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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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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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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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regulations and security industry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perspective using causal loop analysis. As a result, the positive regulations on security technology against finance security incidents shrink the autonomy of the security industry and will deteriora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curity industry through the unknown feedback loop. The conclusion provides the direction that policy makers understand causal loop diagram related current regulations and open enough to the consideration of the negative regulation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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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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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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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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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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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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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중국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입법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이하 '중국의 연구보안 규정'이라 한다)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상 연구보안규정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R&D 추진 상 주의해야할 점과 우리연구보안 법제로의 편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보안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보안규정의 주요내용 중 과학기술 협력 혹은 보안과제 등에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을 제시한 점, 각 지역별 보안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점,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연구기관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잘 분류되어 연구보안 의무와 주요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편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국 공동연구개발 수행 시 관련 법령과 비밀유지조항, 수출입 통제 관련 내용 등을 본 논문에 기재하여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기술이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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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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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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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 safe and secure civil aviation system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nation's overall security, physical infrastructure, and economic foundation. Although it is not fully known at this time what actually occurred or which of the weaknesses in the nation's aviation security apparatus contributed to the terrible events of 11 September in the U.S.A., it is clear that serious weaknesses exist in our aviation security system including regulation system. Actually, defectiveness of regulations structure and contents concerned in aviation security were discussed in various studies. On this study, we have identified defectiveness in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system by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14 CFR and Korean regulations. Finally, we are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nd alternatives to improve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system in this country.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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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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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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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normous losses of shareholders and consumers caused by the risks threatening today's business (e.g., accounting fraud and inside trading) have ignited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corporate ethics and internal control, such as Basel II and SOX. Responding to these regulations, companies are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 applying it consistently to the core competency of the company, and increasing the scope of the governance system. Recently occurred security related incidents require companies to take more strict accountability over information security. One of the results includes strengthening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s. For these reasons, introduction of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is needed.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governs the general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of the company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solutions) in the corporate level. Recognizing that the information security is not restricted to IT domain, but is the issue of overall business, this study develops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framework based on the existing frameworks and systems of IT governance. The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framework proposed in the study include concept, objective, and principle schemes which will help clearly understand the concepts of the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and execution scheme which will help implement proper organization, process and tools needed for the execution of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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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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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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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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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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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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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휘통제체계는 인간의 두뇌와 신경 조직처럼 정보·감시·정찰(ISR)에서 정밀타격체계(PGR)를 연결하는 링커이며 전투력의 중심이다. 미래 한국군의 지휘통제체계 구축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휘 통제체계 개발에 앞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아키텍처 문서로 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보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을 유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의 지휘통제체계 구축시 적용하는 보안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현행 한국군의 보안 관련 정책(규정)을 분석하여 미래 지휘통제체계 구축 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식별된 보안 요구사항을 그룹핑하여 현행 보안 관련 규정의 분야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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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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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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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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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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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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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are the important variables for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and whether the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by the industry is different. To comply with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the organization must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or resolve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s. This research process consists of four stages, and the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with the categor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e correspondence analysis. The first analysis analyzed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security regulations compliance. The rest of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industry in the order of security compliance regulations, manpower investment, and budget investment. As a result of the first analysis, this had positive effects on an organiz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wareness, joint operation organiza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manpower and budget investment, corporate size, and industry. The correspondence analysis was conducted from the second analysis to the fourth analysis and it analyzed the differences in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by industry. The second analysis showed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and finance industry have higher compliance with security regulations than other industries. The third analysis showed that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were higher than other industries. The last analysis showed that the financial industry was higher than other industries.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provided the basis for updating the information security theory. The prac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requires government support to reduce information security deviations by industry.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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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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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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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9년 1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클라우드 정책 및 규제들이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보안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중요정보를 클라우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중요정보는 국내에만 두도록 하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이며, 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문제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제공할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정책 및 규제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지화 규제 개선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