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conventional model did not take momentum conservatio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electron absorbs and emits the photons. II-ray provides momentum conservations on any directions of the entering photons, and also the electrons have radial momentum conservations and fully elastic bouncing between two atoms, in the new atom model. Conventional atom model must be criticized on the following four points. (1) Natural motions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ntities are not circular motions but linear going and returning ones, fur examples sexual motion, tidal motion, day and night etc. Because the radius of hydrogen atom's electron orbit is the order of 10$^{-11}$ m and the radia of the nucleons in the nucleus are the order of 10$^{-l4}$m and then the converging $\pi$-gamma rays to the nucleus have so great circular momentum, the electron can not have a circular motion. We can say without doubt that any elementary mass particle can have only linear motion, because of the $\pi$-rays' hindrances, near the nucleus. (2) Potential energy generation was neglected when electron changes its orbit from outer one to inner one. The h v is the kinetic energy of the photo-electron. The total energy difference between orbits comprises kinetic and potential energies. (3) The structure of the spac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the properties of the electron do not change during the transition from outer orbit to inner one even though it produces photon. (4) Total energy conservation law applies to the energy flow between mind and matter because we daily experiences a interconnection between mind and body. Any magnet absorbs n-rays to S pole and sends out the $\pi$-rays from N pole. Proton are constructed with the closed n-rays quantum-mechanically. The crystallizing n-bonding makes two $\pi$-far infrared rays of one wave length between two protons if two $\pi$-rays are supplied to each proton. It is easily done for a $\pi$-ray to be absorbed to a proton if there is a parallel magnetic flow to the blood flow because a $\pi$-ray advances axially under a magnetic field and a proton looks like a sphere. A axially advancing disk-like $\pi$-ray can meet more easily the coming spheres than from the other directions. The blood crystals stimulate the autonomous nerves on the blood vessels during the flow by their mechanical sliding collisions. SM n-ray meridian therapy and SMACN $\pi$-ray meridian therapy show the stimulation of blood flow and also combinational experiment between SM $\pi$-ray meridian therapy and n-ray psycho-physics acupuncture shows more clearly that magnet is forcing to make $\pi$-rays absorbed to the nucleons.s.on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관광개발 잠재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광개발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남해안은 온화한 기후조건, 수려한 해상경관, 독특한 도서문화 등을 보유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고, 한중일을 연결하는 해상관광항로의 결절적 위치성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은 내륙의 국립공원과 제주도 및 강원도 중심의 관광개발정책 등에 의해 효율적인 관광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동북아 정제권에서 관광수요의 증가, 해양관광 선호하는 관광객의 급증, 남해안지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 수도권의 대안축으로 남해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최근에는 남해안의 개발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남해안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연안지역 개발을 규제하는 각종 제도의 완화, 남해안 관광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동북아 해상관광루의 설정, 남해안 연안여객항로의 개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 등의 정책과제가 장단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상선과 달리 해양플랜트 시설은 발주자가 직접 고용한 인원과 조선소에서 파견된 시운전 종사자들은 2교대로 해양플랜트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혼재되어 승선한다. 그러므로 많은 인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해양플랜트 전용생활부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명 안전의 관점에서 해양플랜트 전용생활부선 거주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플랜트 전용생활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화재 사고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규정에 근거한 화재시뮬레이션 전산 모형을 제작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피난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해양플랜트 전용생활부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선원들과는 달리 다양한 직종, 인종, 문화를 갖고 있는 인력들의 비정형화된 피난 행위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존가능시간인 유효 피난시간을 증가시키고, 실제 피난에 소요되는 필요 피난시간을 감소시켜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개선 및 안전설비 설치에 대해 제안하였다.
