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금융 혁명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및 일본은 이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고, 한국도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5년 7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다. 이 연구는 공모 및 투자 한도, 중개업자 및 발행인의 요건 측면에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및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Do, Anh Duc;NGUYEN, Quang Vinh;LE, Quoc Hoi;TA, Van Loi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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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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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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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GSCM) and its evaluative factors have affected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practice and performance in industrial zone. This study propos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relationships among four factors: internal awareness (IA); suppliers' pressure (SP); customers' awareness (CA); and regulations pressure (RP) and their effect on GSCM practice (PA) and GSCM performance (PE). We used a survey questionnaire to elicit perceptions/opinions about GSCM from three level of managers of 322 companies in Bac Ninh Province's industrial zones, Vietnam. PLS-SEM 3.0 software was applied to analyze and verify the gathered data, and the proposed hypothesis model.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show that internal awareness and customers' awarenes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GSCM practice and GSCM performance. However, suppliers' pressure and regulations pressure just impacted on GSCM practice. As a result, the test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SCM practice and GSCM performance has been verified and suppor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help manager of companies in industrial zone understand the structure of GSCM, associate with the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practice and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performance, and be successful in green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vehicle market has developed environment-friendly vehicles to comply with fuel economy regulations and exhaust regulations that have become stricter and stricter over tim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mprove the travel performance and fuel economy of environment-friendly vehicles, and vehicle manufacturers have been studying how to manufacture light-weight vehicles in order to improve the fuel economy of both existing vehicles and the newer environment-friendly vehicles. Exemplary light-weight vehicle technologies optimizes the design of the vehicle body structure, which is a vehicle weight-reducing method that modifies component shapes or layouts to optimize the structure of the vehicle. In addition, the new process technology uses new light-weight and very strong materials, and not typical materials, to manufacture light-weight vehicles. This study aims at the optimal design of vehicle body structures using multi-materials for the Fender-Apron, which is an important frame member for the external front side of a vehicle body, by conducting FEA (Finite Element Analysis) and multi-material bonding.
Operating and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generates radioactive waste. This radioactive waste can be categorized into several different levels, for example, low, intermediate, and high,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Currently,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 are stored in conventional 200-liter drums to be disposed. However, in Korea, the disposal of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is virtually impossible as there are no available facilities. Furthermore, large-size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such as reactor internals from decommissioning, need to be segmented into smaller sizes so they can be adequately stored in the conventional drums. This segmentation process requires additional costs and also produces secondary wast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repurposing the no-longer-used spent nuclear fuel casks. The casks are larger in size than the conventional drums, thus requiring less segmentation of waste. Furthermore, the safety requirements of the spent nuclear fuel casks are severer than those of the drums. Hence, repurposed spent nuclear fuel casks could better address potential risks such as dropping, submerging, or a fire. In addition, the spent nuclear fuel casks need to be disposed in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low level radioactive waste. This cost may be avoided by repurposing the casks.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늦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해 비교적 적극적인 동물복지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 현장에서 동물복지 인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이 아닌 정부의 정책수단에 의하여 동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도입된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유발하는 갈등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산란 농장 운영자들의 동물복지 관련 의식수준 및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하였다. 산란 농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산란양계농장 운영자(소유자 혹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53가구의 산란양계 농가를 조사하였다(2020년 산란양계농가 수 797가구 수 기준 90% 신뢰수준(Z-score: 1.65) 10.18% 허용 오차). 현장에서의 갈등을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소극적, 중도적, 적극적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축산 현장에서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축산 농장 운영자의 윤리적 고려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장 운영자의 동물복지 의식수준이 높음에도 동물복지 관련 규정은 준수하지 못하는 갈등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규정과 정책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동물복지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proposed the optimum design values for the biological clean room system observing the regulations of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Even though the standard for industrial clean room system has been well established, the basis for biological food clean room system is the first stage. In order to prevent the contaminations in advance for food storages, processes, and distributions, the criterion of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is positively required.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possible ways of how to avoid the hazardous contaminations.
In this study, the domestic and abroad policies and regulations on the gas cooling systems have been analyzed. First, the current policies were investigat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stimulate the distribution of the gas cooling systems.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for each policy were evaluated. Finally, several policies were proposed for the effective distribution of the gas cooling systems.
Some local government,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special school operate buses which can be used by wheel chair user in order to commute.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or laws for safety management of buses and its wheel chair lifts. To prevent discrimination among the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government of Korea plan to supply buses which wheel chair users are able to on board.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ensure safe and convenient use of express and intercity buses for wheel chair users. In this study,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wheel chair lift are thoroughly reviewed and based on this research, national safety standards for wheelchair lift are suggested for the future.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study how service trade regulations and FTAs have affected trade in services of Korea, China, and Japan (KCJ). We estimate the gravity equation using the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the Heterogeneity Index, and service trade data of KCJ and their main trade partners from 2003- 2010.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re restrictive regulations measured by the STRI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ervices trade of Korea and Japan. In addition, Korean FTAs hav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ervice trade. Further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FTAs with a longer implementation period had a greater effect on service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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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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