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은 다양한 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생체시료의 분석을 통해 신원을 식별하는 중요한 법과학적 수사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범인이 사용했던 펜, 뺑소니 차량에서의 핸들, 기어, 각종 버튼스위치 등에 남겨져 있는 touch evidence-type sample로 알려져 있는 low copy number (LCN) DNA에서의 A-STR분석을 위해 의뢰되는 감정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기의 뭉개진 지문 등에 남겨져 있는 touch evidence-type의 LCN DNA를 추출하고 유전자형의 분석 성공률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4종류의 총기(M16, K1A, COLT 45 권총, M29 리볼버)를 각각 격발한 후 총기별로 4곳의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 LCN DNA의 추출을 위해 Microkit과 $Prepfiler^{TM}$ 등 2종류의 시약을 이용하여 DNA 검출량과 유전자형 분석 성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Prepfiler^{TM}$가 Microkit에 비해 평균 1.7배 DNA검출량이 많았으며, 유전자형 분석 성공률에 있어서도 Microkit은 0%인데 비해 $Prepfiler^{TM}$에서는 평균 24.9%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K1A의 손잡이 부위에서 50.6%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범죄수사에서 지문인식은 개인 식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 현출된 지문을 비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농도계 이미지 분석(densitometric image analysis) 프로그램(CP Atlas 2.0)과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을 이용하여 다공성 표면에서 현출된 지문을 비교, 평가하였다. 먼저 시료지문 채취 상 최적의 압력과 유류시간 조건을 찾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을 변화시켜 날인을 한 비교적 균일한 품질을 가진 잉크지문(Inked fingerprint)을 분석하였다. AFIS 분석을 통해 얻은 특징점(minutia)수와 이미지 분석을 통해 얻은 융선 peaks의 면적 결과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1.0 kg.f 의 압력으로 5초(sec.) 동안 유류 한 잉크지문이 육안 상 가장 선명한 융선을 보였으며 가장 많은 수의 특징점 수, 가장 넓은 융선의 peaks 면적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잠재지문 현출에 응용하기 위하여 감열지에 날인 된 잠재재문을 iodine fuming법으로 현출시켜 분석한 결과 1.0 kg.f/5 sec의 조건에서 특징점 수가 가장 많고 융선의 peaks 면적도 가장 넓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프린트 용지에 날인한 잠재지문을 0.5 %와 5 %의 ninhydrin용액으로 현출하여 비교한 결과 2.0 kg.f/5 sec의 조건으로 날인하여 5 %의 ninhydrin용액으로 현출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미지분석을 통하여 얻은 peaks의 평균면적이 클수록 AFIS를 통해 확인되는 특징점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농도계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지문 평가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방법은 지문 현출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새로운 시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사회는 사회,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자력, 정보화 등 신기술에 기인하는 역기능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재난 또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위험들이 증가하면서 복합적인 재난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화와 인구밀집은 고층건물화재, 교통사고, 범죄등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의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의 구축, 유지 및 관리가 항상 이루어져야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통신망이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을 알아보고,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을 분석하여 망 구현을 위한 필수기능, 부가기능 등의 요구사항을 연구하였다.
The necessity for the investigation of death occurred in military services has no differences to the death of civilians. But the death of military service members under the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in Korea has special considerations because of hard accessibility by the bereaved family and closed environment of the army. The analysis of the death occurred during military service was carried out and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to prevent the death was proposed to prevent the declination of fighting spirit and efficiency and also to restore the solid support by the people. The deaths in the period 1995~2006 were 330 persons in 1995, 359 persons in 1996 and were decreased to 135 persons in 2006. The death caused by safety accidents including vehicle accident, drowning, fall were 56% and by military crimes including suicide, arms, homicide were 44%. The numbers of suicides were 108 persons in 1995 and were decreased to 79 persons in 2006. The numbers of suicides were decreased constantly, but the ratio of suicide to death were increased, so the suicide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e autopsy ratio was increased to 51.5% in 2005 and was much higher compared to the ratio for civilians. The main reasons of complaints by the bereaved family were for regaining reputation, death in harness and reinvestigation of death. The proposals for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were as follows. The unnatural deaths including the obvious accidental deaths and homicides have to be defined by the rules. The human resources to perform the autopsy can be supported by the forensic pathologists from medical school. The special training and quality assurance programs are needed for the crime scene investigator. To regain the impaired reputation from the suicide and to support the bereaved family has to be discussed by the governmen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nursing and medicine as phenomena of knowledge/power from the viewpoint of Foucault. Method : The present study adopts the genealogical method by Foucault, which tries to unite languages and knowledge. Foucault who attempted to show that the basic ideas which people normally take to be permanent truths about human nature and society change in the course of history. Results :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development of modern health care has been due to the progressive efforts of medicine and to medical discoveries. Foucault examin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nowledge and the power exerted thereb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vices of social regulation and their function over the madness, the disease, the crime, and the sexuality. The concept of power is that it is exerted spontaneously in verbal behaviors of individuals through knowledge of everyday life such as definition of body or mind. Therefore as to the problem of knowledge/power,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istory of nursing and medicine through an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text of history. In order to have authority in a power relation, the medical professional asserts that medical discourse is the most scientific knowledge.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ody is also directly invested in a political field: power relations have an immediate hold upon it; they invest it, mark it, train it, torture it, force it to carry out tasks, to perform ceremonies, to emit signs. Therefore the devaluation of nursing care is reinforced by the medicine which has the legitimate authority through use of the political skills about the body.
드론은 관련 기술의 발달로 건설, 물류, 과학 연구, 촬영 등을 비롯하여 장난감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을 범죄나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무력화 하는 Anti-drone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i-drone 기술의 범위는 탐지, 식별, 무력화로 구분할 수 있다. 드론을 무력화를 하는 방식은 전파 방해 등으로 탐지한 드론을 막는 소프트킬 방식이 있고,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ti-drone과 관련된 Google 및 Naver의 뉴스 기사를 Crawling 하였다. 국내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RF, GNSS, Radar 등의 기술을 찾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술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용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각 기업 또는 기관의 Anti-drone에서의 적용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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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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