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직무발명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56.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나의 원인은 객관적인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과 정당한 보상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위해 DCF (Discounted cash flow)와 AHP (Analytical hiearchy process)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판례의 보상금 산정보다 2.3배 높은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발명자 보호에 매우 미흡한 현 상황에서 조금 더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방법론은 계산방법과 절차가 단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 기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s LNG and crude oil are the most important energy and export raw materials, but 100% import resources by overseas. However, tanker shipping companies, which play the most crucial role in energy cargo security, are very small in number and size, which can be a factor in the supply chain crisis.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policy of expanding tanker transportation necessary for the transport of crude oil and LNG in Korea.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was no policy study necessary for tanker ships, but referring only to the importance of overseas energy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so we tried to derive various demands necessary for expanding the tanker flee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AHP which was conducted on 89 related energy institutions to derive policies and their prior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for the policy,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was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the business and the mutual cooperation policy of related agencies. Tax support (22.6%) and ship financing (19.4%) were the highest priorities, followed by the Energy Intermediate Promotion Act (11.9%), Tanker Guarantee Insurance (10.6%), Energy Budget Independence (9.3%), and Korea Trader Development (8.2%). Energy governance (6.3%), information center establishment (6.2%), and energy procurement committee (5.5%) ranked seventh, eighth, and ninth.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y sufficient ships to the market through the expansion of ship finance for tankers and to follow business support policies such as guarantee insurance. In addition, it was also possible to derive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need to be determined by law and independent budgets for consistency and continuity.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협업과 상호 운용성이 조직의 성공과 수익성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조직 간의 작업 통합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의 역할과 정책의 차이로 인해 많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 사용자 중심의 신원 (UCI)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분산 액세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조직 간의 IAM 역할 및 프로토콜의 충돌 속에서 자원 액세스를 간소화하는 UCI의 능력을 깊게 조사한다. 이 연구는 UCI 기반의 다중 도메인 액세스 제어 (MDAC)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이는 온톨로지, 도메인 간의 액세스 역할 및 정책을 표현하기 위한 통합된 방법, 그리고 UCI 인프라와 통합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포함한다. 목표는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액세스 역할 및 정책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자원 관리와 의사 결정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노르트스트림 폭발, 발트해와 홍해에서의 해저케이블 훼손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해저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국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해저케이블에 네트워크 대부분을 의존하고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해저전(Seabed Warfare)이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다. 본 논문은 해저전의 정의와 특징,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물이다. 해저전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규칙기반의 질서를 공유하는 국가 간 소다자주의에 의한 협력체계 구축, 국내 관계 기관 및 업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에 기초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은 제조업 분야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라인 관리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매초 수집되는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품질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생산 공정의 관리를 목표로 한다.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센서 데이터 확인이 불가하여, "SAMSUNG SDS Brightics AI" 사이트의 반도체 공정 관련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머신러닝 모델에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결측값 제거, 이상치 제거, 스케일링, 특성 제거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최적의 센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학습 데이터셋이 불균형 데이터를 이루고 있어 오버샘플링 기법을 통해 동일한 비율을 맞추어 모델 평가 전 데이터를 준비하였다. 머신러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모델 평가로 구한 SVM(rbf) 모델로 높은 성능(Accuracy : 97.07%, GM : 96.61%)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한 데이터로 학습 시 "SAMSUNG SDS Brightics AI"에서 구현하였던 MLP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양품/불량품 예측 외에도 부품 주기, 공정 조건 예측 등 다양한 주제에 적용 가능하다.
개인정보 데이터의 가치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터 가치평가의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플랫폼 서비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데이터 활용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용자 1인 평균 약 4,000 credit이 리워드로 지급된 바 있다. 앞선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가치평가는 개인정보의 세부 항목별이 아닌주로 인당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 지로 측정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와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는 형태별로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정형 개인정보, 특히 이미지의 가치측정을 중점으로 하고, 비정형 개인정보의 표준을 제안한다. 이미지의 가치측정을 통해 플랫폼 회사들이 데이터 제공 시 1인당 보상되는 credit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B2B 데이터 판매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발전 과정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요국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ESG 정책은 K-ESG 가이드라인 발표, ESG 공시 의무화 계획 등을 통해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정책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응 측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ESG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탄소중립 대응, 금융업의 책임투자 확대, IT 산업의 데이터 보안 강화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전략이 수립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ESG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ESG 공시 기준의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제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별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의 효과적인 ESG 대응을 위해 ESG의 전략적 통합,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ESG 데이터 관리 역량 제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전산 시스템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에 대해 VDI 도입 성과를 분석하여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 위계 모형을 활용하여 시스템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의 총괄 수준, 중간 수준, 세부 수준별 계층적 도입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Lone and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과평가 모형을 VDI 성과평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관리성과(시스템 품질, 보안성, 관리운영)와 사용성과(사용성, 접근성, 사용자 만족)로 구성된 성과측정 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VDI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적 설문조사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VDI 도입 성과 측정모형을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VDI를 구축하여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84부의 설문지를 회수한 다음 Smart-PLS를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SPSS를 이용하여 도입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기대성과와 실제성과 비교 결과는 모두 실제성과를 경험하였으나, 기대 수준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제성과 측면에서의 시스템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의 수준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총괄성과는 시스템 관리자 성과가 일반 사용자 성과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과 인식에 있어 사용자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수준성과는 사용자별 사용성과의 차이가 관리성과 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성과와 사용성과의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즉, 사용자 입장 및 관점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세부성과 비교는 접근성 및 보안성에 두 그룹 모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사용자의 사용성에서 보통 이하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반 PC 환경과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VDI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도입 사례별 시스템 성능, 보안, 자료관리 등의 요인에 대해 VDI의 도입 성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장점과 고려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였다. 둘째, VDI 도입 성과를 시스템 관리자,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총괄성과, 중간수준성과, 세부성과를 분석하여 수준별로 요구하는 정보 욕구가 다르고, 사용자 및 관점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결제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결제서비스의 채택요인 또는 지속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결제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또는 연구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제 서비스의 종류나 문화등의 변수에 관계없이 새로운 결제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채택요인들은 실제 결제사례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가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에게 이들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제 시장을 창출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성공한 결제사례인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PayPal, Square을 채택하였으며,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을 3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어떠한 계층을 타겟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는지 제시한다. 사례 분석 결과, 성공 사례 모두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결제서비스는 결국 기존의 결제수단으로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원인을 본 가설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보면, 기존의 결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바코드,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NFC, BLE, 음파 등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월렛은 사용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지갑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며, 쿠폰 제공, 적립카드 관리, 신분증을 저장하는 등의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본 연구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이(기존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용자)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초기사용자에게만 채택될 뿐 대중화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로운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PaybyPhone은 기존 코인주차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인 현금 미소지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차 결제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캐즘을 뛰어넘어 주류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는 결국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군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기획자나 매니저들은 서비스 기획 시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군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떠한 결제수단을 원하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성공하는데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4개의 성공사례를 선택하였으며 각 사례에 동일한 가설을 검증하는 '반복연구논리'를 적용하였다. 본 가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쟁가설을 포함한 후속 사례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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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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