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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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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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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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al practice on which patient's life depends direct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only if a patient who comes to a fatal phase before death due to attack of any irreversible disease may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respect and values and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im or her,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if a patient who is attacked by any irreversible disease informs medical personnel of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on the refusal o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of his or her potential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it is justifiable that he or she already execut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prior medical instruction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is or her physician is changed after prior medical instructions for him or her.' The Supreme Court also finds that 'if a patient remains at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without any prior medical instruction, he or she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at all, so it is rational and complying with social norms to admit possibility of estimating his or her own intentions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ovided that such a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ets his or her interests in view of his or her usual sense of values or beliefs and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or she could likely choos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he or she were given any chance to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judgment is very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suggests the reasonable orientation of solutions for issues posed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efforts. The issues concerning removal of medical instruments for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scontinuance of such treatment in regard to medical treatment for terminal cases don't seem to be so much big deal when a patient has clear consciousness enough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but it counts that there is any issue regarding a patient who comes to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and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instrument that allows relevant authority to estimate the scope of physician's medical duties for terminal patients as well as a patient's intentions to withdraw any meaningless treatment during his or her terminal phase involving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Korean judicial authority has yet to clarify detailed cases where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and challenging to make better legislation to improve relevant systems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ate must assure the human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and needs to prepare a system to assure such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is sense, simply entrusting physician,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ith any cr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out any reasonable standard established for such entrustment, means the neglect of official duties by the State. Nevertheless, this issu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accept judicial system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is issue and also make proactive discussions on it from a variety of standpoints.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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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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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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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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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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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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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마음인문학의 철학적 정초 작업의 목적으로 마음 정의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제반 심리개념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영역과 관계하고 있는지 물은 후, 그 영역을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존 활동들에다 정위시킨다.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이 삶을 영위할 때, 그 구성요소는 유기체 내부세계, 공간 세계, 시간 세계 그리고 행동세계고, 이것들이 역동적으로 엮여 인간 삶의 다양한 장면들을 창출해 낸다. 이의 설명을 위해 먼저 자급자족체계로 이해되는 유기체에 관한 체계론적 기술이 제시된다. 그러고 나서 이 모델에 기반을 둬서 유기체/인간이 어떤 (논리적) 경로로 삶을 구성하고 개선하는지 단계별로 밝히는 가운데, 필자는 이 과정을 참조하여 충동적 마음, 조작적 마음, 메타 마음, 집단의식/사회적 마음, 인성적 마음 등을 구성해 내고(이때 각 계열의 마음은 다시 세분되어 논해진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 모든 과정의 특징을 일반화시켜 마음을 (기능론적으로) 정의한다. 이 글에서 마음은, 간단하게 말해, 인간 실존에 소용되는 세계적 요소들을 거미줄처럼 엮어 인간 실존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 실존을 승화시키는, 인간과 세계의 매개 및 자기승화의 장치/기관으로 이해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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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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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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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루이라벨의 사상에서는 현대철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주제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의 사유에서 악의 개념은 '악이란 존재의 부족'이라는 스콜라철학의 소극적인 규정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세계에 현존하는 악이란 '삶과 가치'를 파괴하는 의지적인 힘으로, 즉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악의 현존(la $pr{\acute{e}}sence$ du mal)'을 '세계의 스캔들(le scandale du monde)'로서 규정하는 그의 사유에는 모든 인간이 의지의 태도로서의 악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와 인간사회에서의 악의 현존은 필연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악의 결과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서 나타나기에, 고통을 거부하고자 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악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의지를 유발하게 한다. 악의 현존 앞에서 가지게 되는 '내적인 고통'인 '도덕적인 고뇌'는 그 자체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고 여기서 자기만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도덕적인 존재가 됨에 대한 자기만족과 행복감은 인간이 악의 현존에 맞서 이를 초극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이자 동기이다. 