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18, 647 thousand tons of eggs were produced and consumed. However, the issue of pesticides used for egg in 2017 made Korean consumers worry about the food safety of eggs, and the volume of egg consumption decreased. The Korean egg industry also has another problem due to an unclear and inefficient marketing structure at the farm level. This marketing situation of eggs at the farm level in Korea needs a large-scale restructuring of the market structure, including introducing an EPC (egg processing center).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an EPC has been discussed by government officers and specialists, but the social benefit of an EPC, which will be the driving point for approving an EPC, has not been measur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 of introducing an EPC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using 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a few findings are presented. First, the introduction of an EPC may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price discovery and decrease the transaction cost. And thus, it results in a higher producer price, lower consumer price, and larger quantity at market equilibrium. Second, an EPC will improve the level of food safety of eggs, which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domestic producers and consumers. Third, the introduction of an EPC may create new consumption of eggs. Based on these three effects, the new social benefits in monetary terms from the introduction of an EPC in Korea could be 23.9 - 35.2 billion w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 concerns for safety to cow's milk produced using food-related biotechnology and to find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among concern factors relating short-term and long-term risk perception.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households(n=1,466) nationwide in the U.S.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probit model and LIMDEP softare package. The data demonstrated that consumers were concerned about food safety from consuming milk produced using food-related biotechnology. The concerns were found to be influenced by demographic factors(gender in short-term, gender and age in long-term) as well as psychological aspect such as outrage(heard about bGH, milk belief about naturalness, expected benefit in short-term, heard about bGH, expected benefit in long-term) and attitudinal factors(animal rights group, locus of control in short-term, animal rights group, cancer history, locus of control in long-term). The results suggest that consumers have concerns for safety to cow's milk produced by biotechnology and the most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concerns were similar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period, though a few factors such as cancer history, milk belief about naturalness and age were different.
본 연구는 화원레저관광판지 개발에 따른 편익비용을 산출하였다. 편익비용 산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여행자비용법과, 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설문응답자의 확신도 고려한 진전된 여행자비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확신도 52%와 할인율 10%시 편익비용은 2928억 5백만원이고, GDP성장률 4%고려시 3045억 1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 신문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9월 ~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효과,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49개 기초자치단체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후 약 60% 정도 단속 단가가 감소되었으며, 단속인력에 대한 신고 1건의 가치는 21만 3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164,439건, 2019년 4월 이후 7월까지 신고 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502,72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편익을 산정하면 약 2,734억여 원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배분의 변화가 생길 때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게 되며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석용 모델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 하여 제조기업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하여 생겨나는 자본요소가 어떻게 투자되어야 생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자본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투자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Since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was established in 1994, private investment as well as government's invest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has been active. However invest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has more risks than others' due to uncertainty both in traffic volume and in construction cost. In the current appraisal procedure of decid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instead of risk management, the sensitivity analysis considering only the changes of benefit, cost and social discount rate which are main factor affecting economic feasibility is carried out. Therefore the uncertainty of various factors affecting demand, cost and benefit are not considered in feasibility study. In this study the problems in current investment appraisal system were reviewed. Using Delphi technique the major factors which have high uncertainty in feasibility study were surveyed and then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in the respective of classic 4 step demand forecasting method. The range estimation technique was also mentioned to deal with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In this paper,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s) is redefined, and we propose two ANP(Analytic Network Process) models for ranking IBS. Traditional models have ranked IBS according to technical features or the number of elements in IBS. But, we consider relative functional importance among IBS elements for efficient building oper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interactive-relationship among IBS elements, we present two types of model. The one is Model A that is composed of both hierarchical and network structures. It has $12{\times}12$ supermatrix consists of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6 benefit elements(Productivity, Saving, Safety, Convenience, Pleasantness, Environment Affinity) and 6 IBS elements(Building Operation, Security, Safety, Telecommunication(TC), Office Automation(OA), other elements). Each of 6 IBS elements has subelements in hierarchical structure. The other is Model B that has $25{\times}25$ supermatrix consists of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6 benefit elements and 19 IBS sub elements. Merits and demerits of each model are discussed in detail.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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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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