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chool health law

검색결과 324건 처리시간 0.056초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09-279
    • /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PDF

활동적 생활을 위한 걷기증진 공공사업에 관한 고찰 (A Literature Review on the Public Program of Walking Promotion for Active Living)

  • 김동하;강재욱;유승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6권2호
    • /
    • pp.98-108
    • /
    • 2021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걷기와 관련된 공공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법령, 중앙정부부처의 백서, 그리고 우수사례로서 서울시 사업을 고찰하였다. 지역사회 걷기와 관련된 법령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정부부처에서만 걷기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 걷기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역사회 걷기와 관련된 유관부서의 개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서를 아우르고 연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과 걷기 친숙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II) - 동물실험, 폐 손상 판정기준, 개인 인과 (A Scientific Critique of a Korean Court's Acquittal for Involuntary Manslaughter Related to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a Humidifier Disinfectant (HD) Part II: Animal experiments, criteria for HD lung injury, and causality on individual levels)

  • 박동욱;조경이;김지원;최상준;이소연;전형배;박태현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47권3호
    • /
    • pp.193-204
    • /
    • 2021
  • Objectives: In January 2021, the former heads of the manufacturer SK Chemical and the vendor Aekyung were acquitted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containing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rationale used in this judgement in the light of scientific consideration. Methods: The sentencing document for the judgements was obtained from the Korea Supreme Court Service. In particular, the judgements made by the court related to the toxicological and individual association with HD perspectives were discuss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Results: The ruling stated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causality between CMIT/MIT and such diseases were not met based on the fact that asthma and lung damage were not found in the inhalation exposure animal experiments. The judgment overlooked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using animal experiments for verifying health effects in humans, which are often in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s in animals. Among 11 governmentaffirmed lung injury cases with CMIT/MIT usage, three patients'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pathology proved that CMIT/MIT could cause lung injury similar to that caused by PHMG and PGH. In addition, five children showed decreased lung function related to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exposure.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HDs containing CMIT/MIT cause lung injuries, including asthma, contrary to the court's decision.

한방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필요성 연구 (Research for Health Examinations for Infants and Children by Korean Medicine)

  • 유승주;천진홍;김기봉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10-22
    • /
    • 2016
  • Objectives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guidelines for health check-ups in infants and children, and to develop better guidelines based on oriental medicine. Methods We analyzed The Manual of 2015's Health Examina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which is a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and Children (K-DST). The statistics from the test was collected from 2010 to 2014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Health Examinations for Infants and Children. 20 articles from 2000 to 2014 from RISS, NDSL were also analyzed. Results The current guidelines for health examina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didn't include major pediatric diseases such as allergy and asthma. Also, the pediatrics health education materials were mainly focused on hypernutrition but not so much on nutrition deficiency. The number of the centers for Health Examinations for Infants and Children was 52.2% of the number of NIP-Participating medical institutions for infants and children. Conclusions Oriental medicine can be useful to prevent major pediatric diseases and to promote general health in pediatrics. By legislating 'Geon-a-beop', which is a law for infants and children, we can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centers for infants and children to get health check-ups. Currently, there are 9,769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rate of traditional medical doctors of public health doctors was 25.5%. Weak Children Questionnaire is developed, considered to be more useful when it is developed with 5-point scale rather than 2.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학술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다양한 관점의 이해 (Critical Reviews of Academic Research and Perspectives for Understand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 김지원;방예원;박문영;조경이;최예용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45권4호
    • /
    • pp.340-357
    • /
    • 2019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from diverse perspectives based on a critical review of the relevant academic research papers published so far in the fields of both natural and social science. The authors reviewed pertinent articles in the six academic areas of law, social science, humanities, medicin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issue of humidifier disinfectant is a challenging task because diverse aspects of it have become related over the more than two decades since such products were first released to the market in 1994. Technical and esoteric issues such as the complex system for relief and compensation for health damages and the approval of chemical toxicity are known to be major impediments to viewing the bigger picture regarding this tragedy. The authors believe that experts need to consider a comprehensive perspective going beyond their individual research arena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issue, especially since it was an alarm signal on ethics and the role of experts and scholars in Korean society. Besides the two professors arres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medical doctors recommended patients use humidifiers and disinfectants, and the media was inactive in reporting on this issue. Furthermore, the current paucity of examinati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tragedy calls for more active engagement by researche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a work of self-examination and self-criticism by the authors that could resonate with the overall academic community.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 한준엽;박지용
    • 의료법학
    • /
    • 제24권3호
    • /
    • pp.59-104
    • /
    • 2023
  •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뇌성마비 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체험 (The Lived Experience of Mothers about Rearing of School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 백경선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 /
    • 제7권4호
    • /
    • pp.434-450
    • /
    • 2001
  • This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ature of raisi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It researches the experience of mothers of schoolchildren with cerebral palsy by the research method of hermeneutic phenomenology.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0, 1999 to December 20, 2000. Whe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usually show symptoms in the early stage of cerebral palsy, mothers do not take children to a doctor for diagnosis. And, most of mothers have a difficult time to accept the reality; they usually respond to the initial diagnosis with shock, reproach, and deny. When mothers start recognizing the reality, they consider that their children have cerebral palsy due to the their mismanagement during pregnancy, delivery, nursing, and initial treatment. They shelter their children from view and feel guilty that they cannot afford to try folk remedies for their children. As time passes, mothers face conflicts between families in diverse ways. Families put the blame on genetic effects. Mothers-in-law give their daughters-in-law a hard time, husbands shift the responsibility of raising children onto their wives, and trouble arises between families-in-law and mothers native families. When children grow up, it is physically difficult for mothers to take care their children. In addition, they suffer from all the troubles in family due to childrens handicap. Mothers try the diverse methods of bringing up children. However, they start getting tired of raising children as they experience failur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Mothers feel collapsed recalling the ways of raising children. They feel anxiety, miserable, lonely, and worrying when they think how children would attend school, make friends, and live in the future. In this stage, mothers do their best to raise their children with hope. They tend to compare their children with others without handicap and spend money and time in attempting all the treatments. When mothers and children join the society at school, they find that the society does not understand disabled people, teachers show inconsiderate attitude, friends avoid them, and children hardly follow classes. Such experiences make mothers feel angry and frustrated. However, when children adapt to school, mothers see the possibility that children could accomplish schoolwork. They appreciate teachers help and others consideration. Mothers place appropriate expectations on their children and help them to prepare for the future. I would mak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1. As a primary basic course of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soluti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The intervention needs to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mothers, who rais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through in-depth interview. 2. Advance researches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nursing intervention should be conducted. Individual nursing intervention needs to prevent and release actual pain focusing on mothers raisi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3. Integrated curriculum that help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lead a normal school life with ordinary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4. Basic research on using of facilities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service volunteer to help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in school needs to be conducted.