전자계약이란 과거 계약 당사자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처리하던 계약서 작성 서명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 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 관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계약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의 합의인 법률행위를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 외에도 계약서류와 실제 구매 입고 지급 같은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많아 급속도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민법상 계약의 핵심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리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화재재난 대비를 위한 훈련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이다. 최근에 발생한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화재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화재재난훈련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재난발생시 사람들은 정신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를 재난인격이라 한다. 재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을 미리 경험하여 자신의 재난인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재난인격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며 가상현실은 물리적 공간이 없이도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훌륭한 훈련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제 재난대피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화재재난훈련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과거 정보화사업 중에 성공한 국민 PC 사업을 벤치마킹한 국민 VR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대비 훈련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국민안전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대비훈련과 건축물 보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민 VR 사업과 국민안전포인트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한국이 '재난공화국'이라는 치욕적인 별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유역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은 지표 유출과 지표하 유출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표와 지표하 둘 중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해석이 힘든 유역에 대해 지표와 지표하 사이의 동적인 관계를 상세하게 모의해야 하는 경우 상호작용에 관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적인 상호작용 시스템의 구동에서는 시 공간적인 매개변수가 중요하며, 적절한 모의를 위해시 공간적인 매개변수는 시스템 상에서 지표와 지표하 항에 대한 복합적인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 및 지표하 유출의상호작용에 관한 알고리즘을 위해 2차원 확산파 방정식을 이용하여 지표 유출을 해석하고, Darcy의 법칙과 Dupuit-Forchheimer의 가정을 이용한 Boussinesq 방정식을 적용하여 포화상태의 지표하 유출의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커플링 방정식으로 공간에 대해서는 유한체적법을 사용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Crank-Nicolson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지표와 지표하 흐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질량보존의 법칙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지표 유출해석, 지표하 유출해석, 상호작용, 수치해석 부분의 4가지 주요 모듈을 만들었으며, 4가지 주요 모듈을 통합하여 복합유역의 지표 및 지표하 유출해석 모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Gaston Bachelard had a revolutionary progress in the field of human understanding by proposing his theory of image and imagination. His theory of the new image was so powerful, almost all areas of human science, particularly that of literary criticism, were strongly influenced and this influence continues until today. Today almost everyone accepts his theory of the image without much objection, but not rarely asked where began his transfer from the philosophy of science to the images. We propose a hypothesis that the beginning of the new concept of Bachelard's image was inspired by studies of contemporary science, especially quantum mechanics. The Heisenberg's uncertainty principle was the core of quantum mechanics, and opens new perspectives on the material world. We could summarize the message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 the material world is made up of various layers, and the material can not be measured by the location and movement at the same time. So we must have a new point of view of another dimension to know this material world. Bachelard had accepted this view of Heisenberg and developed his own theory of epistemological rupture. What is revolutionary in the theory of Bachelard's image is the fact that he looked at the images with the new perspective. The human psyche is another world compared to the rational world that dominates our daily lives. Bachelard insists that the image can not be explained by the concept. The fantasy world is a totally different world to that of rationality. That is why it can not be explained by the language of rationality as the concept. The imaginary world exists independently of the real world, but it is superimposed on the real world. These two worlds are influencing each other, and it is between these two world where our daily lives continues. The declaration of Bachelard 'image is a specific reality' is never a metaphor or rhetorical expression. This is an ontological expression that must truthfully. The imaginary world is a world built on the image and it works according to its own law. It is not a representation or copy of the real world. But the world of imagination are not alone. It exists in the same time and space with the world of science. It is superimposed with the world of science. Both two world influence each other. Bachelard has made a revolutionary change by studying the images. He gave them their own place. It has changed the views on the images that were treated as mere representations of reality. Thanks to him, the image can have its own value, that of a factor that creates reality. Bachelard shows how we can go deep into the source of being and the universe if we look at the pictures with the eyes of other dimensions.
본 글은 어느 특정 동일 집단에 의해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군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분의 변천과정과 축조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작성되었다.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는 4C 후반에서 6C 초까지 약 150~200년간 지속적으로 조영된 어느 지역 집단의 공동묘역이다.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를 분석한 결과, 목곽묘의 규모와 배치관계 그리고 출토유물의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을 조합하면, 북동유적 목곽묘 축조집단은 총 5개의 계층으로 구분된다. 최상위계층과 상위계층은 목곽의 규모나 매납 유물의 종류와 재질 등으로 볼 때, 목곽묘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지배층, 그리고 중위계층에서 최하계층까지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민의 신분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연령(미성인-성인)에 따라 배치관계 및 성격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개인의 신분 및 연령에 따라 사회적(공동체) 기능이나 역할, 성질, 목적 등은 달라지며, 신분이 갖는 의미와 값어치는 사회적 가치와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적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체계하에서 행동하며, 또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규범(규제) 속에서 조직 자체의 유지 존속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결합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결합관계는 가장 핵심 요소인 혈연에 기초하여 훨씬 큰 사회공동체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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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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