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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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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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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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경호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 수호'의 역할로 인지되었다. 이에 김구는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호원들의 훈련까지 관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경호과(警護科)'의 등장과 함께,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임시정부 내 경호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에서 나타난 '경호부(警護部)'의 활약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호는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 주요 인사들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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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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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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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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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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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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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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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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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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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n this paper, we survey recent trends of Internation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GNSS (IC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n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and investigate their impact on the maritime and aviation sectors. E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mo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assurance of security,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CG develops a variety of satellite navigation enhancement systems. ICAO establishes international aviation regulations and standards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IMO establishes international shipping conventions and rules to protect and regulate the shipping environment. Lastly, ITU establishe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regulations and standards. Investigation of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GNSS systems. E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mo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assurance of security,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future, interoperability and compatibility with new satellite navigation systems and other GNSS and satellite navigation enhancement systems must be secured, so and thus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st be conducted first.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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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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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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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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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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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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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robustness of communication service should be guaranteed to validate its security of the whole service not just high performance. One kind of practical test-beds is the chinese communication service based on SIM Card and GSM. In paper, we try to experiment the possibility of SIM cards clone in various mobile communications using 2G in china, and hence discovered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such as the incoming outgoing, SMS service and additional services on the mobile phones using clone SIM cards. The experiments show that chinese communication service should be prepared the Fraud Management System against the cloning SIM card. and furthermor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mmunication service should be tuned the realistic security environment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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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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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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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량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징벌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며 규제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영상, 사생활 정보, 개인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상시 접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적극적 정보 수집 활동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를 중소민간경비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프로그램 등의 도구의 제공이다. 셋째, 종사자 및 업체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협회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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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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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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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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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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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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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 diagnosis institution was applied services since 2004, for the leveling up of public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his security diagnosis was implemented actually on the 142 firms in 2005, the 160 firms in 2006 and the 205 firms in 2007. But this is recognized by the some firms as one of the unnecessary regulations. And there are some difficulties with collecting the subjective and reliable source data for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 diagnosis target. In this research, the enhanced model on the selec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 diagnosis target firms was suggested by the interview with some expert and the analysis for the related actual data. By the model which are introduc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lated data and the summary of some expert's suggestions,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 diagnosis target can include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aking 5 billion won as sales in a year, and web service providers like as shopping mall site, with the personal records of 2 million subscriber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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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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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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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시험 보안업무 관련분야 학위소지자와 국가시험 보안업무현장에서 출입관리 및 보안검색 등의 종합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가시험 보안업무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5인과 경력 6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7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국가시험 보안업무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투입되어지는 요원들은 정신교육과 검색장비 및 첨단장비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국가시험 보안업무를 명시하여, 법규와 제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계기관(계약상대방)은 용역비용을 재 산정 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들이 투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