  • PDF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Right to Health on Korean Constitution)

  • 박지용
    • 의료법학
    • /
    • 제20권1호
    • /
    • pp.3-24
    • /
    • 2019
  •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어린이집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장기간 시간적인 변이를 활용한 실내환경수준 평가 (Temporal Variation of Indoor Air Quality in Daycare Centers)

  • 김윤지;이세원;반현경;차상민;김근배;이기영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43권4호
    • /
    • pp.267-272
    • /
    • 2017
  •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analyze the temporal variation of carbon dioxide ($CO_2$) and particulate matter (PM) in daycare centers and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official test method of one-time measurement. Methods: Indoor air quality in 46 daycare cent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as measured as specified in the official test method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law. In addition, indoor air quality in the 46 daycare centers was measured over 37 days using a real-time monitor (AirGuard K). Results: The daily means of $CO_2$ and PM in the 46 daycare centers were $1042.74{\pm}134.45ppm$ and $67.60{\pm}18.25{\mu}g/m^3$, respectively. Indoor air quality in the daycare centers showed significant temporal fluctuation. Measurements for single day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37-day average exposure. Relative error of short term exposure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ampling days. The noncompliance rate for $CO_2$ using the official testing method was 2.17%, and none exceeded the $PM_{10}$ standard of $100{\mu}g/m^3$. With monitoring over 37 days, the daily noncompliance rate for $CO_2$ was 50.4% and the daily noncompliance rate for PM was 13.8%. Conclusions: When the official test method evaluates the indoor air at daycare centers one day per year, the results may not represent actual indoor air quality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Real-time monitoring devices could be an alternative for managing indoor air quality.

울산지역 학교의 실내공기질 평가 (Assessment of the Indoor Air Quality at Schools in Ulsan)

  • 정종현;서보순;주동진;박만철;손병현;피영규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36권6호
    • /
    • pp.472-479
    • /
    • 201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centration of indoor air pollutants at 63 elementary schools, 41 middle schools and 51 high schools in Ulsan from the beginning of May to the end of December, 2008. To assess the indoor air quality of the various classrooms, the 8 indoor air pollutants such as $CO_2$, CO, $NO_2$, $O_3$, $PM_{10}$, TVOCs, HCHO and TBC were measured and analyzed. The mean concentrations of $PM_{10}$ and TBC in the elementary school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middle and high schools (p < 0.01). For the HCHO, the multi-use practice rooms showed an average 1.5 times higher than general classrooms. In schools located in urban areas, the concentrations of CO, $O_3$, $PM_{10}$, HCHO and TBC were lower than in the vicinity of industrial complexes. The exceeding rate of the school air quality maintenance limits in the 6 air pollutants by law were 6.7%, 3.5%, 1.7%, 18.2%, 13.0% and 18.4% for $CO_2$, $NO_2$, $O_3$, $PM_{10}$, HCHO and TBC,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PM_{10}$ and TBC have to be in the order of priority of need to improve the classroom air quality in elementary school of Ul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