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NGO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유형,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되는 중요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이러한 민간-정부의 관계성 모색의 이론적 작업을 탈북자 정착지원사업이라는 현실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NGO사이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방향성,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공식성(formality)과 파워관계의 대칭성등을 위주로 현재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관계가 분석이 되었고 coston(1998)이 제시한 다양한 NGO-정부의 관계유형으로 분석된 결과,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협조적 관계(cooperation)를 이루고 있었다. 탈북자 지원 사업에서의 이러한 소극적 협조관계 속에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낮은 연결성(low linkage)를 보이며 상호작용의 방향에서 정부 일방적인 경향이 있고,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양자의 관계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파워관계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정부쪽으로 기우는 비대칭의 모습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앞으로 추구될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적 유형은 협력적 연결관계(collaboration) 혹은 양자간의 파트너쉽이라고 규정하고 이른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들을 토의한 후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전제조건하에서 하나의 연결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장애아동의 보육환경 속에서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일반 보육교사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후로 어떻게 장애인식 및 장애아 보육실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시의 국공립 장애통합 어린이집 일반 보육교사 9명이었고, 3인씩 3그룹의 포커스면담 및 개별 면담을 통해 경험을 듣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보육교사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에 장애아동에 대한 무지함과 막막함,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오히려 비장애아동의 편견 없는 태도로부터 배우기도 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와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이후 교사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변화 및 보육실천의 방식변화를 나타냈다. 인식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은 장애아동을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비장애아동과 대등하게 대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보육실천과 관련해서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모두와 협력적 파트너쉽을 통해서 함께 통합프로그램을 실천하였고, 비장애아동에게 장애이해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 통합보육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일반 보육교사의 경험에 대하여 해석하고 논의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가족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치료과정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신장애인 회복과 재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족의 치료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전문가 275명과 정신장애인 가족 12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관련요인들(가족의 병리성에 대한 인식, 접촉빈도, 조직기능, 전문직유형, 기관유형, 임상경력, 평균 환자 수)과 소비자(가족)의 관련요인들(전문직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 예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가족기능, 정신장애인의 진단, 교육정도, 경제수준)이 가족의 치료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제공자의 관련요인들은 가족의 치료참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33.0%이다. 또한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접촉빈도, 기관유형, 전문직유형, 임상경력이 가족의 치료참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자의 관련요인들도 가족의 치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40.9%이다. 또한 가족의 경제수준, 전문직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 예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교육수준이 치료참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치료체계에 가족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하고 전문가들이 가족을 치료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에게 권한부여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수변완충녹지는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친환경적으로 정화시키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유용하며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자연기반해법이다. 더불어 수변완충녹지는 생물 다양성과 인간의 행위 빈도가 높은 수역과 육역의 중간지대에 구축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생태시스템으로서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상호 소통적 환경계획 과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경안천변 용인시 모현읍 갈담리 582-2 일원의 매수토지에 추진되는 수변생태벨트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및 설계를 소통적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과정으로 구현하였다. 첫 번째, 관 주도의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거버넌스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개선하였다. 두 번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 증진 측면의 설계 요소를 도입하고 선호하는 공간, 시설의 계획을 통해 수용성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생물 서식처, 물순환 기반의 생태환경, 주민 생태체험·휴식공간 등의 균형있는 계획과 더불어 향후 이용 주체인 주민들이 조성 효과와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하고 조성지의 운영, 관리에 참여,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 기반의 프로세스 모델을 정착하여 주민의 수용성, 주민 의견을 투영하는 사회생태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주민의 가치 인식, 조성 유지관리 단계까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내 수변완충녹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스포츠를 통해 일하는 즐거움과 생활비 보탬이 될 수 있는 노인 스포츠협동조합의 활용방안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과 생활체육 전문가 9명과 협동조합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조사 후 Excel, SPSS V28과 AHP 분석용 Dress V 1.7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스포츠협동조합의 활용방안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제도적 요인 3개의 대분류와 중분류 10개, 소분류 36개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노인 스포츠협동조합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며, 봉사와 재능나눔 활동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법인체로 정부 및 지자체와 공모 및 협업사업 등으로 수익사업을 확장하여 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을 생활체육 현장에서 스포츠협동조합의 필요성, 만족도, 문제점, 개선방안과 활용방안 및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른 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업에게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유통망 안의 모든 기업들도 결국 독립적 