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eptember 2013, President Park Geun-hye announced her controversial "Look North" policy, of which the most salient aspect is the "Eurasia Initiative". This comprises various proposals designed to overcome existing constraints by developing new markets and creating new economic partners in continental areas from which South Korea has been alienated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is dovetails nicely with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concepts of the "Silk Road Rail Express (SRX)" and the "East Sea Rim Maritime Community (ESRMC)" have also been discussed. SRX is at present a purely symbolic railroad project intended to encourage individual, cultural, trade and diplomatic exchanges. ESRMC is a model for establishing an ad hoc community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round the East Sea. President Park's Eurasia Initiative will provide South Korean investment for the Northeast to complement Russian plans, like the "Northern Energy Road" being built by Gazprom, and Chinese plans, like the Chang-Ji-Tu Development Plan for the North Korean port of Rajin. China's trade, as well as its energy and food supplies, pass through the Strait of Malacca and the Indian Ocean, and are thus vulnerable to interdiction by India or the US. China is therefore trying to reduce its exposure geopolitical risk by establishing a network of corridors between the Belt and the Road to provide alternative paths.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and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provide such connections, and South Korea hopes that SRX and ESRMC can become part of a "China-South Korea Economic Corridor". This concept could do much to revitalize the underdeveloped northern provinces of China and Russia's Far East, not to mention North Korea. By linking up the Trans-Siberian Railway, the Trans-China Railway, the Trans-Mongolian Railway and the Trans-Korean Railway all these Asian countries will be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ultimately to Europe. An interim connec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using a rail-ferry has also been proposed.
본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SRX(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과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를 앞당길 수 있는 실현방안으로서 기존에 검토되었던 남 북 러 가스관(PNG)사업의 천연가스를 철도를 통하여 수송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 북 러 가스관(PNG) 사업의 추진현황과 남 북 철도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LNG의 철도수송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LNG 철도수송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본과 중국의 경우 LNG 탱크컨테이너를 이용한 철도수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 LNG 탱크컨테이너 개발 및 철도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철도수송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연간 750만톤의 천연가스의 철도수송을 위한 운송노선과 화물열차 운행방안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LNG의 원활한 철도수송을 위한 인프라와 운영분야의 선결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TKR~TSR간 LNG 철도수송 사업은 기존의 남 북 러 가스관(PNG) 사업을 대체하는 별도의 사업이 아닌 SRX(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정책의 조기실현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남북철도 연계시 LNG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석탄, 광석 등)의 대륙수송을 위한 상징적인 철도수송 노선을 확보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Purpose - Given the increasing interest in the Eurasian Initiative, government-wide studi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ilk Road Express are currently being conducte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experience in operating international freight railroads and has not encountered problems in train service plan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ustoms clearance, which will arise when TKR is connected to TSR, TCR, and TMG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Given these conditions, the cases of direct services in international freight railroads between China and Europe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possible problems in the connection between TKR and continental railroads.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plans for activating Eurasian railroad logistics. Results - For the service of international freight trains, Korea needs to join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OJSD, as a regular member. Furthermore, any relevant international conference after the conclusion of such an agreement is needed for the agreement on train service schedules, fees, and procedures for passing border stations. Conclusions - Customs clearance and relevant documents must be standardized to address the differences in clearance systems betwee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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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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