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 /
• 통권30호
• /
• pp.236-262
• /
• 2012

Morgenthau claims tha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are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powers that enable a nation to achieve its political and diplomatic goals.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with naval power. First,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naval power was used as a final resort to force a nation's political or diplomatic objective on an enemy nation when negotiations failed, and this was done through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struction of the enemy by naval power. But as the use of military power has decreased because of the invention of the nuclear weapon, the existence of a large and capable navy deterrent has become one of the most useful military options among a nation's diplomatic measures. In other words, he focused on the political usefulness of naval power as a deterrent and coercive diplomatic tool for persuading other nations to acquiesce, rather than using naval power and actual military action as a final resor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compared to army and air force, navy's flexibility, continuity, and the ability to deter are greater. The navy provides excellent accessibility through its wide mobility on the sea, and it has been shown through research that the navy possesses a political usefulness that facilitates the 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presence, naval intervention, and naval blockade. On the other hand, among the factors that could improve the influence of the navy are alliance relations, a reliable and powerful navy, carrots and sticks that it would have to deal with in the case of successful or unsuccessful negotiations, and support from international opinion. On this paper I introduce E.N.Luttwak's naval suasion theory. By the his theory, there are two mode of naval suasion. One is latent naval suasion the other is active suasion. Latent suasion there are deterrent mode and supportive mode. Active naval suasion there are coercive mode and supportive mode. Coercive mode has positive and negative. The limitations of naval suasion have been identified as follows. First, because the objective of the use of naval power is persuading enemy nations, the results are unpredictable. Second, the leaders of all countries possess limited understanding on the complexities of naval power and therefore lack understanding of the usefulness of naval power when choosing options. Third, in case of failure through naval suasion, prestige and reputation of a nation can be damaged. Finally, the following are additional possible research topic. First, a research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choosing naval power as a measure to resolve conflicts is needed. Lastly, research on the size of the navy and types of ships required for efficient naval suasion is needed. Today's world requires cooperative security regime so that middle class navy also requires political use of naval power in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Therefore, additional research on this topic is needed.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P
• /
• 제41권4호
• /
• pp.9-21
• /
• 2004

본 논문에서는 JPEG2000 표준에서 주파수 변환기법으로 채택된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선형양자화 방법을 채택하여 영상 전체가 아닌 영상의 부분 데이터만을 암호화하여 암호화를 위한 계산양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계산양이 많은 암호화 알고리즘 대신 비교적 계산양이 적은 카오스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계산양을 더욱 감소시켰다. 이 방법은 영상의 압축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자화와 엔트로피 코딩 사이에서 암호화를 수행하며, 부대역의 선택과 카오스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변환방법을 사용한다. 영상에 대한 실험방법은 우선 암호화할 부대역을 선택한 후 영상데이터를 일정한 블록으로 만든 후 랜덤하게 좌/우로 시프트 하는 방법과 두 가지 양자화 할당 방식(Top-down/Reflection code)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데이터를 압축 시 데이터양의 변화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JPEG2000의 점진적 전송(Progressive transmission)에 적합한 암호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약 500개의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원 영상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암호화함으로써 원 영상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암호화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작은 양의 암호화로 효과적으로 영상을 숨기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의 암호화 수행시간과 암호화효과 사이에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적용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의 방식들은 응용계층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현재 유 무선 통합 네트워크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끝과 끝(end-to-end)의 보안에 대한 좋은 해결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0권1호
• /
• pp.131-170
• /
• 2008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 /
• 제27권9호
• /
• pp.87-98
• /
• 2011

본 연구에서는 1g 진동대 실험을 통해 지진시 액상화 지반에 근입된 말뚝에 작용하는 동적 토압의 크기 및 위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건조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말뚝의 경우 말뚝 상부 하중 관성력의 영향으로 지표면 가까이에서 동적 토압이 크게 작용하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동적 토압이 감소하는 데 비해, 액상화 지반에 설치된 말뚝의 경우 동적 토압의 크기 및 발생 양상은 지반 내에 발생한 과잉간극수압의 크기 및 발생 양상과 유사하였으며, 관성력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조 사질토 및 포화 사질토에서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말뚝에 작용하는 동적 토압과 상부 하중의 관성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다가, 액상화 발생시에는 지표면 가까이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상화 후에는 관성력 영향이 소멸되어 동적 토압 크기가 크게 감소하였다. 끝으로 액상화 발생시 말뚝에 작용하는 동적 토압의 진동 성분의 크기는 안벽 구조물의 동적 수압을 산정하는 Westergaard 식으로 산정한 값의 약 50% 정도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2권3호
• /
• pp.147-153
• /
• 2017

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7권5호
• /
• pp.891-903
• /
• 2017

