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Special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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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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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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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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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 Study on Changes in Media Report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Using Big Kinds

  • Park, Su-Hyeon;Cho, Cheol-K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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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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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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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시선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원경찰제도의 발전적 방향과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청원경찰'에 대한 분석 및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해 보여주는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기간의 매년 관련 기사 건수를 도출하여 흐름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청원경찰의 언론보도 인식은 청원경찰의 채용,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것으로 긍정적인 청원경찰의 채용에 대한 관심과 부정적인 청원경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이미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경찰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한 축으로써의 윤리적 책임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에 대한 고민하고 청원경찰의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of Special Security Guard)

  • 최은하;유영재;이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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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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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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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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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ss Report Analysis of Special Security Guard in Korea Using Big Data Analysis

  • Cho, Cheol-K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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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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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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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특수경비에 관련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학문적 발전과 특수경비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의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빅카인즈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수경비', '특수경비원'에 대한 연관어 분석 및 키워드 트랜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수경비산업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성장기(양적), 성장기(질적)으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총기휴대, 국가중요시설, 정규직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와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경비원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언론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질적 성장기에는 특수경비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저임금, 불안정한 신분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경비업무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된다.

초임 특수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 분석 (The Process of Occupational Socialization of Special Guard Firstly Appointed)

  • 박옥철;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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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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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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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초임 특수경비원들이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산출하는 다양한 경험요소를 규명하여 예비 특수경비원 및 경호경비 교육서비스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초임 특수경비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문화 기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임 특수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은 태동기, 준비기, 적응기, 갈등 및 성숙기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태동기는 가정환경, 운동경험, 대학진학 결정이다. 둘째, 준비기는 학과의 비전, 대학 교육과정, 직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멘토이다. 셋째, 적응기는 업무의 특수성, 업무의 전문성, 직업 만족이다. 넷째, 갈등 및 성숙기는 업무 스트레스, 이직, 회사 내 갈등, 자기발전 노력, 직업의 장래성이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를 위한 교육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Problem in the course of Education of Special Guard)

  • 강길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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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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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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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first,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dition Education training is influenced by facilities, environment around. according to questionnaire, it is very poor, we should set up a training institute as soon as possible. The secon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tents In working as special guard, they do not feel the need of curriculums like bayonet fencing, criminal law, and so on. accordingly we should adjust the contents of educaton training. The thir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urse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lectures and educator more than half to some degree, but there was a question of time, communication, contents. we should try to remedy things like this. The fourth, Adjustment of education training time The 60% people of all were not satisfied with the time of education training about new duty. we need to intensify and oversee a duty training and the restructure of training time. The fifth,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in education training The 80% people of all had the bad feeling against reward and punishment, so we tried to let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completed by educational institution. The sixth,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for special guard special guard have to be raised by special institution, but lacking of educational program, educational facility, educational Environment, university took the place of government as institution in raising special guard, education still leave much to be desired. so to develop the industry of a civil security, government or a guard association will set up the school of training, education, system about civil security as a whole. The seventh,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m People have to be taught for 80 hours in education training. according to questionnaire, over 75%people wanted to lodge at education accommodation, so in doing education training, we need to improve a system and form. The eighth, Operation of education training suitable for a characteristic in jobs In the education of 80 hours, common courses will need to be carried out together, depending on class, the object of national facility, inspection and practice will need to be done. maybe this can be the improvement of growing up education training. In the result of the study, we need to build up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training through a lot of opinion like program, system, circumstances. Keep in mind that the paper was a few of problems because of the limit of the survey of 132 peoples, accordingly we try to collect a survey related with this around country. especially this will need to be asked for harmony between the law and the background of system. in the future, to develop the special guard service, increase the demand of this service, have to raised the expert and the special guard service has to en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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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신뢰 및 조직성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Special Guard Organization)

  • 김효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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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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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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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신뢰 및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3월 서울소재 4개소 민간경비회사의 특수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판단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161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60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적, 합리적, 합의적, 위계적 문화가 활성화 되면 인지 감정적, 행동적 신뢰를 증가시킨다. 둘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합리적, 합의적 문화가 활성화 되면, 직무만족은 높다. 반면, 개발적, 합의적, 위계적 문화가 활성화 되면, 조직몰입은 높다. 셋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신뢰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인지 감정적, 행동적 신뢰가 높게 작용하면,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증대된다. 넷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즉,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신뢰의 하위 요인인 행동적 신뢰를 통하여 조직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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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조직문화와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의 관계 (Rel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Special Guard)

  • 김찬선;조병해;이지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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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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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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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특수경비원의 조직문화와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수도권소재(인천) 공항에서 재직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203명이다. 분석방법은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671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경비원의 조직문화는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적, 위계적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보상경력개발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는 증가한다. 반면, 개발적 문화가 형성 되면 직무특성,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적, 합의적 문화가 형성되면 역할 스트레스는 감소한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적, 위계적 문화가 형성되면, 정서적, 근속적, 규범적 몰입은 높아진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상경력개발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정서적, 근속적 규범적 몰입은 낮아진다. 반면, 현재 자신의 직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서적, 규범적 몰입은 높아진다.

요인의 안전을 위한 경호조직 분석 및 발전 방안 (The Current VIP Guard System and Its Development)

  • 오세용;김창은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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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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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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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 modern society, there are diverse sorts of VIPs including a king and individuals. Some like a king or president are in need of professional secret services, and others become VIPs by being guarded by a bodyguard company at their own request. The former is called a public guard, and the latter is a private one. In the field of the public guard, the nation should be furnished with a guard system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circumstances to protect VIPs. That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presidential system call for a different guard system, and the guard system's professional features vary to some degree with political situations and cultural climate. If the ultimate goal of guard is to protect the chief of the democratic and open state in a most efficient and safe manner, it's mandatorily necessary to set up a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guard organization to provide democratic and efficient secret services. It's desired that the domestic presidential guard division should be staffed with not only expert guards but other personnels dispatched from the military and police. In the police, guard mission is splitted among various guard and security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bureau o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division, 101 security unit, mobile police and 22 special guard division. As a chain of command is separated and it's difficult to manage such organizations effective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e exclusively in charge of VIP guard and security. In the area of private guard, the private police system has shared national security task as a middle organization between the private police and private guard. But now its intent has gradually weakened, and its mission should be redefined. In addition, the way people look at private guard should change, and they should be well informed that it could serve to prevent possible crimes, protect them against crimes and get rid of their inconveniences.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people, the guard associations and businesses should put their efforts into reinforcing publicity activities, and the government, academic circles and press should team up with them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