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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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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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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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4년에 제정된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재 보전과 규제 위주의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2년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대폭 보완되었다. 이 연구는 경주의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을 시행 할 지정지구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통하여 가치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시범사업지구의 우선사업 실시 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목적이다. 경주의 10개 고도 시범사업지구 가치평가 결과, 7개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중 대릉원지구는 78.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개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중의 교동지역이 76.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주의 고도보존 및 육성하기 위해 고도시범사업지구 유형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보존 및 육성방안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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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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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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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는 1984년 제정된 「전통건조물보존법」이 시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6년에 폐지되었다. 일본은 1960년대 고도(古都)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6년 「고도보존법」을 제정하고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를 도입하였다. 면형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1975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제도가 시초이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면형 유산의 보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유산과 유산 사이의 공간과 맥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문화적경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와 관련된 각종 물적·비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근대화산업유산군33'이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역사적 가치를 가진 지역 풍경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이 선정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본유산' 제도가, 2016년에는 사라져 가는 농수산업의 계승과 육성을 위한 '일본농업유산', 2017년에는 20세기 일본의 근현대 기술의 증거물인 '20세기유산'까지 제도의 확산 과정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현재(2020년 9월)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가 30개소와 60개소,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120개소, '중요문화적경관' 65개소, '근대화산업유산군' 66개소,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 264개소, '일본유산' 104개소, '일본농업유산' 15개소가 지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1976년 이후 순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 전반의 특성 추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를 조사하고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확산과정을 조사하고, 제도 발전에 따른 제도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그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관계성 및 특성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대표 사례 3곳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표 사례가 가지는 특성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매년 신규유산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산들 간의 중첩 현상이 발생하며, 면형 유산의 보존은 물론 전통 산업, 문화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의 강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제도의 활성화에 시사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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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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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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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improved alternatives of the ordinance which practically control the open space in-situ, public open space and landscape construction related to city landscape for the healthy physical and mental life of the city dweller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special law of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be legislated. 2. The portion of landscaping should be changed by up-grading in the Ordinance of Landscape area and planting and the terms of landscape Facilities should include the ecological aspects in it's contents in the law. 3. Th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lead and support the dwellers to make the roof gardens and the window gardens in the building area of cities or commercial districts which have relatively low rate of green space. 4. Any new construction and restoration of the buildings with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reation of public open space should be given incentive and Set-back space in aesthetic area should have appropriate planting area and facilities in it. 5. Organizing professional landscape evaluation committee and composing evaluation standards are very important because of the contemporary propos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stablishment of ecological space and conservation of urban natural spac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Provisions of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supervision of the specialist should be legislated and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Government.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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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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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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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erms of environmental friendly land use and objective environmental assessment,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consists of designated areas related to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nd areas that are planned to be designated in the future. However, the gap with the reality due to omission of several protection areas and land use regulations, and assessment grades according to 3 division land use map of forest, agricultural land, and urbanized area, results in low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ECVA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islative assessment of the ECVAM was performed with new assessment items and its new ratings, to suggest an improvement in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of the ECVAM. As a result, legally protected areas of inhabited islands under absolute conservation, special wildlife protection districts, protected marine areas, environmental preservation sea areas, scenic spots, forest protection zone,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and 45 zone or district related to regulation of land use were additionally designated as new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New grade ratings were given to each additional assessment items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ictions on acts. As a result of the legislative assessment based on the new assessment items and new grades, the 1st grade area increased by 3.47%, and the 2nd grade area increased by 19.35%. The 3rd grade area decreased by 8.54%, the 4th grade area increased by 2.95%, and 5th grade increased by 2.91%. In addition, the out-of-grade area decreased by 20.14%, considered to be a realistic assessment based on land use. With the improved legislative assessment, it is possible to provide a more accurate environmental assessment map. Increase usage of ECVAM is expected in providing regulations of land use and base data for integrated land management of land environmental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