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h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and income security in case of personal illness are being needed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which is enshrined in the human rights to health and soci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n social protection. Income security acts on both the social determinants and the adverse consequences of ill health and thus would break the vicious disease-poverty cycle. The government is supposed to implement a demonstration project of sickness benefit in 2022 and to publicize its more specific blueprint for all workers.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principles and a framework to design a new sickness benefit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which is based on reviews on previous studies, related issue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is i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to promote further discussion and to support its decision-making.
Purpose -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ways to influence on the Chinese female consumers' use of mobile payment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security and compatibility of the mobile payment servic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psychological benefit, and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research develop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which the usefulness, the ease of use, and the psychological benefit are predictors and the intention to use is a dependent variable. Data were collected from China female in Jiangsu and Shandong province. Results -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security and the compatibil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usefulness and the ease of use. The usefulness and the ease of use influenced on the psychological benefit respectively and the psychological benefi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use. Conclusions - This research contributed to the mobile payment service literature by showing how Chinese women consumers adopt the mobile payment service based on TAM. Moreover, current study introduced the security and the compatibility as antecedents of the usefulness and the ease of use and revealed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benefit. Managerially, theses results suggested retailing companies ways to influence on the Chinese female consumers' use of mobile payment services.
본 연구는 보안엑스포 참관객의 추구편익과 참관 후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여 차후 보안 엑스포 참가기업의 보다 효과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제공하고, 참관객들의 니즈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보안 경호산업분야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4년 3월 12일-14일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세계보안엑스포2014에 참가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300명이 표집되었으며,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17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총 283부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내 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추구편익과 참관 후 행동 요인 간의 관계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추구편익과 구매행동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추구편익과 참관 후 행동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탐색, 여가선용, 제품 구매는 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추구편익과 참관 후 행동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선용, 정보탐색, 제품구매는 재 참관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South Korea is not a wasteland of publicly funded health care-instead, it has a good medical social security system known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NHI of Korea has three unique features; (1) low premiums, low insurance fees, and low coverage; (2)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3) and allowance of non-benefit services. These features have made hospitals and doctors interested in profit-seeking. However,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as taken place in both private- and public-established sectors. A basic problem of commercialization is the co-existence of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non-benefit services. The problem became worse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because it officially permitted non-benefit services. Since 2000,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ursued benefit extension policies, but the coverage rates of the NHI have stagnated. In addition, premiums and current medical expenses have markedly increased because policy-makers have emphasized accessibility to the NHI, while ignoring important principles of medical social security such as a needs-based approach and patient-referral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 commercialization problem,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to the NHI should be changed to a contract system, and non-benefit services should be prohibited at NHI institutions. We must re-establish the patient-referral system via a needs-based approach. We also need to build a primary healthcare system and public health policies. We should make a long-term plan for healthcare reform.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 요원의 복리후생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내에 위치한 시큐리티 관련 회사에 재직중인 288명 시큐리티 요원들에게 복리후생,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척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의 하위 프로그램인 기술통계,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변량분석, 상관분석, 공변량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시큐리티 요원들의 복리후생,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시큐리티 요원들의 복리후생(문화지원, 시설지원, 경제지원, 생활지원)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큐리티 직원의 조직몰입 증가는 복리후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시큐리티 요원들의 복리후생(문화지원, 시설지원, 경제지원, 생활지원)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보여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복리후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ternet clothing purchasers in regard to value and clothing benefit sought. The subjects used for the study were 224 university students who purchased clothing products through internet. The value consisted of security, pleasure, and accomplishment factors. Clothing benefits sought had figure compensation, sex appeal & fashion, individuality, conformity, and comfort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male and female internet purchased students differed in regard to value and clothing benefit sought factors. Specifically, male students considered pleasure value more important than did female purchasers. In the meanwhile, female students considered accomplishment value more important and sought figure compensation and conformity benefits more than did male students. Regarding the effects of value on clothing benefits sought. the achievement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figure compensation, sex appeal & fashion, and conformity benefits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no Pleasure value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rigure compensation and sex appeal benefits for female students while it had no effect for male students. In addition, while the security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conformity benefit for female students, it had a positive effect on comfort benefit for male students.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proposed benefits framework for energy R&D project as economic benefits, environmental benefits, security benefits and knowledge benefits. Following this framework, U.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evaluated the projected benefits of Feder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Programs in the indicators of energy-expenditure savings, energy system cost savings, $CO_2$ emissions reductions. oil savings, natural gas saving and avoided additions to central conventional power. As this result, geothermal energy have predominant position in the energy-expenditure savings, natural gas saving and avoided addi t ions to central conventional power to FY2050. The projected benefits, in monetary value, of the whole supply-potential of geothermal energy in Korea were evaluated as 480.2 billion Won, 43.1 billion Won and 135.8 billion Won for the private energy-cost savings, social environmental-cost savings, and import energy-cost saving, respectively.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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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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