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relates to a software patent of a computer related invention, explains a describing method of software patent claim which can be registered software patent of computer related invention instead of computer program copyright which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about software since 1998 in the Korea Intellectual Patent Office(KIPO) by developing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WWW technology. Also, it introduces an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ends of the software patent for computer related invention and related database for the software patent of the world and mentions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software patent regime of each nation and the facing software patent problems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권의 취득이 일상화된 과정은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외에도, 복잡한 법적 판단의 변천과 치열한 경제적 찬반 논리를 거치며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를 둘러싼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를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전개된 법률적 판단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적 주장의 배경 논리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원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역사적으로 미국 특허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온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영학 및 경제학 문헌에서 관련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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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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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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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oftware is not only control and operational technology of computer, various system, and machines, but also knowledge handling and service technology for produc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Many nations invest enormous budget in SW R&D to acquire core and original technology, and commercialize. To select and concentrate on SW R&D investment by segmenting diverse functions and element technologies consisting of sw technology, introduction of evaluation and analysis methodology on technology level utilizing reliable patent and bibliometrics is demanded these day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analysis frameworks of national technology level in the field of sw technology. Another practical purpose is to verify sw technology policy using qualitative and quantative indicators of patent and bibliometrics.
Purpose: In the period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how is the implemen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D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lp attract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is study aims to show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lect in the number of patent registered (Patent distribution into two components: Patent_residents and Patent_non-residents) on FDI attraction in Vietna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Using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for the data collected from 1990 to 2018 with EViews version 9 software.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patent prote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FDI in both short term and long term. In particular, only patent registration of foreig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ttracting FDI, while that of Vietnamese patent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vide some recommendations to help attract FDI based on raising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novation to learn and encourage patent; Improve the capac ity of inventing as well as the ability to register patents of Vietnamese people; Government agencies are tasked to support a nd review registration procedures; Encouraging patent registration based on the patent.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 has been discussed because of its deviation from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a patent. The relativities of computer programs to hardware are classified to measure the relativ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in this paper. It can be seen through the patentability analysis that the change in patentability basically follows an exponent part of the function is a damping factor that determines a patentability degree or trend. The basic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is revealed when the damping factor value is 1, and a statistical patent specification, an appropriate expression of applicability and substantiality of computer programs is needed to acquire a patent right.
There have been studies to evaluate valuation of firms by using patents in various ways. Also, the theory that value of patents helps enterprise's growth is valid in economics. However, when evaluating the value of the company, through the patent evaluation has not been used. Because of previous studies researched relation between patents and firms only at certain point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lag between patent and profitability of the firms. In this study, we classified top 100 software firm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PBR, PER and value of intangible assets by using cluster analysis. And we applied Almon's distributed lag model to each cluster to find out lag between patent and profitability of the firms. As a result, in the cluster of more valuable companies, patents have an effect on profitability of the firms at regular lag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patents are an important indicator to assess companies.
본 논문은 웹과 같은 일반적인 도메인의 영한 자동 번역기를 특정 도메인으로 특화하는 방법에 의해 구축된 영한 특허 자동번역 시스템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도메인으로서의 특허 자동번역기를 위한 특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대용량 특허 문서의 수집 및 언어학적 특성 분석, 2) 전문용어 추출 및 대역어 구축, 3) 기보유한 용어의 대역어 특화, 4) 특허 고유의 번역 패턴추출 및 구축, 5) 언어학적 특성 분석에 따른 기보유 번역 엔진 모듈의 특화 및 개선, 6) 특화된 번역 지식 및 번역 엔진 모듈에 따른 번역률 평가. 이와 같은 특화 절차에 따른 특허 영한 자동 번역기는 특허 전문번역가의 평가에 의해 전분야 평균 81.03%의 번역률을 내었으며, 분야별로는 기계(80.54%), 전기전자 (81.58%), 화학일반(79.92%), 의료위생(80.79%), 컴퓨터(82.29%)의 성능을 보였으며 계속 개선 중에 있다.
기계독해는(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문서를 기계가 이해한 후 정답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태스크를 말하며, 이러한 기계독해는 챗봇과 같은 자동상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BERT 언어모델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pre-training 한 후에 각 자연어처리 태스크에 대해 fine-tuning하여 학습된 모델로 추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BERT기반 특허상담 기계독해 태스크를 위해 특허상담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그 구축 방법을 소개하며, patent 코퍼스를 pre-training한 Patent-BERT 모델과 특허상담 모델학습에 적합한 언어처리 알고리즘을 추가함으로써 특허상담 기계독해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상담 질의에 대한 정답 결정에서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관련 특허의 대표 기술을 분석한 후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이다. 대표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문헌의 IPC 코드를 분석하였다. 단독 기술 특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IPC 코드는 H04L로 974건(32.0%)이고, 복합 기술 특허의 경우 G06Q 710건(29.2%), H04L 396건(16.3%) 순이다. IPC 코드 분석 결과를 WIPO 기술 분류체계에 적용한 결과 단독 기술 특허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술은 디지털 통신으로 약 60.5%에 이른다. 복합기술 특허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술은 IT경영시스템(710건, 29.2%)과 디지털 통신(589건, 24.2%) 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물인터넷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디지털 통신 기술의 강조, ∇IT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의 확대(창업교육 및 특허 출원 포함), ∇사물인터넷의 확장과 융합 관련 교과목의 반영 등이다. 본 연구 방법은 인공지능과 핀테크 등 최근 대두되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설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software protection laws, either copyright or patent right,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in the United States, European countries, Asia including Korea and the WTO/TRIPs Agreement.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legal systems, each court and office gives both copyrightability and patentability of software by a stronger and appropri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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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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