즉 라벨의 선과 악에 대한 사유는 '도덕 심리주의'에 기초해 있으며, 고통에 대한 거부와 도덕적 고뇌에 있어서의 '심리적 지평과 윤리적 지평의 일치'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악을 극복하고 선을 산출하도록 한다는 '윤리적 낙관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스콜라 철학의 발전된 현대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또한 '악을 유발하는 의지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 양태의 분석', '사회 속에 현존하는 악의 구체적인 양태들' 그리고 이러한 악을 초극할 수 있는 '의지적인 노력의 다양한 양상' 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구체성의 부족은 선과 악에 관한 라벨의 사유가 여전히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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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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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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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으로서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진로에 대한 기피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의 SEN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5명의 대학생과 함께 2주 간격으로 3회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법인 포토보이스 (Photovoice)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경제라는 대주제 하에 참여자들이 선정하여 다룬 세 가지 주제는'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란','나에게 SEN이란','나의 향후 진로는'이였으며, 각 주제별로 참여자가 사진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사회의'다양성','배려', '협동','협력','도움','이해상충'등으로 찍은 사진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SEN에 대하여'즐거움','행복','희망','공동체','소속감','애증'등으로 찍은 사진의 의미를 부여 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에 대하여 '막막함', '하고 싶은 일', '공공에 대한 진로' 등으로 찍은 사진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청년층의 진로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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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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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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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불교에 대한 관심이 서양사회로부터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지성인들로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 이는 미래의 서양사회를 변화시킬 동인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 동안 서양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물질문명의 추구에 관심을 가져왔던 동안 동양은 불교를 바탕으로 정신문화 의 추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개어있는 서양인들이 그들에게 물질적 부를 안겨준 과학적 추구방법과 합리성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ulcorner 그것은 서양의 전통적 기독문화에 바탕한 그들의 사상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 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양사상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디자인을 엄격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응용과학의 한 분야로서 기술과 생산에 기초한 적극적 기업문화의 한 형태로 볼 때 당연히 불교문화보다는 기독문화에 그 근간을 두고있음이 마땅했을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서양지성들의 기독교로부터의 이탈은 그들의 과 학적, 합리적 사상에 근거한 물질문명의 추구가 인간의 근원적 행복추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대신 물질추구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정신적 병리문제가 불교로부터 매우 과학적으로 해결됨에 큰 매료를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간의 극심한 경쟁을 통한 서양사상의 적극적 물질추구가 오히려 정신적 불행만 조장함에 비하여 물질적 욕 망을 잠재 우면서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로 이끌어 가는 불교는 분명 매력 그 자체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물질 문명의 수단과 방법을 위한 매개체인 '디자인'을 동양의 불교 사상적 측면에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게 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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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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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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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하이데거의 '현존재(Da-Sein)'로서 인간관이 학교교육목표 설정에 주는 함의를 탐구하였다. 서구의 전통적 인간관은 이성적 인간관이다. 흄은 이미 자신의 독특한 인간관인 정념론을 통해 이성적 인간관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흄의 정서적 인간관은 이성적 인간관과 마찬가지로 기능적 인간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하이데거는 실존적 인간론을 통해 기능적 인간관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현존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현존재'는 인간이라는 용어에 담긴 '이성적 동물'이라는 선입견을 해체하고자 하이데거가 창조한 인간을 대체한 용어이다. '현존재'는 실존성, 각자성, '세계-내-존재'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현존재'의 세 가지 성격은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목표 설정에 시사점을 준다. 첫째, 학교교육목표는 학생들이 자아를 지속적으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진술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교육목표는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내재해야 한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고려된 학교교육목표의 변화는 '현존재'의 의미와 관련된 측면이 있다. 하이데거의 '현존재'에 기반한 학교교육목표의 설정은 인간의 진정한 존재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으로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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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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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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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20년을 전후하여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가 끼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규범의 전환과 사회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펜데믹의 대표적인 사례인 14세기 유럽 흑사병이 미친 사회문화적 규범의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를 분석하였다. 흑사병은 기존의 종교 권위와 봉건제도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규범을 계몽주의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상업화와 기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확산된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획기적인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최근의 코로나는 흑사병처럼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메타버스라는 기술적 환경은 개인의 정체성을 단일하게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범에서 벗어나 부캐를 통해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체성으로 성격을 변화시켰다. 또한 메타버스 상에서 자신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밈(meme)은 비대면 상황에서 고립감을 약화시켜주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발전된 인공지능(AI)은 인간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넘어 창조적 활동에 이용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뀐 사회규범이 만들어 낸 새로운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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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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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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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맹자의 왕도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보민(保民)과 교육을 통한 인격적 성숙에 이르는 교화(敎化)이다. 맹자의 보민론(保民論)이란 왕이 된 자가 백성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종의 복지이론을 말한다. 그의 보민론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항산론(恒産論), 사궁진휼론(四窮賑恤論), 기근구제론(饑饉救濟論)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항산론은 백성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업 제정과 가족 부양, 기근 탈피에 대한 논의로서 오늘날의 소득보장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궁핍한 자에 대한 사궁진휼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라든가 그밖의 관련제도로서 보살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맹자의 이재민에 대한 기근구제론은 국가에서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각종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백성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히 재해를 구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의 공공부조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이나 사회복지관련법상으로는 재해구호법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로써 보면 맹자의 보민론은 소득보장으로서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사회보장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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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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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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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과 1인 가구라는 구체적인 상황 및 맥락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기돌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10명의 중년 1인 가구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자료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년 1인 가구는 자기돌봄을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 '혼자 살게 될 노년을 위한 대비', '현재의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자기돌봄을 하게 된 계기로는 '신체의 노화 및 질병의 가능성 인식',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음', '생업에 대한 위기의식', '자신을 돌봐줄 사람의 부재',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 '바쁜 업무로 인한 소진',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의 걱정 또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함'이 있었다. 구체적인 자기돌봄 방법으로는 '신체 및 건강관리', '정서적인 돌봄을 위한 개인적인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돌봄으로 인해 그들은 업무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고립감이 줄었고 심신의 평화와 위안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