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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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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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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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investing a lot of efforts to promot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supported th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d provide with a 'balanced score card' and a 'customer satisfaction innovation. ' Many other central ministries also conducted individual evalu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substantive policy areas. These evaluation systems of 78 appraisals for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the MOPAS and other ministries had made the local governments to work harder.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have appealed their 'reform fatigue' caused by the overlapping evaluation systems. In this context, the MOPAS initiated merging the evaluations into a co-evaluation system under the new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f 2006. In this process of introduction of new evaluation system, there are two significant movements. Firstly, as Korean Government has strong information technology, MOPAS has developed 'Virtual Policy Studio (VPS)' which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with on line. In other words, in the co-evalu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ost evaluation steps are implemented by computer and Internet. So most stakeholder can access and work on the VPS in real time when they want to. And the other thing is that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has been occurred in the co-evaluation system. Furthurmor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systemized and sustain for a long time because MOPAS made IT based co-evaluation system.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VPS, main process of co-evaluation system based on VPS and analyz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co-evaluation system.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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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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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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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Korea, the safety issue was highly spotlighted in a number of media, and consequentl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public attention. In addition to this, a recent earthquake in Gyeonju suggested the training issues for public such as evacuation and public safety. Regarding the industry, one of significant reasons causing the accidents were inadequate training, in execution of safety manual or inexperienced first response. Although the engineering or scientific study provided a basis of the industry safety and health in Korea a study focusing on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should be highlighted in that the law is the only way to execute the policy. In this manner, the goal of current study was to compare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in Korea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America, England and Germany. Especially, the law for training method, contents, supervision and punishment was analyzed. Result showed (1) lack of a structured training course for educat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rainer, (2) no training system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public or workers, and (3) less specific law for supervision and punishment as compared to the America, England and German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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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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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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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게임은 세계인의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게임 산업 발전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한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부터 일반 대중에게까지 연령과 사회적 가치에 적절한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게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제도인 만큼 아직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점은 여전히 많은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게임등급분류제도를 조사하여 글로벌 게임규제 현황을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와 다른 국가의 등급분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제도가 보다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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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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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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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슈퍼컴퓨터는 과학, 산업, 국가안보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글로벌 엑사스케일 시스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엑사스케일 컴퓨팅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슈퍼컴퓨팅 생태계는 과거 서버산업 쇠퇴로 기반이 유실되었으며, 이를 보완 및 육성하고자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관 법제도 분석 및 슈퍼컴퓨팅 생태계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국가센터·전문센터의 역할 강화, 산업체 지원,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고 연관 법제도에서 슈퍼컴퓨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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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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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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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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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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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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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에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개발을 180 km로 한정되어왔고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이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쟁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취소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한국이 2001년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면서 미사일 개발 허용 거리가 300 km로 연장되었지만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대포동 1,2호 발사로 5,500 km 이상의 대륙간 탄도탄미사일에 이용되는 로켓 발사를 추진하면서 제한 없는 군비 발전을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이 최근 우주 산업 개발을 본격 진흥하면서 지구 저 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키는 것에서 장래 지상 36,000 km의 지구 정지궤도에 위성 진입을 계획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제한은 언제인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대개가 그러하듯이 소형 위성 제작과 이를 타국 발사체에 의뢰하여 발사, 그리고 우리의 발사체 개발이라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소형과학위성의 3차에 걸친 발사에 이어 현재 5개의 위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 위성 - 과학기술위성 - 다목적 실용위성 - 한별위성 - 통신해양기상위성 2008년 이소연 우주 비행사의 탄생으로 한국민들의 우주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8월 나로 1호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 추진하여야 할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 한국의 우주 관련 국내법은 1987년 제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전자 2개의 법은 소관부서가 상이한 것에 연유하여 중복되어 있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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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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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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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oT(Internet of Things)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선박에는 다양한 기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능동적으로 서로 연동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선박내의 통신, 선박간의 통신, 선박과 육상통신간의 구성을 SAN(Ship Area Network), RFID/USN, 광대역통신, 위성통신 등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환경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성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다양한 안전관리시스템 분야 중에 선박내의 입 출입 인원관련 안전관리시스템 분야를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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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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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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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으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확장성, 비용 효율성, 접근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의료 기관들도 정보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동 (migration)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 기관은 민감한 환자 정보에 대한 보안, 안정성, 가용성을 고려하고 또한 HIPPA와 같은 법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로 이동시 장점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또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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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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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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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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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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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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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잇으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여 K-방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과 행정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 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에서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