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학회 2007년도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Asia V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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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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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lthough the large-scale new socialist countryside construction has brought a opportunity for the rural landscape construction, it also impacted seriously the style of rural landscape. On the base of analyz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new countryside construction, the paper proposed how to construct rural landscape in the construction t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architectural ideology and characteristics of spatial composition between Moisei Ginzburg's Narkomfin communal house and Le Corbusier's Unite d'Habitation. Narkomfin communal house and Unite d'Habitation is considered as example of experiment to construct ideal community housing model. Moisei Ginzburg designed Narkomfin communal house to make typical housing model for socialist city. Meanwhile, Le Corbusier is considered as a leader of modern functionalism architecture. His Unite d'Habitation in Marseille is important experiment for housing model in modern period. Unite d'Habitation is known to be affected by Narkomfin communal house in terms of architectural ideology and its spatial composition. This study focuses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Narkomfin communal house and Unite d'Habitation through drawings, pictures and various literatures. Narkomfin communal house and Unite d'Habitation have common ideology to realize ideal community housing model. Moreover, both of them have considerable similarities in their spatial composition. First of all, unit housing of Narkomfin and Unite d'Habitation are maisonette type. Secondly, both of them have unique system that one corridor serve two of housing unit. Also, both have common facility such as laundry, childcare which is connected with their housing.
동남아의 1천년에 관한 우리의 얘기는 아직도 쌀의 8천년에 관한 아시아의 얘기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한 서사가 왜 우리의 역사책에는 실리지 않는가? 적어도 동남아에 있어서 역사는 여전히 민족주의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은 농민과 전답이 아니라 제왕과 전투가 역사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각자의 얘기를 가지고 있다. 그 줄거리는 정치와 민족성이지 농업과 생태학이 아니며, 그 가르침은 갈등과 경쟁이지 협동과 상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숨어있는 것은 쌀이 일찍이 만들었고 아직도 좋아하는 지방의 협동과 지역의 보편성이다(O'Connor 2004, 29).
The 11th Congress of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VCP) held in January 2011 was the forum to reconfirm the gradual reform. By analysing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Congress, it can be realized that the VCP's reform policy reveals the compromise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erspectives by "the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The VCP proposes to proceed the balanced reform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multi-sector economy to achieve the basis of the modern state by 2020 on the one hand and also urges to strive against "the peaceful evolution" to defend the socialist regime from abroad as well as within the party itself on the other hand. In personnel structure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Politburo, this term of the Party still keeps the balance of the localities and sectors of the society. No big change was in the selection of top leaders, as almost of them were promoted slightly in the existing echelon of the Politburo. On the prospect of the reform process Vietnam will continue the reform as gradual as before.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The legal systems and open-door policies to foreign affairs in North Korea have been followed by those of China. Whereas an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accepted most parts of UNCITRAL Model Law, North Korea has succeeded to an arbitration system of a socialist country. China, under the arbitration system of socialist country, enacted an arbitration act reflected from UNCITRAL Model Law for keeping f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We have used these three arbitration system as a tool for analyzing an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With an open-door policy, North Korea and China enacted an arbitration act to provide a legal security. Therefore, the core parts of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based on a socialist system while those of South Korea is on liberalism. So, North Korea and China enacted an arbitration act on the basi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on the other side, South Korea is based on ad-hoc arbitration. Because of these characters, in terms of party autonomy, it is recognized with the order as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Also North Korea enacted separat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foreign economies including commercial things and investments. There are differences in arbitration procedures and appointment of arbitrators : South Korea recognizes parties' autonomy, however parties should follow the arbitration rules of arbitration institutes in North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an appointment of arbitrators, if parties fail to appoint co-arbitrators or chief arbitrators by a mutual agreement, the court has the right to appoint them. In case of following KCAB's rules, KCAB secretariats take a scoring system by providing a list of candidates. A party has to appoint arbitrators out of the lists provided by arbitration board(or committee) in North Korea. If a party may fail to appoint a chief arbitrator, President of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Board(or Committee) may appoint it. In China, if parties fail to appoint a co-arbitrator or a chief arbitrator by a mutual agreement, Secretary general will decide it. If a arbitral tribunal fails to give a final award by a majority decision, a chief arbitrator has the right for a final decision making. These arbitration systems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one of concerns that our companies take into account in conducting arbitration procedures inside China. It is only possible for a party to enforce a final arbitral award when he applies an arbitration inside North Korea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Act because North Korea has not joined the New York Convention. It's doubtful that a party might be treated very fairly in arbitration procedures in North Korea because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Commission controls(or exercises its rights against)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or Board).
이 논문은 일제기 부산에서 활동한 언론인들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부산 지국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언론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했지만 특히 지방의 언론인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일제기까지는 지방에서 발행된 한국 신문이 거의 없다 보니 이 부분은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일제기의 신문 지면과 기타 문서 자료들을 중심으로 두 신문 부산 지국장의 출신 배경과 활동 경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부산 지국장은 "동아일보"가 9명, "조선일보"가 6명이었다. 이들의 이념 성향을 보면 "동아일보"는 총 9명 중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 김종범과 김용진, 노상건, 강영순, 강대홍의 5명이며 민족운동과 청년운동 계열이 안희제, 김준석, 서유성이고, 재계 인사가 문상우 1명이다.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절반이 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현재 파악되는 6명의 지국장 중 청년운동 출신이 안명환과 황기수, 최철룡의 3인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사회주의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은 김영곤과 윤일이 있다. 그밖에 지영진은 재계 인사로 분류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가 사회주의자들이었으며 그밖에는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동아일보"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당시 신문의 전체 사회 및 민족운동에서의 위상에 따라 부산 지국의 인적 구성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아 북방국가중 에너지자원이 많아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서남아시아 CIS 공화국 등이다. 이들은 경제발전단계가 우리나라의 중간재와 내구성 소비재를 수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매우 증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경화의 지불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다면 교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이들 나라들의 에너지 수출가능성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정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다. 남북으로 긴 해안선은 무려 3,444Km에 달한다. 면적은 33만 $1,210km^2$, 인구는 9,200만 명, 수도는 하노이(Hanoi)이다. 주민은 베트남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중국인과 53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종교는 불교가 80%, 가톨릭교가 9% 등이다. 행정구역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껀터의 5개 직할시(centrally administered city)와 59개의 성(省)으로 이루어져 있다.
This paper showed that the policy power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1950s was direct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nstruction. The author of this study conducted on-site surveys of several collective houses built from 1949 to 1960 that are still standing to photograph and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se resident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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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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