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rvic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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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가치변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축제 공간 계획 - 2014 드림파크 국화축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Festival Space Design to Change the Value of Sudokwon Landfill Site - 2014 Dreampark Chrysanthemum Festival Basic Plan and Design -)

  • 김옥경;이학윤;김주암;이보람;김하양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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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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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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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설계안은 2014년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위한 기본계획안이다. 대상지의 면적은 약 $560,000m^2$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드림파크 녹색바이오 단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작년 153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위해 이 설계안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상징적인 토피어리들과 함께 계획된 다양한 식재계획들을 포함한다. 이 설계안의 목적은 축제를 통해 매립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가치와 지역경제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2014년 아시안 게임을 기념하는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세 가지 설계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우선 인천의 지역성을 부각시켜 지역 자부심을 높이고, 기존 축제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하는 경관미적 가치를 제시하며, 끝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조성을 하는 데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첫째, 지역 자부심 향상을 위해 인천대교에서 영감을 얻은 2km 길이의 "리틀 인천" 데크브릿지가 야생화 군락지위로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지역 참여 정원 프로그램들이 부지 동측에 계획되었다. 또한 비정형적 레크레이션과 문화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 중심의 매립지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둘째, 축제의 미적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지 전체에 야생화 군락들을 조성하였다. 부지 중심에는 아시아 전래동화들을 주제로 한 가을 초화류와 지피류 식물군의 식재 연출을 통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코스모스 대형 군락지로 하여금 축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고, 이미지에 대한 기억으로 관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갈대밭과 식재를 보존하면서 자연적 레이어들을 중첩하여 경관 연출을 하였다. 더불어 시설물과 서비스 센터들은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유동적으로 설계되고 배치되었으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한 축제관리계획을 제안하였다.

비재벌공사여하재재벌경제중생존((非财阀公司如何在财阀经济中生存)? ‐공사층면영소전략적분석(公司层面营销战略的分析)‐ (How Can Non.Chaebol Companies Thrive in the Chaebol Economy?)

  • Kim, Nam-Kuk;Sengupta, Sanjit;Kim, Dong-Jae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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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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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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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现有的文献广泛的关注财阀以及他们的所有权和支配权的优点和弱点, 但是几乎没有关于韩国非财阀公司的研究. 然而, Lee, Lee and Pennings (2001)并没有特别的探讨在韩国国内市场非财阀公司为求生存而对抗财阀公司的具有竞争力的战略. 本文的研究动机是通过四个探索性案例的研究, 韩国非财阀公司对抗财阀公司的成功的竞争战略和提出的建议可能会对其他的企业以及公共政策制定者有所帮助. 从产品相似性和公司内的合作关系分别定义竞争和合作的概念. 从这两个方面, 我们开发了以下$2{\times}2$ 矩阵, 为非财阀公司对抗财阀公司提供四种竞争战略. 在小组1的非财阀公司在高端市场对财阀公司让步, 但在低端市场有 "我也是在低端市场" 的产品, 同时承认在高端市场的财阀. 在小组2, 非财阀公司以供应商或互补企业的身份成为财阀公司的合伙人. 在小组3, 非财阀企业从事与财阀直接竞争. 在小组4, 非财阀企业的目标, 以产品创新或服务填补目标市场空白点. 我们选择的4个公司分别是E‐Rae电子企业公司(共存方), Intops(供应商), Pantech(竞争对手)和Humax(小众市场成员). 通过分析这4个案例, 相互提供更丰富的洞察力战略. 基于我们的概念框架, 提出下列假设 : 假设1 : 与财阀公司有合作关系的非财阀公司比没有合作关系的公司表现得更好. 假设1a: 共存方会比竞争方表现得更好. 假设1b: 合伙方会比小众市场成员表现得更好. 假设2: 与财阀公司的产品没有相似性的公司比有相似性的公司表现得要更好. 假设2a: 合伙方比共存放表现得更好 假设2b: 小众市场成员会比竞争方表现得更好. 假设3: 小众市场成员应比共存方表现得更好. 假设4: 按绩效的降序排列依次是合作者, 小众市场成员, 共存方, 竞争方. 一组专家按照我们4组的分类把216家非财阀公司分类. 用SPSS统计软件中的简单方差分析来检验假设. 结果发现. 与财阀公司有合作关系的以及提供与财阀公司不同的产品或服务比较好. 很明确的一点是, 平均来说, 若要对抗财阀公司中获利, 其战略是成为合伙人(供应商或组成部分). 直接与财阀公司硬碰硬的竞争是要付出极高代价的战略, 而这种代价不是非财阀公司能负担得起的. 避免与财阀公司迎面竞争的战略是用不同的产品服务于利己市场, 或是服务于被财阀公司忽视掉的低端市场. 些战略是比较好的生存战略. 本文说明在财阀环境中, 韩国的中小型非财阀公司有一些方法可以生存, 尽管不是没有风险. 根据不同的竞争组合, 合作的公司可以根据产品相似性以及合作关系的维度来选择定位从而制定自己的竞争战略. 例如共存方, 竞争对手, 合伙人, 小众市场成员. 根据我们的探索性案例分析, 合伙人对非财阀公司来说可能是最好的战略, 而竞争者则是有很大风险的. 小众市场成员和共存方处于中间, 但前者比后者要好. 很多中小型企业的管理者只是用简单的, 不是合作就是竞争的观点来审视市场的领导者‐典型的就是财阀. 结果. 很多非财阀公司变成被动的合作者或被自己的竞争对手财阀所击败. 事实上, 合作和竞争并不是互相排斥的, 是可以同时被追求的. 正如本文所建议的, 非财阀公司可以根据他们的环境, 内部资源和能力灵活的选择合作和竞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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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경영체 경영.기술수준 평가지표 개발 -AHP 분석을 적용하여- (6th Industry Management Body Develop Managerial and Technical Level Metrics - by Applying AHP Analysis -)

