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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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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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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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혁신연구의 발전과정에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사회의 발견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혁신연구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자사회와 과학기술과 시민참여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한국의 기술혁신 연구가 과학기술사회학 나아가 과학기술학과 접점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한국의 과학자사회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출연연 연구자들은 훨씬 적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기업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연구의 관심이 서구의 연구를 한국에 이식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업적 평가 제도의 변화, 대학 랭킹, PBS 제도 등의 영향이나 학벌 네트워크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오히려 한국 과학자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며 관련 연구에 기여할 여지가 큼에도 아직 이러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과학자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혁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오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경험과 국가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정부의 지도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한국적 특징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시민의 과학기술 참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민의 과학기술참여를 과학기술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고, 강한 실천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아직 이러한 시민참여가 어떻게 기술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미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또한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의 과학기술 참여가 지식생산과 기술혁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그동안 과학기술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학자들이 실제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실험해 온 것처럼, 시민들의 지식이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고안하고 구현하는데 혁신연구자들의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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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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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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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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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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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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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교육의 한 요소로써 교육공간은 교육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 교육공간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통로일 뿐 아니라 교육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 교육내용, 방법만 가지고는 충실하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를 수행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교육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문제는 간과하기 쉬운 주제이고 이를 재정이나 교회 규모에 관한 쟁점으로 미뤄두고 있다. 교회 교육공간은 신앙이 잉태되고 자라는 영적 발달과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 교실 공간의 배열과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교회 교육공간을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실과 비슷한 교회 교육공간은 의자, 책상 등의 가구 배열이나 물리적 형태의 기본환경이 유사하다. 이는 지식전수, 획일주의 등의 목적에 적합하게 기획된 것이므로 교회 교육공간은 이를 지양해야 한다. 인간은 공간에서 태어나고 죽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도 공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인간에게 공간적 회심을 일으켜 방문하는 곳이 달라지게 한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공간이 학교 교실보다 더 세심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는 것은 교회공간이 물리적,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 예술적 목적을 추구하는 학교와 달리 이 모든 것에 예전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환경구성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공간적 배려, 기독교 예술작품이나 상징물 등을 배치함으로 신앙교육의 환경 조성, 공간이 지닌 기독교적 정체성인 예전성을 통해 기독교적 공간의 특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앙 발달을 위한 공간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고 내·외재적 교육환경의 변화를 추구함으로 공간문제에 교육적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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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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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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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배 경 : 증가하는 사회적, 가정 문제들로 인하여 약물 중독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이에 대한 보고들이 적었고 특히 약물중독의 합병증 중 흔히 경험하게 되는 폐렴과 연관되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급성약물 중독 환자에서 발생한 폐렴의 임상양상과 그에 연관된 위험인자 및 예후인 자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 법 : 2000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건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급성 약물 중독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환자군의 연령, 성별, 약물 복용목적과 종류, 경과 및 중환자실 치료 여부, 특히 폐렴과 관련된 인자들을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결 과 : 급성 약물중독환자에서 발생한 폐렴은 18.6%였으며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45%) 유기인제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으며 (28.3%)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살 목적의 음독이 68.8% 에 해당하였으며 폐렴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는 65세 이상의 고령 (${\beta}=0.128$,p<0.05)과 초기 저하된 의식상태 (${\beta}=-0.209$, p=0.006) 그리고 긴 재원기간 (${\beta}=0.361$, p<0.001) 이었다. 폐렴의 예후와 관련하여서는 기도 삽관 (${\beta}=-0.628$, p<0.05)과 중환자실 입원기간 (${\beta}=0.710$, p<0.01) 및 전체 재원 일수가 많을수록 (${\beta}=-0.541$ p=0.010)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 균 배양 검사 결과 MRSA (37%) 가 가장 흔한 균으로 동정되었다. 결 론 : 급성 약물 중독 환자에서 폐렴 발생과 연관된 독립적인 위험인자로는 65세 이상의 고령과 초기 저하된 의식상태 및 긴 재원일수 이며 예후인자로는 기도 삽관 여부와 중환자실 및 총 재원 일수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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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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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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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보 유통의 주요 매체인 인터넷 뉴스와 SNS의 매체 간 특성 차이를 주목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매체의 차이를 정보의 수요 및 공급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는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고, 대중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수용함과 동시에 확산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사가 뉴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의 공급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대중은 SNS를 통해 이에 대한 관심을 능동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소비 수요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정보의 가치를 정보 수요와 정보 공급의 관계에 기반을 두어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급의 대표 매체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정보 수요를 나타내는 대표 매체로 트위터를 선정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뉴스의 정보로서의 가치를 이와 관련된 트위터의 양으로 평가하는 뉴스가치지수(NVI, News Value Index)를 고안하여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제안 방법론은 각 이슈별로 NVI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 가치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 387,018건과 트윗 31,674,795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슈가 전체 정보 시장의 평균 가치에 수렴하는 형태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으며, 꾸준히 평균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정보 시장을 장악하는 등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흥미로운 이슈도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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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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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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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 적: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서의 출생 성비는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있는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통계에서 출생 성비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서의 출생 성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출생 성비 국가 통계 (1991~2008)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체외수정의 분만 자료 (2007~2008)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 연구 결과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체외수정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체외수정과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그리고 이식된 배아에 따라 신선 주기 배아이식과 동결-해동 배아이식으로 구분하여 출생 성비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결 과: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는 2002년까지 불균형 상태인 1.10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그 이후 감소되기 시작하여 2007년과 2008년에는 균형 출생 성비인 1.06이 유지되고 있으며, 체외수정에서의 출생 성비도 2007년 1.07, 2008년 1.06을 나타내었다. 