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se days, T-shirt is not only the simple wearing goods but also the suggestive communication, which is not showed outward as well as being intended. Also, it indicates expression of contemporary sensitive living, expression of substantial oneself, and the effective commercial promotion fer advertising fashion brand and promoting the object's sale. Following the above concep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utstanding tendency of ' The T-shirt one-point graphic's functions and visual image ', which is appeared after 2001 in the fashion industry's commercial aspects. The visual image's applicative rate of the T-shirt one point graphic is the following; The best applicative rate on T-shirt one- point graphic is the visual image using the mix & match technique shown 42.8 percent applicative rate. The second one is the visual image using the typography shown 38.7 percent. The third one is the visual image using the animals and plants shown 8.5 percent. The fourth one is the visual image using the person's character shown 3.8 percent. The fifth one is the visual image using the geometry shown 2.4 percent. The least one is the visual image using the cartoon character shown 1.6 percent. On the other hand, another important function of t-shirt one-point graphic is the following; 1, The essential function as t-shirt design factor. 2, The promotional function as brand image marketing and brand advertisement. 3. The communicative function as discriminative strategy of object. 4. The achievable function as value added goods.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조업체의 파원원천에 나타난 영업정책을 이용하여 지역판매 대리점의 판매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제조업체와 대리점 간의 상생을 위한 영업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판매 대리점 관점에서의 판매의지란 "제조업체와 지역소매점을 연결하는 유통경로 상에 있는 지역판매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 소매상에 팔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지와 사업의 지속여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 대리점 경영자들은 판매의지가 높고, 월매출액이 높으며 직원이 많은 대리점일수록 그렇지 못한 다른 대리점보다 판매의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파워원천별 영업정책을 이용한 각각의 가설 검증 결과는 첫째, 보상적 파워로써 점주 판촉물의 지원, 영업활동의 지원 등이 판매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났다. 둘째, 강권적 파워 중에서 마진폭 인하, 상대적인 마진폭, 여신한도의 축소 등이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여 판매의지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준거적 파워로써 광고지원, 지역독점력 보장, 관련업계 선도자와 거래, 회사에 대한 신뢰 형성에 필요한 영업정책들이 가장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적 파워인 상품의 적기공급 지연, 본사 영업사원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판매의지에는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점의 평균 영업연수가 3년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리점의 영업스킬이 상당히 수준으로 일상적인 영업정책지원은 만족도와 판매의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판매시장의 변화에 따른 증정 판촉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증정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신뢰도를 연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증정상품에 대한 인식, 소비자의 만족도, 신뢰성이 재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첫째, 극심한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단순한 상품 증정을 통한 판매촉진 전략을 구사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벤트를 겸한 상품 증정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불황기가 계속되는 지금 특별한 행사 기간과 이유로 인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무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선전효과와 고객 유치 및 고객의 재구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인해 마케팅 전략도 단순히 오프라인만을 겨냥한 전략이 아닌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관계로 이들을 위한 증정상품 전략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지나친 증정상품 판매촉진 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가치와 소비자의 태도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판매시장의 변화에 따른 증정 판촉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증정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신뢰도를 연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증정상품에 대한 인식, 소비자의 만족도, 신뢰성이 재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첫째, 극심한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단순한 상품 증정을 통한 판매촉진 전략을 구사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벤트를 겸한 상품 증정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불황기가 계속되는 지금 특별한 행사 기간과 이유로 인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무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선전효과와 고객 유치 및 고객의 재구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인해 마케팅 전략도 단순히 오프라인만을 겨냥한 전략이 아닌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관계로 이들을 위한 증정상품 전략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지나친 증정상품 판매촉진 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가치와 소비자의 태도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leaves a number of aspects concerning commercial sales untouched. In particular,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And UNIDROIT don't deal with all-round valid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Especially, UNIDROIT includ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partment. The UNIDROIT contains the chapter 3 on the "validity" in terms of the defects of consent such as mistake, fraud, and threat as well as "gross disparity". Notwithstanding these provisions, the Principles did not deal with invalidity arising from the lack of capacity or authority, or immorality or illegal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UNIDROIT Principles; PICC). Therefore, Valid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s delegate by Each Country Law. So Trade practicer should know full well about Each Country Law Position. People(human, corporation, company) of position Trade practice classify each country civil law relation to validity of commercial con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UNIDROIT Principles. Also this paper analyses comparison on each country position relation to capacity of right, capacity to act, illegality of contract,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expect that people of trade practice makes use of analysis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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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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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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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considers the peculiarities of developing a marketing strategy for the adaptation of small businesses to quarantine restrictions in the field of commercial entrepreneurship. The importance of reformatting the existing marketing strategy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 of key conditions of trade activity with the introduction of quarantine restrictions due to the covid19 virus epidemic is substantiated. Quarantine restrictions and the temporary introduction of lockdown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Ukraine, have not only caused a crisis for small businesses. But they became a shock therapy and accelerated the digitalization of retail. Trends in dig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digital infrastructure allow both to adapt the structures of commercial entrepreneurship to the current conditions, and set directions for development in the long run. Particular attention in the article is paid to changing the business model and automation of sales processe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vending. The preconditions and existing experience of vending in Ukraine are analyzed. An outline of the business model of the project for the sale of goods through vending machines has been developed.
Good faith is difficult to define due to the facts that there is not an objective and concrete concept of good faith, and good faith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a principle that parties to the contract must act with sincerity as members of a social community. The Korean Supreme Court shall pay attention to setting the applicable standards that can be universally applied to good faith based on the self-established criteria. Through such effort, it is possible not only to realize the value of concrete validity pursued by the general clause of good faith but also to realize the value of legal stability by assuring the predictability of results when applying good faith. In the modern sense, it can be said that the arbitrary application of general rules rather than the escape and general clauses is a problematic situation in the application of good faith, but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setting a reasonable standard of good faith. This paper studies good faith in the view of Korean law, international laws, and related cases in contract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good faith by analyzing the Korean case (2009Da86000), which undermined the legal stability of good faith in Korea.
A contract is made when both parties have reached agreement, or they are deemed to have. After contract the law recognize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In order to discover whether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se two parties, we have to analyse the process of negotiation. Recentl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egislated a New Contract Law, which has come into effect since 1st of October 1999. This Law adapts the rules of United Nations(Vienna)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Unidroi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is law is now widely enforced to commercial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enterprises or other economic organiz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foreign enterprises. Therefore, the foreigner who wish to make a sales contract with Chinese should understand the rules of New Contract Law of China. According to this New Law only a contract which contain offer and acceptance is valid and binding, an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erms of contact must be certain. Though an oral contract is usually equivalent to a written one, in a case of commercial transactions written contract with signature is desirab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ew rules of this Law and the new features of their application to commercial transaction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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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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