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499-510
• /
• 2011

The response of the adolescents toward school uniform regulations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 and clothing needs was studied. To carry out this experimen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514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Factor analysis(Varimax rotation), Cronbach's ${\alpha}$, Frequencies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WIN 15.0. By surveying on actual condition of uniform regulation in school, it was found that the existing uniform regulation was unnecessarily strict and caused stress leading a negative educational effect. Ba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degree of regulation, stress, and student attitude toward school uniform regulation, stress and negative attitude to uniform regulation increased as the degree of regulation increased, resulting in an decrease in observance behavior of students. Since the stress from the school uniform regulation can be reduced by establishing rational law, which induced voluntary conduct of student to obey, it is important for student to participate in establishment of adoptable and reasonable school uniform regulation law.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42권1호
• /
• pp.57-95
• /
• 2020

As a case study of an ex-post evaluation of regulations, in this paper I evaluate the 'uniform settlement rate requirement', a regulation that was introduced in 1986 and that was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telephone market in the U.S. for more than 20 years. In a bilateral market between the U.S. and a foreign country, each U.S. firm and its foreign partner jointly provide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 in both directions, compensating each other for terminating incoming calls to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 per-minute compensation amount for providing the termination service, referred to as the settlement rate, is determined by a bargaining process involving the two firms. In principle, each U.S. firm could have a different settlement rate for the same foreign country. In 1986, howeve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ntroduced the Uniform Settlement Rate Requirement (USRR), which required all U.S. firms to pay the same settlement rate to a given foreign country. The USRR significantly affected the relative bargaining positions of the U.S. and foreign firms, thereby changing negotiated settlement rates. This paper identifies two main routes through which the settlement rates are chang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USRR: the Competition-Induced-Incentive Effect and the Most-Favored-Nation Effect. I then empirically evaluate the USRR by estimating a bargaining model and conducting counterfactual experiments aimed at measuring the size of the two effects of the USRR. The experiments show remarkably large impacts due to the USRR. Requiring a uniform settlement rate, for instance, results in an average 32.2 percent increase in the negotiated settlement rates and an overall 13.7 percent ($3.43 billion) decrease in the total surplus in the U.S. These results provide very strong evidence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the USRR in the 1990s and early 2000s.

•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38-44
• /
• 2022

Due to increasingly strict emission regulations for carbon-based fuels in the shipping industry, there is a significant motivation to investigate the alternative fuel. Ammonia is one of the attractive alternative fuels as a carbon-free fuel. Since ammonia has different properties such as high vapor pressure and low boiling point compared to conventional fuels, further research into ammonia spray behavior is important. In this work, the spray characteristics of ammonia and other fluids (ethanol, n-decane) were compared by using numerical sim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spray characteristics of ammonia differs from those of the others due to the occurrence of flash boiling. The narrow-dispersed spray with accelerated velocity at the center have been observed for ammonia. It is also found that droplets of ammonia achieve smaller diameter with more uniform distribution, leading to better atomization behavior compared to the others.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 /
• 제47권1호
• /
• pp.1-7
• /
• 2022

Background: In Japan, new regulations that revise the dose limit for the lens of the eye (hereafter the lens), operational quantities, and measurement positions for the lens dose were enforced in April 2021. Based on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national guidelines, the results of the Radiation Safety Research Promotion Fund of the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and other studies, the Working Group of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ization Committee, the Japan Health Physics Society (JHPS) developed a guideline for radiation dose monitoring for the lens. Materials and Methods: The Working Group of the JHPS discussed the criteria of non-uniform exposure and the management criteria set not to exceed the dose limit for the lens. Results and Discussion: In July 2020, the JHPS guideline was published. The guideline consists of three parts: main text, explanations, and 26 examples. In the questions, the corresponding answers were prepared, and specific examples were provided to enable similar cases to be addressed. Conclus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uideline on radiation dose monitoring of the lens, radiation managers and workers will be able to smoothly comply with revised regulations and optimize radiation protec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1권5호
• /
• pp.46-54
• /
• 2020

건설업은 국내 산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설업의 재해는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책임에 의한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안을 고려하여 안전항목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19권6호
• /
• pp.557-566
• /
• 2019

건설업은 국내 산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설업의 재해는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책임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시 안전을 고려하는 요인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장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에 대한 저감 대책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참고하였고, 다양한 건설사업의 특성과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 안전에 대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해 새로운 평가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 국내 논문 및 문헌,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은 4가지 상위요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19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잘주처 관계자 및 건설사업관리업 종사자, 안전관리자에게 쌍대비교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 분석적 방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안전관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건설 산업 전체의 재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7권5호
• /
• pp.22-34
• /
• 2016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제도는 입 낙찰제도와 뚜렷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단순히 사업예산이나 추정금액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발주방식은 본래 사업의 특성이나 유형, 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이나 기간, 획일적인 법 규정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 및 면담조사,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발굴하고, 최종 발주방식 유형별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여, 실무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의사결정지원모델은 향후 발주방식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존 업무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9권1호
• /
• pp.35-45
• /
• 2011

서울의 도시경관은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변화하였다. 서울시는 건축물 난립으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은 그 목적이 명확하고 규제가 단순하여 시행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규제 높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하여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재산권 제약 및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관고도 기준 도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 인근의 최고고도지구를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고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한 경관고도 기준의 유형 중 절대높이 기준, 조망선 기준, 사선제한 기준에 대하여 파악하고, 경관고도 설정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북한산 인근의 최고고도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강북구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수 조망점과 조망축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경관고도 기준의 유형을 기초로 하여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의 구역을 세분화함으로써 각 구역에 적합한 경관고도 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최종 경관고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