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last two decades, the welfare states have undergone the changes of restructuring towards two ways. One is a restructuring of workfare and the other is a restructuring of the gender model of welfare state. In Korea, the workfare is reflecting on the DJ Welfarism 'Productive Welfare', but the gender model has a little effect on the public policies. By the way, It is imported that has the gender perspective in approaching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public assistance representing of the DJ Welfarism. Because almost 60% of the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are women. The Gender-mainstreaming strategy criticizes for the laws, the public policies, the public programs that considered gender-neutral or gender-blinded, and then complete th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rough the modification or development of those. The approach of Gender-mainstreaming is very important strategy for not only women who are self-reliance recipient but also successful settlement of self-supporting program. Nowadays that program is not execute yet. Then we hardly have information about recipients and the results that expected from that. At this point of gender-mainstreaming, this report suggest the strategy to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basics of analysis for the low-income unemployed and the government policy response to unemployment. For the gender models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rowing the male breadwinner model and adoption the dural-earner model (the gender model) about that program. Then we must produce gender-statistics data, develop programs for public work, job replacement, job training, evaluating system, etc. with gender perspective.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G구 지역 내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과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는 자활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참여 인식과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가 부분매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급자 신청 및 선정, 자활계획 수립, 게이트웨이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의 자활에 대한 희망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강점을 파악하여 자활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재된 동기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외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향상과 실무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자활센터의 "2015년 고용 복지 연계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프로젝트" 내 질적 자료인 전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48명의 심층인터뷰자료를 사용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14개의 의미 있는 진술 및 일반적인 재진술과 24개의 주제, 9개의 주제모음,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경험의 공통분모적 본질을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강제된 근로활동'이고, '자활사업 내에서 소외'였으며, '위기만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맥락적 본질을 보였다.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스스로의 삶에 변화를 위한 동기가 일어나는 기회'이고, '자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본질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number of single family is increasing because of individualism, resistance toward patriarchal family system, forced independence of women, absence of proper spouse and divorce rate, and aging. This study is to find out welfare needs in order to make family welfare measures toward continuously increasing single family. Data analysis has been tri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study by in-depth interview, and structural questions were ask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that single testers go through are social prejudice, financial problem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 reduction of social network, and health. Lack of publicity, limit of welfare beneficiary, lack of service are suggested as problems, and what needs to be changed are formation of self-reliance meeting, financial independence, preparation of health and one's declining years.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청소년은 스마트폰의 기능과 다양한 앱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용력,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비판력, 창조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단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의 양태에 따라 분류된 하위집단의 잠재프로파일별로 스마트폰의존에 방임과 자기결정성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청소년 스마트폰의존의 변화양태에 따라 분류된 잠재프로파일별로 스마트폰의존에 부모의 방임과 자기결정성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성장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의존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폰의존 정도가 감소되는 유형과 스마트폰의존 정도가 증가되는 유형의 2가지로 분류되었다. 둘째,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은 부학력이 높고, 초기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초기 또래애착이 낮았다. 셋째, 방임의 변화양상은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이 방임이 더 증가하였다. 넷째,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에서는 방임과 스마트폰의존 사이에서 자기결정성이 완전매개효과로 분석되었지만, 스마트폰의존 증가집단에서는 자기결정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성과 및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201명에게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첫째, 장애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향상되었고, 둘째, 심리적 자기의존도가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셋째, 지역사회참여 및 취업이 증가하고, 취업/고용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심리적 자기의존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1회 평균이용시간이 길수록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의 경우, 연령이 낮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경우, 장애지속기간이 길고 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취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고용유지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취업/고용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제도화할 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관에 기반한 한부모 자조집단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조집단 지원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여실행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자조집단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역량강화에 유용한 실천방법이지만 구체적 실천방안은 부재하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한 사회복지사와 교수자 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10회기의 연구모임에서 논문 숙독, 개별 자조집단 분석, 관련 사례 연구, 퍼실리테이션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매 회기마다 각 집단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이후 적용점과 계획 등을 논의하는 동료 수퍼비전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습하고 논의한 바를 집단에 적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면서 다시 논의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별로 집단의 목표나 비전이 명료해지고, 담당자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면서 회원 주도성이 증진되었으며, 회원 간 친밀감, 상부상조, 집단에 대한 애착이 강화되는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도성 및 역량강화, 응집력, 리더십, 탈정형화 등 네 주제에서 17가지 실천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 자조집단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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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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