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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확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Social Welfare Policy Expansion and Generational Equity: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 전영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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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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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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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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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론적 접근법에 따라 개발한 과학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입자론적 물질관 및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cience History Program Developed by Genetic Approach on Student's Conception toward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and 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of Science)

  • 유미현;여상인;홍훈기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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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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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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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입자론적 물질관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물질의 구성' 단원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개발된 과학사 프로그램은 기원론적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들로부터 아보가드로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처치 전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고, 이전 학년의 과학 성적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중학교의 2개 학급(실험 집단 1학급, 비교 집단 1학급)에서 총 24차시에 걸쳐 실시되었다. 실험 집단은 과학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을 받았고 비교 집단은 교과서를 이용한 전통적 수업을 받았다. 처치 후 과학 개념 검사,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 검사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실험 집단의 과학 개념 점수가 비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p<.01). 이는 실험 집단의 학생들이 비교 집단에 비해 입자적 물질관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오개념은 더 적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 점수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안매립지 하수처리시설물에 적용한 저발열시멘트 콘크리트의 내화학성 평가 (Chemical Resistance of Low Heat Cement Concrete Used in Wastewater Treatment Structures Built on Reclaimed Land)

  • 정용택;이병재;김윤용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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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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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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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해안매립지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해수로부터 유입되는 염소 및 황산염 이온 등의 화학적 침식에 의한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다. 염해는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부식시켜 구조물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에서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황산염에 의해 콘크리트가 열화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안매립지에 건설되는 하수처리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혼합형 저발열시멘트의 특성 및 내화학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배합조건에서 목표슬럼프 및 공기량을 모두 만족하였다. 동일 배합조건에서 LHC사용시 OPC 보다 슬럼프는 증가되고, 공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압축강도 시험결과, 초기재령에서는 OPC의 강도발현이 빨랐으며, 28일 이후 LHC가 OPC보다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염소이온침투저항성 평가결과, LHC-B의 경우 56일 재령에서, "매우낮음" 단계의 염소이온침투저항성을 나타내 LHC의 내염해성을 확인하였다. 내화학성 평가 결과, 에폭시 처리 하지 않은 경우 LHC를 적용한 경우, OPC보다 약 18%정도 내화학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에폭시 공법 적용시 강도보존율이 95% 이상 확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활용한 국내 관광열차서비스의 가치추정 연구 (Study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Railway Services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Focusing on Tourist Train Service in Korea)

  • 이상재;김현구;안세영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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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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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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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철도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철도와 융합하고 지역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관광노선을 개발, 전국적인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관광열차를 개발하여 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및 수익성 외에 사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관광열차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관광열차의 이용객의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요자들은 현재의 열차운임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어 관광열차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현재의 열차운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O-train은 28.4%, V-train은 54.9%, 만큼 요금을 더 지불한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객들이 관광철도서비스의 품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관광열차 탑승객들의 만족 수준을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이라는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기도 지방하천에서의 보, 낙차공 및 교량 시설물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제시 (Improvement plan and factual survey for weirs, drop structures and bridges in medium scale streams of Kyonggi province)

  • 노희성;안태진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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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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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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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는 하천수량을 확보하고 낙차공은 하상안정을 위한, 그리고 교량은 차량 등의 이동을 위한 하천횡단시설물이다. 그러한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설계기준에서는 시설물의 최소 규모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보 및 낙차공의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의 규모는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량의 교각은 일부만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 및 낙차공의 수리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바닥보호공에 대한 물받이의 비율인 3.3을 최소값으로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표본하천 시설물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존 보 및 낙차공을 자연형 여울공으로 개량할 경우 적용하는 종단경사는 1:20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량의 철거 또는 재가설에 관한 결정에서 교각의 여유고 및 경간장 위배사항만 고려하고 있지만, 향후 교량 노후도 및 경간장 완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기준, 하천실태 조사결과, 일본사례 등을 통하여 기존 보, 낙차공 및 교각의 수리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천횡단시설물의 안정화 노력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하천관리를 통하여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천재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하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선도력, 시장전문성, 점포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Fashion Leadership, Market Mavenism, and Store Evaluative Criteria)

