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1권10호
• /
• pp.194-204
• /
• 2021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 요인을 알아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생애주기별 의료이용 행태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15차(2016-2019년) 자료를 SPS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8,223명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특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현황 차이는 Chi-square, 가입 영향 요인은 다항 로지스틱 분석, 의료이용 행태는 평균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의 가장 큰 가입요인은 가구소득이었으며, 성장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에 의해 복수 가입되었다. 청장년기는 가구소득과 유배우자, 장애가 없는 경우, 중년기는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유배우자, 건강수준이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고, 저소득가구, 낮은 건강수준,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증가도 성장기와 청장년기에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생애주기에 맞춰 정립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건강과 후생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 /
• 제32권4호
• /
• pp.1063-1086
• /
• 2012

본 연구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 양상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며 그 예측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영국고령화패널(ELSA)의 2002-03년의 제 1차 조사부터 2008-09년 제 4차 조사까지 2년 주기로 하여 네 차례에 걸쳐 반복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유지율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의 남녀 76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 활동, 의료서비스 접근, 재정적 안정, 정서적 배제 영역의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질적인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는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이는 변화궤적을 유형화하는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노인들은 유사한 배제 수준을 보이면서 동일하게 변화하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초기값과 변화율을 보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변화궤적의 유형화를 통하여 문화여가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시간 경과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거나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의 결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배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유형을 사회적 배제의 고위험군으로 판단하여 선별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활동능력, 소득, 결혼상태, 가족관계, 수급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4호
• /
• pp.470-478
• /
• 2019

국내 방산분야의 기술적 성장과 수출 증대가 괄목함에 따라, 국가안보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방위산업 분야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술보호 제도의 확립 및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무기 시스템으로부터 중요기술을 불법으로 탈취하는 Tampering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Anti-Tampering 기법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고 기술자료 유출 예방 위주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로서 특정 기술 보호기법에 대한 기술적 연구와 동향 분석, 일부 절차를 적용한 Anti-Tampering 적용방안 등이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위험관리 절차를 기반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무기 시스템의 Life-cycle 차원에서 획득 프로세스와 연계하기에 용이하지 않거나, 실제로 개발 및 평가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Anti-Tampering 적용이 결정된 무기 시스템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Anti-Tampering 요구사항의 도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암호 모듈의 개발 및 검증에 적용되는 CMVP 표준인 ISO/IEC 19790을 기반으로 무기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 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기술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등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귀납적 추론 및 비교평가를 통해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활용하면, 국내개발 무기 시스템의 본격적인 기술보호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물치료정신의학
• /
• 제24권3호
• /
• pp.184-193
• /
• 2018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hronic medical conditions on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a rural community. Methods :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on 173 subjects aged 65 years or older who lived alone in a rural community and wer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as collected and analyzed. All participants completed the Korean Form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Additionally, the current prevalence of chronic medical conditions that interfere with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examin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ssociations of social support and chronic medical condi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Results : Social support(odds ratio: OR, 0.96;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0.92-0.99) and chronic medical conditions(OR, 1.59; 95% CI, 1.23-2.05)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in all subjects. When analyzed by gender, social support served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men only(OR, 0.91; 95% CI, 0.83-0.99), and chronic medical conditions increased the risk of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women only(OR, 1.74; 95% CI, 1.26-2.40). Furthermore, osteoarthritis and lumbar pain were risk factors for depressive symptoms in all subjects(OR, 2.24; 95% CI, 1.10-4.56 and OR, 2.10; 95% CI, 1.08-4.12) and in elderly women(OR, 4.07; 95% CI, 1.68-9.84 and OR, 3.34; 95% CI, 1.47-7.57), respectively. Conclusion : This study indicates that improving the social support and managing the chronic medical conditions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depression in this population. Additionally, th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 depression-prevention strategies for elderly men and women living alone.