  • 서윤정;박정운;한상연;황대용;양정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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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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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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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6차 산업은 농업인 소득감소 및 침체되어가는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에 기반 한 2차 산업의 제조 및 가공, 3차 산업의 유통 및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농업농촌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구체적 대안으로 6차 산업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모델개발이나 선진사례 분석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6차산업화를 수행하는 경영체에 대한 경영수준 기술수준 리더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6차산업화를 시행하는 경영체에 대한 경영수준 기술수준 리더역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이 여러 국가와 FTA가 이루어지면서 값싼 농산물 수입이 증대되면서 6차 산업과 관련된 경영체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별 경영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내부 역량 강화와 더불어 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영체의 수익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6차 산업 경영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며 더욱이 각 경영체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고객의 니즈가 빠른 속도로 변함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새로운 신상품에 찾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6차 산업 경영체는 고객 및 시장 트랜드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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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제3자 물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본아이에프 사례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domestic franchise companies third party logistics)

  • 조준호;이상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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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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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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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 시대에서 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사의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업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비용 절감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물류 부문의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은 물류비는 대외적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3자 물류기업으로의 아웃소싱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문물류업체 등장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자사물류에서 제3자 물류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화주기업들이 제3자 물류기업들에게 통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3자 물류기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본 아이에프의 제3자 물류 활성화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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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미디어 효과 분석: 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Effect of Online media on Overseas Travels: A Case study of Asian 5 countries)

  • 이혜인;문현실;김재경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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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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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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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해외 시장 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정확한 관광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출국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출국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출국자들의 출국지 선택 등 관광객의 의사결정에 온라인 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온라인 미디어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미디어가 발생시키는 구전 효과가 출국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미디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공유가 활발하다는 측면에서 구전 효과가 발생되어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미디어를 공적 미디어인 뉴스와 사적 미디어인 블로그로 구분하였으며 실제 아시아 5개국의 출국자 수에 이들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패널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뉴스의 구전 효과는 출국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블로그의 경우 긍정적 영향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출국 수요 예측에 있어 온라인 미디어의 구전 효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각 국가별로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즉, 출국 국가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다름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적인 예측 및 관리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관광산업종사자들의 국가와 미디어별 온라인 미디어 기반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고속철도사업 활성화 및 건설업체의 해외사업참여 확대방향 연구 (Strategy Development for Expanding High-speed Railway into both Korean Domestic Market and Foreign Market)

  • 박희대;박형근;장현석;한승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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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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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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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속철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합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도로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철도분야 투자는 도로의 40~50%에 불과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SOC 투자의 민간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약적인 해외건설수주에도 불구, 철도 분야 수주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이미지와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속철도 시장동향 및 우리업체의 역량수준 분석을 통한 건설업체 관점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고속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정립 및 제도적 정책적 국내 국외시장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분야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수준 및 니즈,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업계 전문가 심층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및 참여확대 방안은 1) BTL방식의 철도사업 추진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부대사업 관련 법률 개정, 2)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팩토링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 수준 상향 조정, 3)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의 추진, 4) Total Service제공을 위한 신흥시장 진출 컨소시엄 모델의 정립, 5)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철도협회의 역량 제고, 6)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의 확대이며, 이와 같은 전략추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사업 참여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그린 비즈니스/IT 실태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Korean Green Business/IT Strategies Based on Priority Analysis)