  • 김혜신;여은아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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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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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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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징별로 패션선도력과 시장전문성 수준을 비교하고, 패션선도력과 시장전문성 수준에 따라 점포평가기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미국 전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80부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에서 인구통계적 특성별로 패션선도력과 시장전문성 수준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성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패션선도력과 시장전문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장전문성과 패션선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패션선도력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장전문성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패션선도력이 높고 시장전문성이 강할수록 더 많은 점포속성들을 더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장전문성이 강한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상품의 품질이 우수한지, 환불교환이 용이한지, 더 넓은 상품구색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패션선도력이 강한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환불용이성과 점포명성 등을 더 중요한 점포평가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Macking Process in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 이상이;윤태영;김철웅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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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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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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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aimed at th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policy process to introduce the new durg-prescription system,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In terms of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e development of policy making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govemment of people. In the period before the govermment of poeple,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policy decision on the new system was the poweful influence of interset groups. At that time, the ministry lacked th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mmitment on the policy. Consequently, during the former period, the policy making process had been driven by interest groups. Therefor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olicy to secure the pulic health was lost. During the latter period, there was also the strong influence of interst groups, complexity of interest, the ministry's inability of problem solving. However, in this period, it is notable that this has drawn nation-wide attention, severl civic grouo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at the number and voice of these groups have remarkably increased. With regards to rationality, incrementalish model is highly sutable to expla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former period. But in the latter period when the new drugperscripition system became a national issue and civic groups began to participte in this matter more actively, rational model is more explanatory that incrementalism to understand the process. During the latter period, the original goal of this policy was not distored by a few interest groups thank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civil movement and therebly a big influence of civic groups on the policy making. For that reson, a jigh level of rationality is foun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latter period. Some suggestions to achieve the rationalit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rist, the public's participation should be ener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the govermment should make contiuns efforts to enhance its ability of long-term plann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increase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process. Third, balance among interset groups should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Forth, sound, constructive, and logical activity of interest groups is necessary to express and promote thei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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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수업의 과제제시 및 해결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행동 분석 (An Analysis on Teachers' Behaviors in Problem Presenting and Solving Activities in Elementary Mathematics Class)

  • 이윤미;강완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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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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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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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수학 교실에서 가치 있는 수학적 과제는 학생들에게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적으로 흥미를 갖고 도전해 보게 한다. 최근 수학적 과제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과제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달라지고 수업 시간의 활동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와 학습 기회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제의 사고 수준과 사고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의 과제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과제 제시 및 해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연구자의 개입이 없는 자연스러운 교실 상황 내에서 교수 학습 활동을 관찰하고자 한다. 교수 학습 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과제 제시 방법, 과제 해결을 위한 기회 제공 방법, 과제 해결 시 나타나는 교사의 행동을 분석하여 각 관점에 따른 교사의 행동 유형을 분류해 보고, 이를 통해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개혁적인 수학 교실 수업 실현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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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위한 아침급식용 간편식단 개발 (Development of Convenient Menu School Breakfast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 김정은;지명순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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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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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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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o help reduce the 'breakfast-skip' rat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improve such 'breakfast-skipping' practice this study devised a new covenience menu for school breakfast Program. Dictated by a dietitian the form of cooking was rendered within directly-cookable convenient food; The price of menu ranged from 1,500-2,000won taking into account the parents' survey ; the menu formation drew largely from the student food preference survey and their favorites. The composition of menu - the Korean dish and the western dish put together-were of two folds and was based on the two: main menu, subsidiary menu. While main menu used rice, the subsidiary one used fruits, salads, milk, and juices. Energy intake sufficiency standard was set at a level of between 1/4 and 1/3 of the relevent group(mid&high students, 15-18 yrs old)'s approximated energy need, drawn from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2010). 10 disparate, divised menus were tested deliberately- cooked at a site, thereafter qualifed and supplemented to meet the targeted energy amount. The nuturitional facts of each menu set were measured through the usage of CAN-PRO 3.0,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for professionals. Completed menu set were then given in photograp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newly developed menu's calories and nuturitional content were as follows in the ratio of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2010) : Calories 95.7%(4.3% below the targeted intake standard), Protein(131.1%), Calcium(130.2%) the both of which marked higher than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iron(71.0%), Potassium(93.1%) both of which figure lower than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The cost of ingredients per each person was 1,335won, which was lower than the targeted cost(1500won). When calculated, hypothetically provided breakfast's labor hour needed per 1 meal is shown to be average 1.2 minute. In conslusion : Convenience style school breakfast program would bring an increse in the intake of high school students' breakfast, which may contribute not only to the sound physical growth but to academic performance. Various developments of the school breakfast program is much needed continually.

직립식 산란계사 내의 소음 진동 발생 현황 조사연구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oise/Vibration in the Upright Laying Hen House)

  • 이승주;장동일;장홍희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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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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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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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민의 소득 증대로 인해 육류 및 계란의 소비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산란계사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기계화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고단 직립식 케이지를 사용하는 무창계사에서 기계시설이 작동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산란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산란계사내의 소음/진동 수준을 측정 분석하였다. 전국의 13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하여 평상시 및 기계시설(사료급이기, 사료분배기, 집란시스템, 환기장치, 계분벨트)의 작동시에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측정하였다. (1) 평상시 소음 최대 82dB, 진동 최대 0.2072 cm/s, (2) 사료급이기 작동 시 소음 최대 90dB, 최대 진동 2.8560cm/s, (3) 사료분배기 작동시 소음 최대 90dB, 최대 진동 2.022cm/s, (4) 집란시스템 작동 시 최대 소음 87dB, 최대 진동 0.1865cm/s, (5) 환기장치 작동 시 케이지에 미치는 최대 88dB, 계사 후면 벽면에 미치는 최대 진동 2.5364cm/s, (6) 계분벨트 작동 시 최대 소음 88dB, 최대 진동 0.2387cm/s 이었다. 따라서 산란계에게 직접적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치는 급이 시스템이였다. 이 때의 소음은 최대 90dB로 가장 높게 발생하였으며, 진동은 최대 2.8560 cm/s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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