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작물에서 기후변화, 무역의 다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식물바이러스에 의한 작물 생산량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 이에 경제 작물에서 심각한 바이러스 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성 작물개발이 시급하다. 식물바이러스 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바이러스-식물간의 상호작용 기초 연구결과물 뿐만 아니라 식물면역 관련 과학적 방법 종합화를 통한 응용화된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본 리뷰에서는 바이러스 저항성 작물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식물면역 기작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작물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유전자교정기술과 같은 게놈 공학 기술을 활용한 바이러스 저항성 작물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리뷰를 통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면역 기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신 바이러스 병방제 기술들을 소개함으로써 농민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식물면역 연구가 작물 재배 중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병 농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가속도가 붙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수 십년 이내로 예상되는 화석연료의 고갈은 지속가능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출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태양광, 조력, 지열, 풍력,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 바이오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유기물로 변환하는 식물을 재료로 하여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 에너지가 갖춰야 할 조건을 두루 갖춘 최적의 신재생에너지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많다.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소비량이 늘어 곡물 및 사료 가격의 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 식량자원의 선진국 유입 등으로 빈곤의 심화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이 아닌 비식용 부위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 셀룰로스 에탄올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셀룰로스 바이오에탄올은 사람 등의 동물이 소화하지 못하는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물 세포벽을 곰팡이 등에서 분리한 효소로 분해한 후 여기서 생성되는 당을 발효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에탄올로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 에너지로 고려되고 있다.
라이트형제에 의한 비행기(飛行機)의 개발(開發)은 동세기(同世紀) 항공공학(航空工學)의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을 이루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횡단하고,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하게 되었으며, 수백명이 우주(宇宙) 비행(飛行)을 하였고, 10여명이 달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인간의 기술이면에는 항공기의 개발과 더불어 항공사고라는 난점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의 발달은 운송수단으로서 타 교통수단의 경쟁을 유도하였고,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이룩하여 모든 여행객들과 물류수송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활동의 증가는 대조적으로 항공사고를 수반하게 되고, 사고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항공기 의 초대형화와 신기술 개발 및 항공 교통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항공사고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항공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초대형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의 전문화, 체계화 및 과학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사고 조사기구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상근화, 통합적사고 조사기구의 신설, 사고조사관의 제도적 신분보장, 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의 확보(確保), 사고조사관의 법적 책임 한계, 사고(accident)와 중대한 준사고(serious incident)에 대한 정의와 조사범위, 그리고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가 연관된 사고 발생시 조사의 주체가 관련규정에 명시될 필요성이 개선방안(改善方案)으로 연구되었다.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졸업예정자들의 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밝히고, 요인들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 4학년 재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효능감은 구직네트워크와 구직제약성의 구직의도에의 효과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구직명료성은 구직의도에의 직접 효과는 없었지만, 구직효능감을 통한 정(+)의 간접효과를 보여 주었다. 둘째, 구직태도와 구직효능감은 구직의도에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구직 제약성은 구직태도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구직네트워크와 구직제약성은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넷째, 구직네트워크와 구직효능감의 향상은 구직명료성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졸업예정자들의 구직효능감 향상과 긍정적인 구직태도의 함양 및 구직관련 사회관계망의 확보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용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 사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vis의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용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로 네 가지 외부 변수가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변수들은 사용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중 보안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운용성 또한 사용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 보다 기업용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의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들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에 연구된 기술수용모델을 새로운 IT서비스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적,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워터마킹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익명적 비대칭 핑거프린팅 기법은, 판매자와 익명을 사용하는 구매자간의 프로토콜에 다양한 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콘텐츠에 구매자마다 다른 신호 즉 핑거프린트를 삽입하게 하지만 실제로 구매자가 얻게 되는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컨텐츠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모르게 하는, 판매자와 더불어 구매자의 권리도 지켜주는 저작권 보호 기술이다. 이 기법에서 정직한 구매자는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지만, 콘텐츠의 불법 재배포가 발생하면 판매자는 삽입된 핑거프린트를 증거로 확인하는 분쟁 조정을 거쳐 익명의 재배포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추적할 수 있다. 2007년에 Yong 등은 신뢰기관을 이용한 익명적 비대칭 핑거프린팅 기법을 제안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법이 중간자 공격에 의해 핑거프린트 값이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어 의도를 가진 구매자가 구입한 콘텐츠에서 핑거프린트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구매자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가 저장된 판매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익명 구매자의 실제 이름을 알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음을 보인다. 덧붙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통신회수를 줄이며 구매자 입장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효율성에서 개선된 익명적 비대칭 핑거프린팅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입국 관광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관광 소비자의 만족도 확인 및 향후 지속적 유치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광 특성에 따라 전반적 관광만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 도에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과 직업에 따라 전반적 관광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여행목적에 따라서는 재방문 의도에, 정보탐색경로에 따라서는 재방문 의도 및 추천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행 형태에 따라서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관광 만족,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입국 절차, 치안, 관광지 매력도 등이 나타났다. 특히 출입국 절차 등은 기존 관광 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요소로 향후 중국 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하여 정부, 산업계, 학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개선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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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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