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는 한국의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점유율은 2.4%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국내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통합 콘텐츠정책추진체계 를 정비하면서, 불법복제를 근절,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그리고 물가파급효과에 대한 시계열적인 흐름에 따른 크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물가파급효과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산출물의 가격변화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함께 생산과정에 흡수되어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요인으로 존재하면서 GDP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이한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이론으로는 내생적 성장론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GARCH와 VAR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연구 대상으로는 미얀마를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장기간 군사정부 상태로 있었고 2011년 4월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군사독재정부시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석유 가스와 전력산업에 투입되었고, 2011년 문민정부로 전환됨과 동시에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남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미얀마 국가의 경제발전과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별 패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외국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산업은 석유 가스 부분인데, 산업유발효과보다는 수입을 위한 달러조달의 의미가 크다.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수준이고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계열 분석은 결과는 민선정부 출범이전 기간(2006.01~2011.12)에서는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선정부 출범이후 기간(2011.04~2015.12)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GARCH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을 키운 것을 의미한다. VAR에 의하여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적고 기간도 길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내부화되는 부분과 잔차항의 변화를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고가 검증되었고, 미얀마의 경우는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사회는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진입을 위한 기로에 서 있다.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 및 분배는 빠른 속도로 모든 국가의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가 정보사회 도래의 결정적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화 현상에 따른 정보부문 성장의 실제적 측정, 분석 및 그 주요 요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사회 분류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Korean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haracterized by large firm-leading and characterized sector such as electricity and electronics.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elements. Using patent data registered at USPTO by Korean firms,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innovative activities and sectoral specialization. As a result, Korean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haracterized by relatively high asymmetry, big share of large firms, high stability of ranking of innovators and diminishing role of newcomer, therefore as close as Schumpeter Mark II. But technological specialization is associated positively with the big share of large firms, negatively with low stability of ranking of innovators. It means that Korean technological innovation is led by large firms, but quantitative growth and technological specialization is achieved through competition between them.
The transformation of sector system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a prominent character in sector system, has been paid much attention in innovation theory with rapid change i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this context, we explore how Sectoral Innovation System (SIS) in ICT has been transformed since 1970 by employing US patent data and Proxy variables which measures the basic elements for SIS and it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By utilizing patent data, it is demonstrated that technological regimes, key links and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in overall ICT sector have drastically transformed over the last three decades. We also reviewed how changes of knowledge bas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driving forces of dynamics in ICT help heterogeneous agents interact with environmental factors (Industrial structure and institutions), leading to industrial or economic growth and its dynamics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over ICT sector (Telecommunication, Computer and Semiconductor). Consequently, our research shows clearly that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have shifted from Mark I to Mark II in ICT. Our study also provides a glimpse picture of dynamics patent data.
The directions and tasks of rural planning system can be accessed by the three view points of planning theory that are value formation, mean identification and effectuation. The concept of rural planning in Korea have been confronted with many problems and need to make new paradigm being able to develop depressed rural area. The highest valve in rural planning have been changed from economic development oriented to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iented. Also, the strategy of rural development have been changed rapidly. The growth pole theory and agricultur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have been replaced by the urban-rural linkage theory and multi-sectoral development strategy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spatial development. In recent, The implementation instruments for rural development focus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ce in rural area.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ark, Cyn-Young;Petri, Peter A.;Plummer, Michael G.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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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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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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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greement, signed in November 2020, comes shortly after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entered into force and the US-China Trade War escalated. We use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s of these three developments on income, trade, economic structure, factor returns and employment across the world, and especially in Asia-Pacific countries. The results suggest that RCEP could generate income gains that will be almost twice as large as those of the CPTPP, and that the two agreements together will largely offset the substantial negative effects of the US-China Trade War for the world as a whole. All three policy developments, but especially RCEP, will deepen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and will raise productivity and increase wages and employment in much of East Asia. At the sectoral level, regional trade in non-durable and durable manufactures will experience the most growth.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의 이행을 위하여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할당, 다(多)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등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부문별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필요하다. 특히 불소계 온실가스(HFCs, PFCs, $SF_6$)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CO_2$에 비교하여 GWP(global warming potentail)가 높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배출원 파악, 적용 가능한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등 체계적인 배출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원 중 냉매(HFCs)를 사용하는 냉동 및 냉방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동형 에어컨, 고정형 에어컨, 가정용 냉동장치, 상업용 냉동장치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우선 방법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냉동 및 냉방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 국가고 유배출계수 개발이나 산업부문의 활동 자료 통계 DB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2006 IPCC 가이드라인의 Tier 2a(배출계수 접근법)보다는 Tier 2b(물질수지 접근법)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09년도 냉동과 냉방부문의 냉매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CO_2eq.$) 산정 결과, 이동형 에어컨은 1,974,646 ton/year, 고정형 에어컨은 1,011,754 ton/year, 가정용 냉동장치는 4,396 ton/year, 상업용 냉동장치는 1,263 ton/year으로 총 2,992,037톤으로 산정되었다.
Most research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argeted the recipients, bu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ODA on the donor's exports to the recipient. To do this, a panel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ODA and macroeconomic data on the United States and 33 other countries from 1999 to 2009.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conomic influence on the donor varies with the recipient's localization effort. (2) High-tech exports to the recipient are independent of ODA. (3) In medium-to-low-technology areas, ODA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to the recipient with low absorption efforts. (4) Both High-tech and LM-tech product exports decreases with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efforts of recipients with high absorption efforts, while High-tech product exports only increases with that of recipients with low absorption effor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strategic approach for ODA program is more effective and useful to the donor's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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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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