  • 김재경;최주철;최일영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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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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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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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Recently, the CO2 emission and energy consumption have become critical global issues to decide the future of nations. Especially, the spread of IT products and the increased use of internet and web applications result in the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 of IT industry though information technologies drive global economic growth. EU,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using IT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and EuP(Energy using Product), and have established systematic green business/IT strateg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T industry. For example, the Japan government proposed the "Green IT initiative" for being compatible with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Not only energy saving technologies but energy saving systems have been developed for accomplishing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s CO2 emission and energy consumption continuously have grown at comparatively high rates. They are related to its industrial structure depending on high energy-consuming industries such as iron and steel Industry, automotive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and so on. In particular, export proportion of IT manufacturing is quite high in Korea. For example, the global market share of the semiconductor such as DRAM was about 80% in 2008. Accordingly, Korea needs to establish a systematic strategy to respond to the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the IT industry. However, green competitiveness of Korea ranked 11th among 15 major countries and R&D budget for green technology is not large enough to develop energy-saving technologies for infrastructure and value chain of low-carbon society though that grows at high rates. Moreover, there are no concrete action plans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deduce the priorities of the Korean green business/IT strategies to use multi attribute weighted average method. We selected a panel of 19 experts who work at the green business related firms such as HP, IBM, Fujitsu and so on, and selected six assessment indices such as the urgency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the technology gap between Korea and the developed countries, the effect of import substitution, the spillover effect of technology, the market growth, and the export potential of the package or stand-alone products by existing literature review. We submitted questionnaires at approximately weekly intervals to them for priorities of the green business/IT strategies. The strategies broadly classify as follows. The first strategy which consists of the green business/IT policy and standardiz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IT industry and legislative alignment relates to government's role in the green economy. The second strategy relates to IT to support environment sustainability such as the travel and ways of working management, printer output and recycling, intelligent building, printer rationalization and collaboration and connectivity. The last strategy relates to green IT systems, services and usage such as the data center consolidation and energy management, hardware recycle decommission, server and storage virtualization, device power management, and service supplier management. All the questionnaires were assessed via a five-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very little" to "very large." Our findings show that the IT to support environment sustainability is prior to the other strategies. In detail, the green business /IT policy and standard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government's role. The strategies of intelligent building and the travel and ways of working management are prior to the others for supporting environment sustainability. Finally, the strategies for the data center consolidation and energy management and server and storage virtualization have the huge influence for green IT systems, services and usage This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of IT equipment including electrical business equipment will need to be clearly indicated in order to manage the effect of green business/IT strategy.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ools that measure the performance of green business/IT by each step. Additionally, intelligent building could grow up in energy-saving, growth of low carbon and related industries togeth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ffect of virtualization though adjusting and control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teams.

경기도 여성노인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f Sex-related Problems of Old Women in Kyeonggi Province, Korea)

  • 박영수;최인숙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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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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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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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sexual discourse has been frequent, but the subjects of it have been limited to the young, and the sex of women and that of the old people, until now, have been overlooked. According to the data in 2,000 of the Korea Statistic Service, the older-than-sixty-five-year people consist of 37.4% men and 62.6% women. Of them, the older-than-seventy-year people consist of 33.8% men and 55.2% women. The data show the fact that as the age of the old people is higher, the number of old women is enlarging. Paying attention to the above-mentioned tendenc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bout the aspects of the sexual consciousness of old women. The purpose of study was focused, through the survey, on discovering the ways of old women's recognization about their sexual desire, and on presenting basic data to developing the programs which could solve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discovery. That is to say, the purpose of it was to prevent the sexual desire's distortion and suppression of old women, if they had any, and to present basic data to developing the programs which could convert their recognization of sex. The objects of the survey were the sample group of 301 people inhabiting in Hwaseong City, Seongnam City, Yongin City, and Suwon City, chosen out of 375,298 old women of 614,316 older-than-sixty-five-year people in Kyeonggi Province (Kyeonggi Province homepage, 2002).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rs' interviews in the fields of old men's resting house, churches, temples, old men's niversities and so like, from September 19th to September 31th in 2003. The questionnairers as volunteers were taught the prior education, being prepared for the survey about old women's sexual consciousness.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composed of the understanding of old women, the ways of questionnairing, and the items of questionnaire. The outcomes of the survey are following; First, concerning general items, the old women of the sample group answered that they felt greatly the difficulties of health(36.5%), economy(12.0%), and loneliness(11.3%) in turn. The 48.2% of them answered that they were healthy, but the 62.3% answered that they were suffering various illnesses. The 24.4% answered they were economically rich, and the 23.9% answered they were working. The 53.5% were living alone due to divorce or death. The 71.1% had been living for more than ten years. The 83.1% believed in their own religion. Second, the 43.8% of the sample group admitted the necessity of a heterosexual friend and sexuality The 39.0% felt sexual desire, and the 33.9% were experiencing sexuality. As the obstructing factors in performing sexuality, the objects of sample group pointed out shamefulness or morality(28.7%), anxiety that such deeds might afflict their health or the problem of health itself(20.2%), weakening of sexual potency(16.9%). This outcome shows that they have ambiguous notions about their sexual alienation and manner. Third, the 33.7% of the sample group admitted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 and of those that admitted them, the 85.2% said that they would take part in sexual education if it were held. It shows that the demand of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 need be fulfilled.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two important suggestions can be drawn: First, systematic sexu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old people's developing steps containing their rights of health and sex. Also those should be educated through kindergartens, primary, middle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econd,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 on prospective old people and present old people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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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te Leadership's Safety Measur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ocus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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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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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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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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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Review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Medical Tour Disputes)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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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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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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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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