• 해양안보
• /
• 제1권1호
• /
• pp.311-343
• /
• 2020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35년 이후 북극해가 대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북극해 개방 시에는 북유럽까지 항해 거리·비용 감소, 북극권 자원 해상운송, 아시아의 허브항으로서 간접이익 창출 등 많은 국가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지의 영역이던 북극해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해군도 북극해 관련 국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지금부터 역할과 계획을 구체화해야만 한다. 북극해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력은 고유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작전환경(OE)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해군 내부의 강점(S)과 약점(W), 외부의 기회(O)와 위협(T)으로 구분되는데, 각 환경요인들을 연계(S-O, S-T, W-O, W-T)하여, 작전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군은 경험해보지 못한 추운 원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해군의 단계적인 추진계획(로드맵)을 작성하고, 둘째,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해외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의 우수한 특수선박 조선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여 극지 작전용 무장·장비·물자를 확보하는 한편, 광활한 북극해 상 전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합작전 역량과 군사신뢰도를 증진하면서, 북극권 내 기항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극권 진출 후 군사적·비전통적 위협(전염병, 재난, 인명구조 등)에 대응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해양안보
• /
• 제3권1호
• /
• pp.45-72
• /
• 2021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세계 금융기관 및 외국정부(특히 미국정부, 한국정부)들에 비교적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정성 논문에서는, 언론 기사, 학술 출간물과 같은 공개 원천들을 주로 이용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자국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병진노선(경제와 군사력의 동시 발전)을 진전시키는 방식을 분석한다. 특히 북한 공작원들은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를 통합함으로써 체제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심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북한 해커들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북한의 국제정치 문화에서 사이버의 중요한 역할을 조사한 분석가는 거의 없으며, 특히 김정은의 병진노선 진전 부문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사이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북한의 비정규전 및 게릴라 기반 무장투쟁 전통에 잘 맞아떨어진다. 또한, 사이버는 경제 혁신가 및 군사 전략가로서의 김정은의 북한 내 개인의 명성 역시 높인다. 본 논문은 이데올로기 맥락 및 해양 맥락에서 북한 사이버 작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 해커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타깃으로 해왔으며, '해양 체인(Marine Chain)'이라는 블록체인 사기도 개발했다. 북한 사이버 첩보원들은 활동에서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의 연계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춰왔다.

• 기록학연구
• /
• 제69호
• /
• pp.129-152
• /
• 2021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해양안보
• /
• 제5권1호
• /
• pp.85-112
• /
• 2022

전쟁에 있어서 해상봉쇄는 결정적인 전투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아도 적의 해상수송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통해 경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오랜시간 동안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왔고, 한국전쟁에서도 유엔군은 클라크 라인을 통한 제한적 해상봉쇄로 전쟁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해상봉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양강대국으로 부상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다시금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봉쇄선을 설정하여 해상활동을 차단할 것인지, 특히 중립국 선박이나 전시금제품을 수송하는 선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봉쇄는 중립국과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예민하고 융통성 있는 해군력 투사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봉쇄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활용될 때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행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봉쇄법 적용의 변천 과정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해상봉쇄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본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시 한반도 근해에서 이러한 기본원칙의 적용방안과 함께 중립국 선박과 전시금제품 운반선박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검토함으로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18권4호
• /
• pp.649-660
• /
•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직 환경 조건과 이에 따른 개인의 인식 및 가치 차이의 복합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연구는 조직 내 성과를 강조하는 경쟁적 심리 분위기가 보안 준수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 중, 정보보안 관련 예측 및 억제 걱정, 그리고 가치차이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매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387건의 정보보안 규정을 보유한 조직의 근로자로부터 설문을 확보하였으며, AMOS 22.0과 Process 3.1 패키지를 통해 제기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쟁적 심리 분위기가 개인의 정보보안에 대한 예측 걱정과 억제 걱정을 높여 보안 준수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보안 관련 가치 차이가 예측 및 억제 걱정과 상호작용 효과를 가져 준수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 내부의 정보보안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및 가치 유형을 제시한 측면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가지며, 걱정과 가치 차이의 복합적 영향을 정보보안에 적용한 측면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진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3권5호
• /
• pp.667-674
• /
• 2023

건물에서 재난이 발생할경우, 건물 내 인원을 신속히 구조하여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단연 최우선순위가 된다. 이러한 구조활동을 위해서는 건물내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알기가 어렵다보니 주로 건물주나 경비원 등 관계자의 진술이나 층별 면적, 수용 인원과 같은 기초자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재실인원 정보를 파악하여 현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골든타임내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대의 CCTV 가 촬영한 이미지 로부터 건물 위치별 재실인원을 계수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계수 방법론은 (1)카메라별 관심선(LOI) 설정을 통한 다중카메라 네트워크 환경구축, (2)딥러닝을 활용한 모니터링 구역내 사람 탐지 및 추적, (3)다중 카메라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인원 합산 세단계로 구성된다. 제안된 방법론은 5층 건물을 대상으로 세 개의 시간대 별로 수행된 현장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최종 결과는 89.9%의 정확도로 재실자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층별, 구역별 합산결과도 93.1%, 93.3%의 정확도로 우수했다. 층별 평균MAE와 RMSE는 각각 0.178과 0.339이었다. 이 처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건물내 재실자 정보는 초기 재난 대응단계에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활동을 지원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