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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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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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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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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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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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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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영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영역을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을 각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 :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거 이승만 정부시절의 '최소한의 보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까지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론 :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는 오늘날 '보편적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등록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지닌 일반인과 노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같은 미 충족 작업치료서비스를 발견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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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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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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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about establishing the policy direc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change of the welfare service of the aged.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zed the reprocessed result of the survey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aged among the second and third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s of D county, Southern Jeolla Province. The result shows the recipients of the welfare service of the aged have higher perception about spreading the hardware side such as the welfare facility of the aged than about practicing the software policy such as elder care services. It suggests significant implication in deciding the priority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aged from now on. But this result is confined in D county, so getting the generalized conclusion needs the comprehensive review toward more broad regions hereafter.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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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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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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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e analyze the social welfare effect when a policy-based financial system (PFS) enters a decentralized financial market. Particularly, the PFS in this case supports the interest spread for corporate loans held by firms with heterogeneous bankruptcy decisions under an imperfect information structure. Although support for capital costs through the PFS expands the economy consistently, the optimal level of PFS out of the corporate loan market is estimated to be 8.6% by a simulation model considering social welfare adjusted by the disutility of labor. This result is much lower than the recent level of PFS in the Korean financial sector.

• 한국가정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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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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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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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scale and the extent of a aging of population of a rural are more serious than those of a urban in China. However, the welfare policy and the service for the aged in the rural are inferior. China established the different system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city and the rural and has administered it since the china was established. Owing to an open-door policy(opening of a reform) the gap between the two got more deeply distinguished. Accordingly. the striking difference is shown in a living environment and a quality of life of the cities and the rural. I made clear the difference of services for the aged in the rural and the urban examining daily lives, medical industry, recreation systems and so on and analyzing their sources. In addition, I proposed the ways to establish synthetic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urban and the rural.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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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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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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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복지의식이 직무가치관과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수준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이 직무가 치관과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 제고의 필요성, 복지정책과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접근방향과 대안개발에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평등화 효과를 높이고 무임승차나 근로의욕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복지관련 업무경력이 낮을수록 낮은 복지가치관과 직무가치관, 직무효과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복지정책, 제도, 가치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사회적 형평성과 평등화를 제고하는 방향에서의 복지정책의 결정을 통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긍정적인 복지의식과 직무성과 제고 필요성,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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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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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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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Mucciaroni 모형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으로 조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은 여대야소의 분위기에서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집권 초기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맥락이 이슈 맥락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슈맥락이 압도당하는 모습에서 다기능화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통해 확산되기 보다는 제도 마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다기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 열어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기능화정책의 상대적 유용성과 그 논거를 탐색할 때 주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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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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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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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fine 'housing welfare'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theme of discussion today and to present some future policy issues. Recently, the expression 'housing welfare' is widely used in our daily life and written in some laws, but its concept is still ambiguous. Housing welfare can be defined as 'the situation in which citizens gain access to a decent housing and adapt themselves well to the community life. In this context, the goals of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as follows: reduc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below the minimum standard in housing, promotion of the right to housing, housing provision and management based on housing needs, linkage of housing and other welfare measures,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justice. But, there are still some controversies on such questions as target group, moral hazard of beneficiaries, social equity, etc. To get all the policy alternatives more effec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general infrastructure of welfare policies, to prevent NIMBY phenomenon of local actors, and so on.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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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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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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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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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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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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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context of the social policies in Germany by reviewing the course of transition of the traditional, ancient and/or medieval social policies or ideas of social policy in the country as a typical example of such transitions, which started being passed over to the modern civic society at the end of the medieval age, that is,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omestic interest in the German social policy is higher than the actual research achievements and frequently discussed seems explainable because a social security or welfare policy through a social insurance was initiated in Germany for the first time over the world in the 19th century. Notwithstanding, however, that all of us know that such a policy was not made in a day, cases are sometimes visible where focuses are easily drawn only to the periodic and economical phenomena in the 19th century and the strategic option of Preussen. Moreover, no literature which integrates thoroughly or publicly the social policies in Germany has been introduced at home, and some research books or study papers, if any, are inclined to concentrate merely on the social policies after the 19th century. Indeed, there are views, not rare, that a social policy of a national dimension was initiate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apitalism or an industrial society. According to such views, an industrial society or capitalism was begun to shape in the 19th century, and it is accordingly so national to lay our focuses on the social policies after the century. But from the fact that a national social policy existed much farther before the capitalism was established, it can be inferred that such policies were inevitable in all societies where a social issue existed. In the case of our country which experienced a more serious separation from the tradition than other countries by he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Westernization, it is true that some traditional traces remain still regardless of their actual re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