기업 간의 이러한 거래 계약으로 맺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 간의 거래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만을 낼 수는 없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두 독립적 주체로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려하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불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즉, 기업 간 거래관계는 그 속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는 동시에, 갈등과 기회주의적 행위도 예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간 거래의 갈등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거래조정 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존 연구와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제조업자와 공급업자 간 갈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위험요인(환경동태성, 자산특유화 수준)의 갈등 유발 효과, 그리고 국내 기업거래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거래 조정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가정하였다.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데이터 329개를 대상으로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구매기업(제조업자)의 환경 동태성과 자산 특유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B2B 갈등은 기업 간 관계질과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사회적 조정방식과 법적 조정방식은 갈등의 관계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B2B갈등의 원인과 관리기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특히 국내 거래관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법적 계약 방식의 긍정적이고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시 사봉면에서 진행된 '사봉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사봉면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요 건강지표 및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조직화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원은 2008년에 실시된 '사봉면 지역보건지표 및 사회복지욕구 조사'와 2011년에 실시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지역사회 조사' 자료이며 총 520명을 조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 변수는 2008년 조사와 2011년 조사에서 모두 측정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건강행태 변수, 정신건강 변수, 사회적 자본 변수로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를, 건강행태 변수로는 흡연, 남자 고위험 음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여부, 걷기운동 여부를 측정하였다. 또한, 정신건강변수는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과 자살생각을, 사회적 자본 변수는 신뢰와 호혜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흡연률과 걷기 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남자 고위험 음주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생각률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신뢰, 호혜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62.7%에서 2011년 85.5%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은 성 및 결혼 상태와 관계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참여와 파트너쉽에 근거한 지역 기반 사업에 해당하는 사봉면의 사업들은 걷기 실천률과 남자 고위험 음주율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수준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들이 진주시 사봉면의 다양한 건강지표들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사업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와 파트너쉽에 근거한 지역 기반 사업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교훈들을 확보해야 한다.
SCM 성과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트너십 관계의 구축 및 유지가 중요하다. 기업 간 SCM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협업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파워(Power)의 한 속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파워유형의 속성을 파악하고 파트너십 향상을 통해 공급사슬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워의 원천을 크게 구속적 파워와 비구속적 파워로 분류하여, 구속적 파워의 종류로는 행동 강제성, 구속적 보상, 관계 합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비구속적 파워의 종류로는 업무 전문성, 정보 우위성, 가치 준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파워의 유형을 살펴보고 파트너십 주요 변인인 신뢰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협업 및 SCM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혀 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적 파워는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속적 파워가 몰입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구속적 파워는 신뢰와 몰입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총 효과 분석결과 역시 비구속적 파워는 협업 및 SCM 성과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와 몰입은 모두 협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간 관계이론 중 사회교환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측면에서 살펴본 신뢰, 몰입, 협업의 SCM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불어 파워의 속성별 연계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신뢰와 협업은 SCM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몰입은 직접적으로 SCM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협업을 통한 SCM 성과에는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파워의 원천, 불균형, 결과들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공급사슬 내 파트너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파워의 적절한 사용은 공급사슬 구성원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이에 따라 공급사슬 성과의 향상과 구성원 만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국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아카이브 거버넌스 구축과 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 쇠락의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했던 성미산과 풀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출현을 살핀다. 본 연구는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들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를 마을 공동체의 내적 동인에 의해 추동된 자율적 자생적 산물로 바라본다.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러한 독립 마을 공동체아카이브가 민 관 협업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아카이브의 발전 국면에 돌입했다고 본다. 이 글은 서울시가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전시행정적 컬렉션 구축을 넘어서서 마을주민 스스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일부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거버넌스 모델은 궁극적으로 정책 사업화하면서 오히려 마을아카이브가 지니는 풀뿌리적 성격과 아카이브의 지속적 발전 개념을 확보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명암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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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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