체외수정 방법에 따른 출생 성비는 2008년의 일반적인 체외수정에서 1.10로 가장 높았으며, 2008년의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에서 1.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외수정 방법과 이식배아에 따른 각 군간의 비교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2007년과 2008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출생 성비도 각각 1.07과 1.06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출생 성비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정상적인 출생 성비를 나타냈다. 향후 국내의 전체적인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 대한 통계와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보다 전향적인 출생 성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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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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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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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 중에서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 사모사채를 발행한 124건의 발행 정보와 공모사채 발행을 실시한 203건의 발행정보를 표본으로 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회사채 조달원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비대칭, 재무위험, 대리인비용, 독점적 정보, 신용등급 등 5개 변수를 도입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의 정도는 사모사채 발행의 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비대칭에 따른 역선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재무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공모사채 발행보다는 사모사채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모계약이 가지는 재무적 재조정의 수월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비용의 경우에는 대용변수의 선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주가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모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모발행은 부채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Tobin의 Q 경우는 기업의 공모사채와 사모사채 선택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obin Q값이 높은 기업들은 강탈문제(hold-up problem)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시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점적 정보와 관련하여 기업은 내부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사모사채 발행에 대한 동인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사모발행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정보비대칭의 문제점이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모사채 발행은 기업의 우선적 자금조달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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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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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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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오늘날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의 공간구조 변화가 지역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신산업지구의 등장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신산 업지구는 소기업 중심의 유연적 전문화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체계, 생산의 네트워크, 뿌리내림(embeddedness), 기업의 규모 등 4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형성발전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신산업지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4개 의 기본유형과 5개의 혼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은 위의 4가지 요인 외에도 기업간 권한의 계층성, 협력과 경쟁, 제도적 요인, 매몰비용(sunk costs) 등에 의해서 그 특성이 구 분되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9개의 유형은 모두 첨단산업과 관련지을 수 있으나, 첨단산 업의 발전과 더불어 혼합형 산업지구가 형성발전될 가능성이 더 크다. 과거의 산업지구는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였지만 오늘날 첨단산업과 관련한 산업지구는 정책과 전략이 그 형성과 발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체계의 마련, 매몰비용의 절 감, 국제화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신산업지구의 형성과 역동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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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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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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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국가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미래 핵심 이슈를 발견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래의 핵심 기술이나 이슈를 발견하고 트렌드 분석을 통해 미래유망분야를 선정하는 연구를 위해 문헌 조사 또는 전문가 평가와 같은 정성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방법은 대량의 정보로부터 결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최근 국토교통, 안전,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유망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성적 연구방법에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정량적 연구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공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항공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유망분야를 전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하나인 토픽 분석을 이용하여 항공산업 전반적인 분야의 문서 집합 내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고, 연도별로 핵심 토픽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산업의 미래유망분야로 항공안전정책, 항공운임(저가항공), 그리고 친환경 고연비 연료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분석 대상을 논문에 한정하여 수행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항공산업 분야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트렌드 분석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유망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정량적인 분석 방법론의 전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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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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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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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간척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확보를 위한 경작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해의 간석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고대부터 간척으로 인하여 토지의 확대 및 개발, 인구의 이동, 도시의 형성이라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간척 시설물의 가치를 검토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 간척 문화는 간척에 따른 제반 환경의 변화에서 생성된 사람들의 인식과 관념 체계, 행위 양식, 문화적 생성물을 총칭하며, 간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 그리고 자연 유산을 간척문화유산으로 정의하였다. 간척을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르며, 간척 시설물은 역사성, 학술성,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그 본래의 기능을 마감한 광활, 계화 방조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간척문화유산이 멸실 위기에 놓여 있다. 활용은 보존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생각 아래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근현대 간척 시설물에 대해 등록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조선시대 및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된 간척 시설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시기를 비롯하여 전국 간척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간척 시설물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리 삶과 밀착되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간척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으로는 그 유산에 내재된 스토리 발굴, 간척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 해당 간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척사업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간척에 따른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인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