has received positive worldwide evaluation. Therefore, we face severe competition and must always look for ways to address these problem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dopts two methods to propose successful revit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 the least developed FEZ. The first method investigates the limitation of these FEZs by analyzing the statutes, and the second one follows comparable cases. Thus, we first reviewed the efficient strategic political alternatives for the least developed FEZ, Yellow-sea, Seamangum-Gunsan, and Deagu-Kyeongbuk, through the relative institution system, law, and future plans. Next, we studied the Bin-hai Economic Free Section (Zone) in China as a comparable example. In order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logistics in the three FEZs (Yellow-sea, Seamangum-Gunsan, and Deagu-Kyeongbuk),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of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is divided into three sources: the external trade effect, scale effect, and technical change effect. However, this paper does not test for a positive contribution of external trade, which is a reason of non-building on these FEZs. A FEZ that shows a larger external trade effect than the others will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policy support. This study presented the newly applied Bin-hai FEZ in China, in order to make the studied FEZ as successful by applying the strategy of its distribution and logistics center. Results - In Korea, there is an increased focus on the benefi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of regions such as the Free Economic Zones (FEZ). We have six FEZs, Inchon, Busan-Jinhae, Guangyang, Yellow-sea, Seamangum-Gunsan, and Deagu-Kyeongbuk. However, our FEZs do not have various supporting factors needed for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Korea designated the above six places as FEZ and has operated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sur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nce 2003. However, most FEZs did not receive favorable feedback in the first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ction for substantial improvements. Conclusions - Especially, over the past 10 years, even though the FEZ policy has been implemented in an effort to promote success in distribution and logistics, there are still many underdeveloped industries in logistics. The main problem is the absence of revitalization of the high value added performance in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dustr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o this study. We have used non-empirical method based on a case study to arrive at our findings. Future studies should use appropriate statistical methods to supplement our results and provide a solution to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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