본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여 적절한 커뮤니티 CPTED 적용 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학교 외부의 학교 폭력 발생 가능 장소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용하고 지역 주민의 인식을 지도화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커뮤니티 CPTED 적용의 중요성과 그것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IPA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 외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세 분석의 결과를 통합하여 학교 외부 공간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CPTED 적용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을 학교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CPTED 적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반영한다면,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으로부터의 커뮤니티 구성원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30권3호
• /
• pp.133-137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골격계 질환으로 공상을 신청 한 51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공상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상을 신청한 1596명의 공상신청자의 정보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공받아 주병명을 기준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판별하여 이 중 51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공상신청자는 남성이 92%로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고, 공상발생 연령은 4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공상이 발생한 시기는 5월과 6월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공상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공상 발생만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이었다. 공상신청이 가장 잦은 부위는 허리가 제일 많았고 무릎이 그다음 이었다. 신체구조는 인대가 가장 많고 추간판과 뼈 순이었다. 공상발생 당시 직무는 화재진압 38.3%, 구급 37.7%, 구조 12.4%, 기타 순이었다. 앞으로 지역 간 공상신청 빈도차이를 좀 더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소방 직부별 부상기전과 예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6권6호
• /
• pp.479-494
• /
• 2017

후쿠시마 사태 이후 형성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몇몇 국가에서 '탈원전'이라는 정책으로 표출됐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에너지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꼽혔던 원전 사용에 제한이 발생했다. 이 연구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 이행과 기후변화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최적전력구성비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최적전력구성비는 시간당 전력수요와 INDC를 최소비용으로 만족하는 구성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형계획법을 통해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행하는 시나리오와 원전을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로 나누어 비용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풍력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태양광은 2021년부터 경제성을 갖춰 발전량이 대폭 늘어났다. 한편 총 비용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약 56조원으로 원전 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약 5.5조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2권1호
• /
• pp.55-70
• /
• 2011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RFID 미들웨어 표준인 RFID 응용 인터페이스 표준규격1)으로 적용가능한 정책 기반의 RFID 데이터 관리 이벤트 정의 언어를 제안한다. 즉, RFID 응용인터페이스는 RFID 미들웨어의 핵심 구성요소인 데이터관리 기능, 장치관리 기능, 장치인터페이스 기능, 정보보호관리 기능을 응용 프로그램에게 제공하기 위한 표준인터페이스이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언어는 그 중 RFID 미들웨어의 데이터관리 기능, 즉 이벤트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벤트 제약조건을 정의하기 위한 정책의 개념은 RF 리더들로부터 읽혀지는 대용량의 태그데이터를 정제 또는 여과시키기 위한 이벤트 제약조건들을 정의하는 수단으로서 RFID 미들웨어의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자신의 응용영역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고수준의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RFID 응용인터페이스의 상세표준규격으로 제정 될 수 있는 일명 rXPDL, XML기반의 RFID 데이터 관리 이벤트 정책 정의 언어 (rXPDL: XML-based RFID Data Management Event Policy Definition Language)를 정의하며, 이는 곧 정책기반 RFID 데이터 관리 응용인터페이스 정의 언어로서 국내외 표준 규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rXPDL의 상세표준규격들은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미들웨어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표준규격으로서의 확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

• 공업화학
• /
• 제8권6호
• /
• pp.1014-1021
• /
• 1997

수세미외 그물 섬유를 크라프트법, 알카리 아황산법, 아황산법, 알카리 과산화 수소법과 소오다법으로 펄프화하고, 안트라퀴논의 첨가와 미첨가 조건으로 구분하여 증해하였다. 이들의 고해와 미고해분에 대하여 주사 전자현미경(SEM), 섬유 품질 분석기(FQA), 섬유길이 분류기(Clark 4-Screen Classifier), 화상 분석기(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특성과 섬유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세미의 섬유의 증해후 해섬 가능 기준의 Pulping 조건은 KP계($160^{\circ}C$, 2시간), ASP계($155^{\circ}C$, 4시간), PAP계($160^{\circ}C$, 1시간)에서 Kappa값이 각각 12, 25, 1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Total Alkali(약 20%) 조건에서 적정 증해가 가능했다. 2) 각 펄프화별 펄프의 총 증해수율은 KP 50~55, ASP계 60~70, PAP계 45~50%로 SP계의 수율은 매우 높고, KP나 PAP는 일반 비목재나 목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3)NaOH의 투입량의 증가는 해섬능을 촉진하고, 섬유길이, Curl, Kink Index 등에서 품질의 형태 변화를 보였다. 4) 수세미외 섬유의 펄프화 공정에서 AQ첨가는 탈리그닌 촉진으로 해섬능이 현격하게 향상되고 섬유의 산화 분해를 방지하며, 고해 속도 상승과 피브릴화를 촉진하였다. 5) ASP계는 KP나 PAP보다 Bulk density가 높고, 섬유간 결합이 치밀하고, 섬유의 세포 손상이 감소되었다. 6) 수세미외 섬유는 "C" Stain에 의한 정색 반응으로 청색 또는 청회색의 맑고 투명한 세포벽을 갖는 정색 특성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